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2-27호

2022년 4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동기술개발사업 모집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식품산업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입주 및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2년도 4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2년 6월 3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혁신적인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식품기업을 발굴하여 상품화·제품화를 통한 국내 식품기업 사업성 및 시장 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전국 식품 및 연관 기업

❍ 공고 및 접수기간: ‘22. 6. 3.(금) ∼ 6. 20.(금) 18:00까지

❍ 사업기간: 5개월 이내(’22년 사업종료를 원칙으로 함)   * 마감 (18시)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포털(https://fiis.foodpolis.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분야: 식품포장 종합 개선 지원

❍ 지원한도     * 아래 지원한도 예시 참고

- 개별 과제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 기업별 당해연도(‘22년)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 식품진흥원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지원가능한 총금액

❍ 추진체계

- 식품진흥원 인력, 장비를 활용한 직/간접 기술지원

* 협동수행기관의 유/무에 따라 자체수행과제와 협동수행과제로 구분

구분	공동기술개발사업
구성도	- 협동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자체수행과제” - 협동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협동수행과제”
역할	- 식품진흥원 · 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총괄 · 사업공고, 모집, 평가, 선정 등 · 사업 관리, 사업 직/간접 수행 * 직접 수행: 진흥원 인력 및 장비를 활용 / * 간접 수행: 외부 기관 활용 등 - 신청기업 ·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참석 · 사업수행, 정산/결과보고 - 협동수행기관 · 기업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공동수행 가능 · 사업 신청 및 선정평가 참석 * 협동수행기관 자격 요건 확인 필수 <붙임1> 참고

2. 사업비 구성

❍ 지원금 40∼70%, 자부담(현금) 30∼60%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기업부담비율]

구분		기업부담비율
	지원금액(누적)	2억원 이하	2억원 ∼ 5억원	5억원 초과
	입주기업	30%	40%	50%
	단지 외 기업	40%	50%	60%

* ’17∼’21년까지 신청기업이 진흥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총 금액임(권역별산학연사업 제외)

** 누적지원금액 미확인으로 기업부담률 오기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누적지원금액 문의: 식품패키징팀 유검근 대리(063-720-0635)

3. 지원분야     * 진흥원 직접수행 부분은 사전협의 필요

분야	내용	비고
식품 포장 종합 개선 지원	- 포장 구조 및 재질 설계(보호/보전) - 친환경 포장 개발 (구조/재질 변경, 과대포장 개선 등) - 포장 원가 절감(경량화, 효율화 등) - 포장 상품성 개선(편의성, 디자인 등)	직/간접 수행 * 내용에 따라 협의 후 수행 형태 결정 디자인 단독 과제 불가

4. 추진절차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절차		내용			비고
공고 시작 (6.3.∼6.20.)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공고 안내			신청기업
시스템 접수기간 (6.3.∼6.20.)		· 포털서비스(http://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마감 후 별도의 서류 보완 기간 없음			신청기업
서류 평가 (6.21. 예정)		· 내부위원 3인으로 필수 제출 서류 구비 여부 검토 (세부사항 <7. 선정평가> 참고)			식품진흥원
발표 평가 (6.24. 예정)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내·외부 5∼7인) 질의응답을 통한 타당성 검증 (세부사항 <7. 선정평가> 참고)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협약 체결		· 선정평가 의견에 따른 사업비, 기간 최종 확정 및 계획서 보완 후 협약 체결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제출(필요시)			신청기업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 종료일까지)		· 협약시 계획서에 따른 사업 실시			식품진흥원 컨설턴트 신청기업
중간점검 (사업기간 1/2시점)		· 협약 기간 중간 시점에 과제 진척률 점검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업종료 15일전)		· 협약서에 따른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최종 평가			식품진흥원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사업비 정산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 기업부담금 또는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기업
사후관리		· 사업 성과 활용에 대한 사후 관리 실시 (사업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식품진흥원 신청기업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선정평가시 외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협약시 담당자와 협의 가능함. 단 선정평가에서 책정된 최대 사업기간은 초과하지 못함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전국 식품 및 연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붙임7 사유별 제재기준 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6. 신청방법

❍ 접수 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①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권한전환신청 → ④ 권한전환[식품진흥원 담당자] 완료 후, 사업신청 → ⑤ [기업지원]탭 클릭 후 [기업사업정보]탭 클릭 → ⑥ [모집공고]탭 클릭 후, 해당사업 신청 → ⑦ [지원관리]탭에서 신청현황(사업명, 신청금액, 신청기간 등)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 팝업창【통합공고 사용매뉴얼】영상 참고

*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3일 전에 통합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불가)

❍ 제출 서류

① 기술지원계획서 [붙임2]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원본대조필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3개월 이내 발급본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2]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필수

⑤ 중복수혜금지확약서 [붙임6]

