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3-11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3. 2. 14.(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1. 개정이유

❍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의 정착 및 확산과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확대를 위하여 산학협력 대체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2> 산학협력실적과 연구실적 대체 인정 기준(안) 개정

❍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산학협력실적과 연구실적 대체 인정 비율 상향

(현행) 표준형 60%, 산학협력형 80%

⇒ (개정) 표준형 80%, 산학협력형 100%

3. 의견제출

❍ 의견수렴 기간: 2023. 2. 8.(수) ∼ 2. 14.(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및 이메일(kcomet@korea.kr)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교원(재임용ㆍ재계약ㆍ승진임용ㆍ승진계약임용ㆍ정년보장임용 시)

산학협력실적과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23. 2. 00.)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개정안)

(제정) 1998-06-12 규정 제020호

(개정) 2000-10-19 규정 제089호

(개정) 2001-04-26 규정 제109호

(개정) 2004-04-30 규정 제143호

(개정) 2005-11-17 규정 제159호

(개정) 2005-12-13 규정 제162호

(개정) 2008-05-20 규정 제188호

(개정) 2009-03-09 규정 제202호

(개정) 2009-06-15 규정 제207호

(개정) 2010-01-28 규정 제220호

(개정) 2010-04-28 규정 제226호

(개정) 2012-10-15 규정 제309호

(개정) 2013-06-03 규정 제319호

(개정) 2013-06-25 규정 제319호

(개정) 2015-12-23 규정 제377호

(개정) 2016-02-03 규정 제379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개정) 2016-05-13 규정 제402호

(개정) 2017-03-22 규정 제452호

(개정) 2018-03-01 규정 제490호

(개정) 2019-07-30 규정 제529호

(개정) 2020-07-15 규정 제550호

(개정) 2021-01-28 규정 제563호

(개정) 2021-08-03 규정 제578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591호

(개정) 2023-02-00 규정 제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외국인교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2016.4.25., 2019.7.30.〉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인사관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4.2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신규계약제임용,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년 보장임용, 승진계약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개정 2009.6.15., 2010.4.28.〉

2.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개정 2012.10.15〉

3. 직위라 함은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삭제

5.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강사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2.10.15., 2019.7.30.〉

6. 외국인교원이라 함은 외국인으로서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학생 수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의 외국인체류자격19호와 20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기간제 교원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에 정한 기간제 임용의 경우를 말한다.

제4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기관에 상임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간제로 어떤 임무를 가질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5.〉

② 공공단체, 학술단체, 전문직, 기타 전공분야 업무는 본 대학교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할 수 있다. (예 : 학회, 체육회, 봉사단체, 지방자문위원 등) 〈개정 2016.4.25.〉

제 2 장  임  용

제5조(교원의 임용기간) ① 교수는 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교수로 신규채용 할 시에는 1차에 한하여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0.4.28.〉

② 부교수, 조교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2.10.15〉

1. 부교수 : 6년

2. 조교수 : 4년

3. 삭제 〈2012.10.15〉

제6조(신규임용) ①~② 삭제〈2005.11.17〉

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ㆍ체능학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삭제〈2005.11.17〉

⑤ 교원의 신규임용은 계약제 조교수로 하고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4.28.〉〈개정 2012.10.15〉

⑥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개정 2012.10.15〉 〈개정 2016.4.25.〉

⑦ 조교의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⑧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외국인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30.>

제7조(승진임용ㆍ승진계약임용) ① 전임교원의 승진임용ㆍ승진계약임용(이하“승진임용”이라한다.)은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아니한다.〈개정 2009.6.15, 2010.4.28.〉

1.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인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 승진 임용의 시기는 매년 4월1일과 10월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9.6.15〉

제8조(승진임용심사위원회) ① 승진임용 대상 교원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승진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등 총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6.4.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4.28〕

제9조(승진임용 및 승진계약임용 소요년수) ① 교원의 승진임용 최저 소요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개정 2009.6.15〉〈2012.10.15〉

2.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임용 및 승진계약임용 : 4년 〈개정 2012.10.15〉

3.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임용 및 승진계약임용 : 5년 〈개정 2012.10.15〉

