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21-06-09 규정 제5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85조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이하“도립대학교”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복무 관리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서 정한 용어와 같으며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란 도립대학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본부 및 부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3. “사전심사부서”란 강원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과(공공노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근로자가 근무함에 있어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장 채 용

제4조(채용계획수립)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소속부서는 매 회계연도 7월말까지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부서에 심사요청을 하고 사전심사부서로부터 채용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정채용) ① 근로자 채용은 입사원서,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인적 요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 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➂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➃ 면접전형의 경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은 면접전형을 실시하면서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면접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하로 총장이 위촉하며 10년 이상의 공무원 경험이 있는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채용구비서류)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 1부

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신원진술서(필요시에 한함) 1부

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7조(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7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9조(채용 자격 및 가산점 기준) 도립대학교 근로자의 채용 자격 및 가산점 기준은 업무 분야와 직종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자 고용촉진) ① 총장이 정하는 환경관리업무, 지원업무 등의 직종으로서 시설물 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업무를 위한 근로자의 채용은 고령자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 상한 연령은 만 65세가 도달한 때로 한다. 만약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가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속하는 경우, 주민등록 상 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계약을 종료한다.

제3장 근로계약

제11조(근로계약 체결)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임용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직원의 신분, 임용기간, 보수,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립대학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근로계약 기간)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근로계약 기간만료, 사망 등의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행정 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예산감축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근로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수습기간) ① 소속부서에서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제4장 임금

제15조(임금) ① 근로자의 임금은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신규 채용ㆍ결근ㆍ퇴직 등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일급제로 지급한다.

제16조(사회보험의 가입)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등

제18조(퇴직급여) 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 또는 계약의 해지 시, 소속부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공무직 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복무 및 근무성적평정

제19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4. 도립대학교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휴일, 휴가) ①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채용·휴가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직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피 평정자가 소속한 부서 내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담당)이 되며, 확인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1｣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을 평정 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⑥ 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은 각 평정 단위별 평정 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2｣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는 재계약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안전관리 및 차별처우 금지

제24조(안전관리) ① 도립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에서 지시하는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작업 안전용품 등) 소속부서에서는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 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26조(차별처우 금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

[별지1]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 분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기간제근로자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담당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기관명: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평정등급	평정점수	비 고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