7. 선정평가

❍ 서류평가

- 검토목적: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

* 필수 서류 미제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발표평가 미진행

- 검토일시: ‘22. 6. 21.(화)

- 검토방법: 식품진흥원 내부위원(3인)을 통한 제출 서류 검토

* <붙임5. 서류검토서> 참고

- 결과안내: 평가 완료 후 개별적으로 즉시 안내 예정

❍ 발표평가

- 평가목적: 사업계획의 필요성, 적합성, 기대효과 등 평가

- 평가일시: ’22. 6. 24.(금) 예정   * 서류 평가 종료 후 개별 안내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내용으로 발표자료*(PPT, PDF 등) 준비/발표

* 발표자료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5~7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원 금액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시간: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 내용에 따라 발표는 조기 종료할 수 있으나, 시간 초과는 불가함

** 평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될 경우 사전 공지 예정

- 선정기준

· (가·감점*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함

* 가·감점 기준 <붙임3> 참고

·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우선지원

· 입주기업 또는 외부기업 간 동점인 경우 다음 <평가 기준표>*의 과제활용 항목 중 ➀가능성>➁기대효과>➂구체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 기준표 <붙임4> 참고

- 선정결과: 선정평가 이후 안내메일 개별 송부

8.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대비 ’22년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한도, 기업부담률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소유권 등)에 따라 진흥원 자체수행 및 위탁용역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선정평가회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시 사전에 해당분야 담당자에게 해당사유 및 대체 발표자를 통보하여야 함

- 협동수행기관과 3자형태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모두 참여해야함.  (선정평가 시, 신청기업 및 기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식품진흥원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중단”인 과제

-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선정평가 후 협약단계에서 포기

- 협약 후 과제수행단계에서 포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⑥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⑦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평가 중 유의사항

- 사전검토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식품진흥원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술지원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선정통보 이후 “기술지원사업 교육(신청기업용)”을 최소 1회 참가해야하며, 미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 담당자에게 있음

*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또는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될 수 있음

10. 담당자 연락처

부서	담당분야	담당자	연락처
식품패키징	포탈시스템 이용 및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사항	유검근 대리	063-720-0635 ygg8014@foodpolis.kr
	식품포장종합개선지원	최정욱 과장	063-720-0633 cjwy@foodpolis.kr

붙임 1. 협동수행기관 자격기준

붙임 2. 기술지원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3. 가·감점 기준

붙임 4. 평가 기준표

붙임 5. 서류검토서

붙임 6. 중복수혜금지확약서

붙임 7. 사유별 제재 기준

붙임 8. 사업비 정산 기준

【붙임 1】

협동수행기관의 자격 기준

❍ 협동수행 기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소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붙임 2】

기술지원 계획서

(참여기업명 OOO) 기술지원 계획서

참여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책임자/직급(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협동수행

기관정보

기 관 명

해당없을 시 삭제

대표자명

책임자/직급(직위)

담당자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요 약 문

*1장 이내로 작성

사업명

과제명

총사업비

내역

총사업비

사업비

(보조금)

기업부담금

기관

소계

현물

현금

진흥원

합계

0

0

0

0

0

수행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총 개월)

과제목표

필요성

수행내용

기대효과

성과목표

세 부 추 진 계 획 서

1. 기업 현황

① 기업 추진 사업 및 현황 ※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서술

- ‘(주)OOOOO’는 건강기능식품 중 멀티비타민·다이어트 등 제품을 제조 및 생산을 주력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신규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② 지원 사유 및 문제점 등(기업애로사항)   ※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술

- 신규 개발하는 제품 포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고 있어...

- 또한 제품 특성에 맞는 재질 및 구조 설계가 필요하며 신규 개발한 포장에 대한 성능 검증이 필요함

· 상세 서술   ※ 전문적인 부분 상세 서술 요망

∙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 요망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 첨부 가능)

2. 추진 계획

① 사업 목표

목 표	세부 내용	도출 결과 (정량지표)
제품 개발	○ 제품 특성에 적합한 포장구조설계 및 샘플제작	시제품 제작 등
공인성적서	○ 포장 성능에 대한 각종 실험	공인성적서 등
해외수출	○ 해외(유럽 등) 초도물량 수출	수출 계약서 등

② 수행 업무

구 분	역 할
진흥원	○
참여기업 ((주)OOOOO)	○

※ 역할은 간략하게 작성하며, 연계지원형으로 협동수행기관이 지정된 경우 기관(기업)명 및 역할 추가 작성

③ 추진 일정

추진기관	세부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진흥원
참여 기업

④ 주요 내용

○ 추진기관별 업무분장,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작성(자유양식, 2페이지 내외)

3. 소요 비용

① 사업비 총액

(단위 : 원)

총 사업비	보조금	기업 부담금
		합 계	현금

② 세부 내역(총액)