② 제1항의 기간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과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소요년수 산정에 있어서 전문대학 이상, 동일직급 이상의 재직년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교 실제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2016.4.25.〉

제10조(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등의 심사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심사기준은 교육활동, 연구활동, 산학활동, 봉사활동, 대학발전기여도, 상벌 및 기타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의 교원재임용ㆍ재계약ㆍ승진임용ㆍ승진계약임용ㆍ정년보장임용심사조서에 따르며, 심사조서의 가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원재임용ㆍ재계약의 경우 총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을, 승진임용ㆍ승진계약임용의 경우 70점을, 정년보장임용의 경우 80점을 각각의 최소요건으로 한다.〈개정 2009.6.15, 2010.4.28., 2016.2.3., 2021.1.28., 2022.2.28〉

1. 삭제〈2010.1.28〉

2. 삭제〈2010.1.28〉

3. 삭제〈2010.1.28〉

4. 삭제〈2010.1.28〉

5. 삭제〈2010.1.28〉

②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의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0.15.〉

③ 제1항의 평가점수는 교수업적평가점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업적평가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실적심사는 별도 평가한다. 〈신설 2021.1.28.〉

제11조(연구실적 심사) ① 이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신규계약제임용,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재임용, 재계약 및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6.15., 2010.4.28., 2016.5.13., 2018.3.1〉

구 분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연구실적물의 범위
신규임용ㆍ 신규계약제임용	200% 이상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율 등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의한다.
승진임용ㆍ 승진계약임용	200% 이상	현직급 임용기간
재임용ㆍ재계약 및 *정년보장임용	200% 이상	재(계약)임용 기간내 *현직급 임용기간

②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에 따른 연구실적은 저서 및 논문의 평가를 합산하되, 논문의 평가는 전국단위 학회 이상급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과 기타 전국단위 학회지 게재논문을 평가 한다.〈개정 2009.6.15., 2016.2.3., 2016.5.13.〉

③ 재임용ㆍ재계약ㆍ승진임용ㆍ승진계약임용ㆍ정년보장임용 시 제출해야하는 연구실적물중에는 인사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교수업적평가에서 평가된 산학협력실적의 일부를 연구실적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④ 연구실적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22.2.28.>

제12조(재임용ㆍ재계약) ① 교원의 재임용과 재계약은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개정 2010.4.28.〉

②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며, 재임용 여부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일의 학기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동의를 거쳐 당해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임용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재계약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며, 재계약 여부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일의 학기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⑦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계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재계약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재계약 동의를 거쳐 당해교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계약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임용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4.28.〉

⑨ 재계약이 거부된 교원이 재계약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6.15〉

제13조(재임용심사위원회) ①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6.4.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0.4.28.〕

제14조(정년보장 교원임용) ① 정년보장교원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제청한다.

②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수의 정수는 조교수 이상 정원의 70%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0.4.28.〕〈개정 2012.10.15〉

제15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부위원 3인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교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4.25., 2021.8.3.〉

④ 삭제〈2021.8.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0.4.28.〕

제 3 장 복  무〈신설 2013.06.03.〉

제16조(파견근무) ① 총장은 전임교원에 대해 1월 이상의 연수, 협동연구개발과 국제협력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ㆍ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국제기구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파견의 제한) 파견근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강의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전임교원 임용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6월 이상의 파견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정부 또는 대학의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초청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총장이 파견근무를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공무국외여행) 교원이 대학행사 및 국제학술회의 참석, 자료수집 등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귀국보고서의 제출 등) 파견근무자 또는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후 2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외 국외여행) 교원은 학기 중 부득이한 경우 또는 휴업기간 중에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6.25〉

제21조(교원 연구년제) ①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서 교육ㆍ연구에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4.25.〉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년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총장은 연구년 교원에 대해서 연구년 수행을 사유로 신분상 또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신분보장

제2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 교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ㆍ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직권면직)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총장은 본 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처분 또는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21.8.3〉

1. 대학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학과의 폐지 포함)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개정 2021.8.3〉

3.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능력 또는 근무실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와 교직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개정 2021.8.3〉

4. 삭제〈2021.8.3〉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총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하는 경우 미리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을 시킬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 외의 조교수 이상 교원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면직처분임용제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 능력ㆍ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대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24조(휴직)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거나 제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8.3〉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개정 2021.8.3〉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개정 2021.8.3〉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개정 2021.8.3〉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개정 2021.8.3.〉

5. 삭제〈2021.8.3.〉

6. 삭제〈2021.8.3.〉

7. 삭제〈2021.8.3.〉

8. 삭제〈2021.8.3.〉

9. 삭제〈2021.8.3.〉

10. 삭제〈2021.8.3.〉

11. 삭제〈2021.8.3.〉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총장은 휴직을 명하거나 제청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거나 제청하여야 한다.〈신설 2021.8.3.〉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될 때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될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호를 준용한다.)

