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2-12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2. 8. 4.(목)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관련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반영

2. 주요내용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일부수정(안 제19조)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 일부수정(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7. 29.(금) ~ 8. 4.(목)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a1213200@korea.kr)

붙임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가입은 법 제26조(보험가입 등)에 의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8조 제3항”을 “법 제21조(건강검진)”로 한다.

부  칙(2022.  .   .)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보험가입) ① (생 략)	제19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가입은 동법 제15조(보험가입 등)와 시행령 제7조(보상금액)에 의한다.	② 보험가입은 법 제26조(보험가입 등)에 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 법 제21조(건강검진)-------------------------------------------------------------------------------------------------------.

현     행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 7 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의 실시

제19조(보험가입)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은 동법 제15조(보험가입 등)와 시행령 제7조(보상금액)에 의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강원도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 7 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의 실시

제19조(보험가입)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은 법 제26조(보험가입 등)에 의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건강검진)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2022.  .  .)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