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7-02-21 규정 제447호

(개정) 2022-04-25 규정 제598호

(개정) 2023-01-03 규정 제6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에 관하여 대학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등) ① 대학에 근무하는 총장, 전임교원,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직원의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교육 영역, 연구 영역(산학협력활동을 포함한다), 학생지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교직원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1.03.>

③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3.01.03.>

④ 위촉직 위원은 외부위원 1명, 조교 1명, 학생 위원은 위원정수의 3/10 이상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1.03.>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심사

②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실적 심사 및 개인별 지급액 결정

③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④ 연도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계획(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

⑤ 그 밖에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후에는 관련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원칙)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해서는 계획서에 따른 실적을 영역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절차) ①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원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회부된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영역별 비용, 등급 결정, 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한다.

1. 허위 실적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된 비용

2. 실적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선지급된 비용

3.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환수가 결정된 경우

제10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심사결과는 해당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1. 0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