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0695호

2022년도「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신규기획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다부처공동기획연구지원」사업 신규기획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정병선

1. 사업목적 및 근거

ㅇ (목적) 부처·분야 간 협업·융합 R&D 촉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연구 지원

ㅇ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2.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방식) 공모분야 다부처(2개 이상) 국가R&D사업 기획과제 / 자유공모

공모분야	관련 내용
사회문제 해결분야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따른 10대 분야 41개 문제영역 해결을 위한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다부처협력 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우선지원 * 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설정, ②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절차 포함, ③ 문제현장적용 계획 수립에 대해 과제신청서 평가 후 가점 부여
국가필수 전략기술 분야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기획과제 선정을 위해 부처 주관 기획과제* 우선 지원 * 부·처·청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한 건에 대해 가점 부여

ㅇ (지원규모 / 기간) 6개 과제 선정, 과제당 공동기획 연구비 60백만원 지원 / 5개월 이내 자율

※ 공동기획연구 선정 과제 수와 연구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ㅇ (신청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국내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제3호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참여제한)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 참여 제한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3책5공 미적용) 공동기획연구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절차 및 평가항목

과제공고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22.7월		7~8월		8월		8월		9월		9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재공고 가능

ㅇ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ㅇ (선정평가) 2단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 선정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절차	(1단계)서면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제출 수요에 따라 통합 추진 가능
평가자료	공모기간 내 제출한 과제신청서로 진행	※ 신청 기간 이후 과제신청서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불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① 사업 추진 필요성(40점)	‣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 ‣ 성과활용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② 사업 추진 내용 적절성(35점)	‣ 사업 목표의 타당성 ‣ 추진체계의 타당성 및 사업 범위, 내용,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활용을 통한 연계성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25점)	‣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의 R&D기획과제 수행 역량 ‣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도
④ 선정 우대조건(가점 3점)	‣ (사회문제해결분야)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국가필수전략기술분야) 부처 주관 기획과제

ㅇ (최종선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이하 “사업추진위”)에서 공동기획연구 지원 과제 선정 후 선정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 통보

ㅇ (연구개시) 과기정통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연구기관 협약 후, 9월 중 연구(9~12월 중 자율기간)를 개시

6.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2. 7. 4.(월) ~ 8. 4.(목) (※ 기한엄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ㅇ (메일주소) multi@kistep.re.kr

ㅇ (메일제목) 과제명(제출자_소속기관)

※ (예시)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공동기획연구(김도리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제출자료: 제출공문, [별첨1] 신청서 및 [별첨2] 동의서

서 식	내 용	비 고
제출공문	과제신청서 제출 공문	기관장 직인 필
별첨1	과제신청서	연구책임자 서명 필
별첨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구책임자 서명 필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 처리
부처 제출 수요의 경우, 부처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정보 제출

7. 기타사항

ㅇ (유의사항) 공모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임

- 동일한 연구자(연구진)의 복수과제 신청은 불가

-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제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이의 신청)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 가능

ㅇ (재공고)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 가능

- 재공고시,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1∼2주 내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TP),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재공고 후 접수된 과제는 최초공고와 동일한 평가 절차 및 항목에 따라 평가 진행

8. 문의처

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미래성장전략센터 이미화 책임, 이나래 연구원

(전화) 043-750-2408, 2520 / (이메일) multi@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