6.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동반할 때

제2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3〉

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제1항 제2호나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때까지로 한다.

③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④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⑤ 제24조 제2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⑦ 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제2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교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

제27조(휴직기간중의 보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 직무상태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제1항에 따라 65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31일에,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9조의2(명예퇴직)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조항신설 2018.3.1.]

제 5 장  징   계

제30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징계의결을 일반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며,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처분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2021.8.3.>

1. 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7.03.22., 2020. 7. 15.〉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0. 7. 15.〉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30조의2 (징계절차) ① 징계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 사건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1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4.28〉

제 6 장  보  수

제32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교원외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부칙(1998. 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 1998년 2월 2일자로 기간을 정하여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시 계속 임용코자 할 때에는 이 규정 제5조에 정한 기간에 따라 임용한다.

부칙(2000.10.19.)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26.)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30.)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17.)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종전의 강원도립대학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 2005.1.1이후의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2008. 5.20.)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8.)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28.)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1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0호, 2020. 7.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3호, 2021. 1.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78호, 2021. 8. 3.)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1호, 2022. 2. 28.)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00.)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12.23., 2016.2.3., 2016.5.13.,2018.3.1. 2022.2.28.〉

교원(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승진계약임용⋅정년보장임용)심사조서

심사대상자 :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교수업적평가

평가영역 해당년도	교육 활동	연구 활동	산학 활동	봉사활동	대학발전 기여도	기타사항 (상•벌)	점수 합계
○○○○년
○○○○년
○○○○년
○○○○년
점수(합계) 평균 :

최종총점

교수업적평가(해당년도 평균): (       )점

연구실적물

평가기간 내

충족 / 미충족

• 연구실적물 : 평가(인정)기간 내 200% 이상

(※ “전국단위 학회논문(이상)+저서 및 ‘인사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산학협력 성과를 연구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 재(계약)임용: 재(계약)임용기간내

- 승진(계약)임용: 현직급 임용기간내

- 정년보장임용: 현직급 임용기간내

연수 실적

평가기간 내

충족 / 미충족

• 연수실적 : 평가(인정)기간 내 7일 이상

심사 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표 2〉〈신설 2022.2.28. 2023.2.00>

교원(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승진계약임용⋅정년보장임용 시)

산학협력실적과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안)

1. 유형별 산학협력 실적의 연구실적 대체인정률(안)

유형 대상	표준형	산학협력형	비고
전체 전임교수	최대 80%	최대 100%	※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정년보장임용 시 연구실적 최소 기준인 200% 이상 중에서 산학협력실적으로 연구실적을 대체해줄 수 있는 최대 %임

※ 년도별 표준형+산학협력형을 병행하여 교수업적평가를 진행한 경우 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정년보장임용 시 산학협력실적의 연구실적 대체인정산출은 각 유형별 산출 후

합산한다.

2. 개인별 산학협력실적의 연구실적 대체인정 산출공식

- 본 대학의 업적평가표 중 산학활동(표준형 20점, 산학협력형 25점) 부문의 산학교육활동 및 산학연구활동의 모든 항목의 실적을 ‘산학협력실적’으로 계산한다.

- 산학협력실적의 연구실적 대체인정 산출공식

{(취득한 산학활동 점수 해당년도 평균)/20(표준형), 25(산학협력형)}× 유형별 최대 인정률(%) = 200% 이상 연구실적 중, 산학협력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량(%)

<계산 예> 취득점수 해당년도 평균이 18점인 표준형 교수인 경우

→ 18/20×80% = 72%(200% 이상 연구실적 중 산학협력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대체하여 줄 수 있는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