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ST 공고 제2024-미래항공연구-4호

「드론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공고문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창의적 개선과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드론 규제개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론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공고문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국민과 드론 분야 종사자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 공모 분야 :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공모로 구분 (전문가 분야 해당 시 대국민 분야 지원 불가)

○ 대국민 일반공모 : 제한 없음 (단, 공모서류 제출 당시 초등학교 재학생 이상)

○ 드론 전문가 공모 : 드론 관련 업체‧기관‧학계 등 드론 분야 종사자

□ 공고 기간 : 2024. 2. 15. (목) ～ 2024. 4. 10. (수)

○ 접수 기간 : 2024. 2. 15. (목) 09:00 ~ 2024. 4. 10. (수) 17:00

○ 접수 방법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https://www.droneportal.or.kr/subList/22000000181) 운영

I.		공모전 개요

추진 배경

드론 관련 각종 제약 해소‧규제 합리화, 미래 발전 의견수렴을 통한 국내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 대응 및 남녀노소가 즐기는 드론 문화 조성 추진

주요 내용

(공 모 명) 「드론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공모주제) 드론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과 관련된 창의적 개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

* 세부주제 : ❶드론 활용과 서비스, ❷드론 안전, ❸드론산업(레저스포츠 포함) 발전

(공모구분) ①대국민 일반공모, ②드론 전문가(업계‧기관‧학계 종사자) 공모

* 드론 규제 예시 :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 안전성 인증, 비행제한구역 등

(접수기간) 2024. 2. 15. (목) 09:00 ~ 2024. 4. 10. (수) 17:00

* 공모 안내 및 접수 : 별도 홈페이지 (https://www.droneportal.or.kr/subList/22000000181) 운영

(활용계획) 드론 규제 개선(법령 제/개정 등) 및 국토교통부 드론 산업 진흥 업무 추진 시 활용

(응모자격) 대국민 분야 및 전문가 분야 간 상이(전문가 분야 해당 시 대국민 분야 지원 불가)
- 대국민 일반공모 : 제한 없음(단, 공모서류 제출 당시 초등학교 재학생 이상으로 한정)
- 드론 전문가 공모 : 드론 관련 업계·기관·학계 등 드론 분야 종사자

(응모제한) 타 공모전 입상‧수상작 또는 표절‧중복응모‧도용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수상 취소

* 상금‧부상 환수, 향후 5년간 국토교통부 공모전 응시 참여 제한

Ⅱ.		심사 기준

1.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효과성	30	제안 내용의 목적 달성 가능성과 과제해결 시 유용성 및 파급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실현 가능성	30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며 타당성이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가?
창의성	20	제안 내용이 독창적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참신성 및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이 있는가?
지속가능성	20	제안 내용을 통해 규제가 개선되어 지속적으로 드론이 해당 분야에 활용되고 서비스 가능한가?

2. 심사위원 :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을 심사위원(7명)으로 구성
*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으로 구성

Ⅲ.		공모전 일정

1. 공모전 절차

제안 공모 접수	⇨	공모 심사	⇨	시상

2. 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2024. 2. 15.(목) ~ 4. 10.(수)	공고 기간 : 8주
접수기간	2024. 2. 15.(목) ~ 4. 10.(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심사	2024. 4. 30.(화)	심사 결과 개별 통보
시상	2024. 5. 9.(목)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 추후 접수결과에 따라 공모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Ⅳ.		시상내역

1. 시상 :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개막식에서 장관님 시상(’24.5.9.)

구 분	대국민 공모	전문가 공모	시상 내역
대 상	1	1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부상 (200만원 상품권)
최우수상	3	3	항공안전기술원장상 및 부상 (100만원 상품권)

Ⅴ.		신청 ‧ 접수

1. 접수기간 : 2024. 2. 15. (목) 09:00 ~ 2024. 4. 10. (수) 17:00 ※ 기한 엄수

2. 접수방법 : 공모전 접수 홈페이지(https://www.droneportal.or.kr/subList/22000000181)에서
참가 신청 온라인 접수

(문의처)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 공모전 담당자
- E-mail. sclee@kiast.or.kr

3. 제출 유의사항

공모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제출

◈ 응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에 귀속됨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와

타 기관의 공모에서 시상된 과제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

※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 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건의,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

◈ 기존에 발굴된 과제이거나 그 내용이 유사한 과제는 심사 제외

◈ 동일한 내용의 과제가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과제 우선

◈ 선정된 과제는 향후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되어 소관 중앙부처 등에 건의 과제로 제출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본인확인 및 상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항공안전기술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정보,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Ⅵ.		드론 관련 규제

1. 공역 및 구역 (항공안전법 제78조)

-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관제권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 수평범위 :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약 9.3㎞ * 수직범위 :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② 비행제한구역		R74, R75, R107 등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또는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③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R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 외 전 지역으로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2. 특별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9조)

- 드론으로 야간 및 비가시권(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① 특별비행		야간비행 및 비가시권 비행 관련하여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하는 비행
② 야간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③ 비가시권비행		드론 조종자가 해당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
④ 안전기준 검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3. 드론 안전관리 제도

- 드론 운용을 위해서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른 조종자 증명(자격), 기체신고, 사업등록, 안전성인증 등을 갖추어야 함

드론 안전관리 제도
비행절차		최대이륙중량 기준					위반 시	담당기관
		250g 이하	250g 초과 2kg 이하	2kg 초과 7kg 이하	7kg 초과 25kg 이하	25kg 초과
조종자증명		X	O (4종)	O (3종)	O (2종)	O (1종)	과태료 400만원	한국교통 안전공단
장치신고	비사업	X	X	O	O	O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사업	O	O	O	O	O
안전성인증		X	X	X	X	O	과태료 500만원	항공안전 기술원
사업등록		O	O	O	O	O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한국교통 안전공단

4. 조종자 증명 (항공안전법 제125조)

- 드론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해당 자격기준 및 시험 절차‧방법에 따라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함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
* 만 14세 이상 응시 대상이며,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이 해당 **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중량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며 조종자 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드론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5. 기체 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

- 사업용 드론 및 최대이륙중량이 2kg 초과 드론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하여야 함

구분	신고 중량
비사업용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비행장치
사업용	최대이륙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비행장치

6. 안전성 인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성인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① 초도인증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
② 정기인증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③ 수시인증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 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
④ 재인증		초도, 정기 또는 수시인증에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