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3-20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3. 5. 3.(수) 까지 교학처 학생팀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1. 추진배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안('22. 10. 18. 공포)이 '23. 4. 19.

시행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필요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6022('22.10.25.)호

❍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내부 규정 필수 제도화를 통한 장애인식 실적관리시스템 가점항목 근거 신설

❍ 2023년 대학정보공시 및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에 관련 사항 반영 예정으로 규정 개정을 통한 대비

2. 주요내용

□ 장애학생 지원관련 명칭 변경 및 편의 지원 내용 구체화 (제4조)

① (현행) 장애학생 도우미 → (개정)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② (현행) 그 밖에 장애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개정)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의 범위 (제5조)

(현행) 당연직 이외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 임명

(개정) 당연직 이외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임명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센터 업무 (제6조)

① (현행)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 임명

(개정)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현행 업무에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관련 (제7조)

(현행)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센터 설치·운영 갈음

(개정)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센터 설치·운영 갈음

※ '일정 인원'의 기준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름

□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필수화 (제8조) ※ 신설

①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결과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

② 교육결과 보고는 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에서 담당

※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행 관련 기관 내부 필수 근거 마련

(장애인식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내 가점 항목)

□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 (제9조) ※ 신설

①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요조사 후 매 학기 특별지원위원회에      결과 보고

② 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지원계획 총장 보고 및 지원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3. 4. 27.(목) ~ 5. 3.(수) 7일간

❍ 제출서식 :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 공문 및 이메일(rosemin22@korea.kr)

강원도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 규정 일부 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도우미”를 “교육지원인력”으로 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조 제2항 중 "당연직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를 “당연직으로 하며, 구성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를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제3항에 세부항목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학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제7조(전담인력)를 제7조(지원부서)로, 제7조 제1항 중 “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둠으로써”를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로 한다.

제8조(장애인식 개선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다.

② 교육결과 보고는 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개인별 교육지원계획)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또는 지원부서는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또는 지원부서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

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2023. 5.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내용) 3.---- 도우미-----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4조(지원내용) 3.---- 교육지원인력----<개정2023.00.00.> 5.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개정2023.00.00>
제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②---------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제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②--------당연직으로 하며, 구성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개정 2023.00.00>
제6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②----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②----총장이 임명하되,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2023.00.00> ③----6.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항목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담인력) ①------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둠으로써--------------	제7조(지원부서) ①------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개정 2023.00.00>
	제8조(장애인식 개선교육) <신설> 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다. ② 교육결과 보고는 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신설>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또는 지원부서에 서는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 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또는 지원부서 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 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 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 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2023.00.00)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립대학교 장애학생지원 규정

(제정) 2013-07-29 규정 제337호

(개정) 2016-02-18 규정 제388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23-00-00 규정 제000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은 입학과 교수․학습, 복지 등 대학생활에 있어서 장애학

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장애학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보조기기 대여 등 교수․학습 지원

2. 장애학생 편의시설 및 교내이동 편의 지원

3.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등 보조 인력 지원<개정 2023.00.00.>

4. 진로․취업을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5.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개정 2023.00.00.>

제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

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무국장, 학

생생활관장, 학생상담센터장, 산학협력단장, 종합정보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구성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2.18.><개정 2016.4.25.><개정 2023.00.0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관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육․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등 상담에 관련된 사항

5.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차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지

원센터”)를 둔다.

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 담당부서를 둘 수 있              다. <개정 2023.00.00.>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학생에 대한 불이익 해소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대학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0.00.>

제7조(지원부서)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재        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제5조(위원회)와          제6조(지원센터)의 기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23.00.00.>

② 이 경우 제4조 4호의 상담은 학생상담센터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2.18.>

제8조(장애인식 개선교육) <신설 2023.00.00.>

①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      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한다.

② 교육결과 보고는 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에서 담당한다.

제9조(개인별 교육지원계획)<신설 2023.00.00.>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또는 지원부서는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또는 지원부서는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 7.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0. 00.)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