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5조(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선면허를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상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으며, 어선 면허를 위한 받은 자는 상위등급의 어선면허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미 받은 면허의 등급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받으려는 면허를 위한 시험에 합격할 것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중 전문과목 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주요 내용 설명(요약)

① 1급부터 6급까지의 항해사 면허는 한정면허(어선 또는 상선)로 구분

② 항해사 면허(상선 또는 어선)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기사 국가자격시험(교류) 합격, 면허취득 교육(교류-7일)을 이수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음.

③ 생략

④ 교류시험(어선→상선, 상선→어선) 응시자는 응시과목 중 항해, 운용, 법규, 영어의 과목을 면제하고 전문(상선전문 또는 어선전문) 시험에 응시

∴ 교류시험 응시자는 시험 응시 전 반드시 면허소지자에 한함.(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