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5조(조직)

• 인권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팀과 인권상담팀을 둔다.

제6조(센터장)

• 인권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인권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호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교수 이상의 자 중 총장이 임명한다.
•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연 1회 총장에게 인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팀)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팀에는 상담원 또는 (전문)상담원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지 사항, 신고접수, 상담·조사, 심리적 지원과 구제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전 조사와 연구
  •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인권상담팀)

• 인권상담팀에는 (전문)상담원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인권상담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
  • 인권센터 내 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권침해행위 등에 관한 조사와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상담 및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행위 예방 교육·조사·중재·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문위원 등)

•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조사, 연구,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센터장은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

• 인권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구
  • 인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중재, 구제 등의 업무
  • 인권센터 규정의 개정 입안, 인권센터 운영세칙 등 제ㆍ개정
  • 인권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침해와 타 법률의 침해행위가 이원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른 부서와의 협력과 조정업무
  • 기타 인권 등과 관련한 업무

제11조(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본교에서 신규 임용한 교직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인권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환류)

• 센터장은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총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다음 해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 인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인권센터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교직원
  • 학생
  •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교수 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전임교원 중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직원 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외부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담, 갈등 조정 등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6조(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인권센터 운영의 기본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팀 및 인권상담팀 운영 및 평가
  • 인권보고서
  • 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 심의·의결
  • 징계 요청, 재발 방지 및 구제 조치 심의·의결
  • 그 밖의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회의)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조사위원회

제18조(설치)

•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및 기능)

• 조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법률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센터장에 제출하면,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4장 조사와 구제 절차

제20조(상담 및 신고)

•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다.
• 해당 사건의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한다.
•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 조치)

•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등
  • 공간 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모든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2조(조사개시 및 처리)

•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ㆍ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바로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사건은 신고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같은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 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항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은 제7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조사를 마치면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상담과 조사의 분리)

• 같은 사안에 관하여는 상담과 조사를 분리하여 진행하며 각기 다른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24조(조사의 방법)

• 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 및 중재)

•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신고의 철회)

•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7조(신고의 각하)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제20조 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제삼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를 철회한 후 같은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같은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 기각)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구제 조치 등)

•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 인권침해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및 상담
  •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 기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그 소속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도 바로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바로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요청)

•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센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인, 대리인 및 참고인에게 보복이나 위협을 가한 경우 가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센터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거나 인권센터의 조사 활동 및 조치행위의 이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센터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제척, 기피, 회피)

• 조사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 된다.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조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그 가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심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 조사위원 및 운영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당사자의 권리)

• 피해자는 피해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 제삼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센터장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권고, 제30조에 따른 징계 요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센터장, 운영위원, 조사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훈련의 지원 등)

• 인권센터는 직원이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직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실시한다.

제38조(운영세칙)

• 인권센터의 상담, 조사 및 구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강원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2022.04.25)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및 경과조치)

• “강원도립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이 규정 시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된 사업은 “강원도립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