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식장 임대」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공고

양식업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신규인력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지원 및 양식기술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신청 시 제출한 희망가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 조사 등을 통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양식장 임대 비용(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등 사용료)을 지원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4. 1. 29(월) ~ 2024. 2. 19(월) 18:00까지

◦ (모집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중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에 양식업 면허의 일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양식장, 양식시설, 양식장 관리선 사용 등 포함(예산 한도 내 별도 협의)

◦ (접수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붙임1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서식)

3. 양식장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 (선정시기) 2024년 2~3월 중

※ 모집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생산성, 입지, 어촌계 개방성, 지자체 지원 연계 등 사업계획, 양식장 관리실태 등 임대용 양식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 해당 양식장의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 조사 등을 통해 양식시설 및 양식장 관리선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적정 임대차 가격 산정 후 양식업자-공단 간 협의 실시(연간 임대료 5,500만원 한도)

- 임대차 가격 협의 및 신규인력 매칭이 완료된 양식장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추진

◦ (계약체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활용

-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활용

- 임차료는 임차인(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임대인(양식업자)에게 지급

※ 연간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되, 세부 납부방법은 계약시 별도 협의

4. 양식장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 모집절차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및 선정	⇨	적정가격 산정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	계약체결

◦ 모집일정

모집절차	일정	비고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및 선정	29.(월) ~ 2. 19.(월)	해양수산부, 공단 홈페이지 등
적정가격 산정	2. 20.(화) ~ 2. 29.(목)	예정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3. 4.(월) ~ 4. 3.(수)
계약체결	4. 4.(목) ~

※ 각 단계별 모집절차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5. 문 의 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02-6098-0833)

【붙임 1】사업신청서

「양식장 임대」 사업신청서(양식업자용)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자 택)		연락처 (휴대폰) (e-mail)
		(양식장)
사업 신청내용		면허번호(허가번호)
		면허기간(허가기간)
		면허면적(허가면적)
		양식 방법
		양식 품종
양식장 임대 희망 면적		( ha) / ( ㎡)
양식장 임대 희망 임대료		연간 금 원정(￦ )
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3. 양식업권원부(면허) 또는 건축물대장(허가) 등 4. 사업계획서(선택사항)
위와 같이 양식장 임대 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는 양식장 임대 사업대상 양식장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양식장 임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 후 즉시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해당 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