(단위 : 천원)

비목	구분 세목	보조금**		기업 부담금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현금	재료비
	추진비
	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사업비 총액

* 비목 내 예산변경이 가능하나, 총사업비의 20%이상은 진흥원 승인 후 집행(부가가치세는 제외)

** 참여기업 및 협동수행기관에게 사업비(보조금)가 지급될 경우 보조금 칸 내 추가하여 작성 요망

③ 세부 내역(공동참여 기관별)

※ 협동수행기관, 기업 등 참여 기관은 각 사항에 맞춰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 가능

[OOOO기관]

- 재료비 : OOO천원

품 명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합 계

- 추진비 : OOO천원

구 분	금액(원)	세부 산출 내역
합 계
국내여비		· OO천원×OO명×OO회
회의비		· OOO천원×OO회
전문가 활용비		· OO천원×OO명×OO회
기 타
…		…
…		…

- 활동비 : OOO천원

구 분	금액(원)	세부 산출 내역
합 계
성과 활용 관리비		· 학회 참석 OO천원×OO명×OO회 · 논문 게재료 등 OO천원×OO회
장비 임차비		· OOO천원×OO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OOO분석×OOO천원×OO회
…		…

③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 수
주요 품목
주소	본사
	공장
매출현황 (최근 2개년)		20 년				20 년
		백만원				백만원
실무연락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술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평가, 수행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	접수 및 평가, 과제 수행, 고객만족도 조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 사업 선정 및 수행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 기재된 해당자 모두 서명 요망

순	성 명	서 명
1
2
3

【붙임 3】

가·감점 기준

구 분	기 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평가일	2년	3점
	식품진흥원 푸드마켓 입점기업의 경우	입점일	-	1점
감점 부여 항목	중간평가결과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일	2년	3점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과제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를 포기한 경우	결과 통보일	3년	5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과제추진 또는 정산 관련 보고 또는 서류를 누락, 지연, 불 성실히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참한 과제책임자 - 그 밖에 과제관리에 소홀한 것이 명백한 과제책임자	2차 경고 발송일	2년	5점
가·감점 중복 시 부여원칙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참여제한 중복 시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 정당한 사유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장이 부도‧법정관리‧폐업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참여기업 또는 협동수행기관의 장은 식품진흥원의 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 및 적용, [별표6] 사유별 제재 기준

【붙임 4】

기술지원과제 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평 가 항 목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소계
과제개요 (30)	- 기술개발 필요성	10	8	6	4	2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10	8	6	4	2
	- 기술개발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8	6	4	2
과제수행 (40)	- 사전조사 및 선행기술개발의 충실성	10	8	6	4	2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10	8	6	4	2
	- 기술개발 기간의 적정성	10	8	6	4	2
	- 기업 역할분담의 명확성	10	8	6	4	2
과제활용 (30)	-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10	8	6	4	2
	- 사업화 및 상용화 전략의 구체성	10	8	6	4	2
	- 사업화 및 상용화에 따른 기대효과	10	8	6	4	2
가·감점사항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관련 우수 및 불량 건수						사전 기입

합 계(총 100점)	점

지원규모 적정성	적정 보조금(백만원)	적정 지원기간(개월)

평 가 의 견
과제개요	* 우수한 점 혹은 미흡한 점에 대한 의견 작성
과제수행
과제활용
보 완 요 구 사 항
* 탈락으로 판단될 경우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선정으로 판단할 경우 협약 전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서류검토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평 가 항 목	제출서류 목록	검토 결과
		적합	부적합
필수서류 제출여부

사전검토 결과	발표평가 대상 적합	발표평가 대상 부적합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2022.  .  .

평가자 :                          (인)

* 필요에 따라 양식 내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6】

중 복 수 혜 금 지 확 약 서

당사는 2022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귀 기관의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직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7】

사유별 제재 기준

참여제한 제재 사유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5)			비고
	1회	2회	3회 이상
1. 지원사업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가. 중간평가 결과 “중단” 인 과제	감점 3점 (2년)	1년	1년
나. 최종평가 결과 “불량”인 과제	감점 3점 (2년)	2년 이내	3년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정당한 사유1)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4)	감점 5점 (3년)	2년	3년
4. 정당한 사유2)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2년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과제책임자나 과제담당자 등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3)	2년	2년	2년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전에 적발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7.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1)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2) 참여기업(협동수행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음. 또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협약서에 명시한 기관(예, 진흥원, 참여기업, 협동수행기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4) 포기의 의사표시는 경영난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부의 압력이 없는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한함

5) 위반 누적 횟수별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함

【붙임 8-1】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정산 기준

1	농식품부 지정 기술지원사업 * 사업명은 해당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허용기준

증빙서류

불인정 항목

현물

인건비

◾인정대상: 참여기업(기관) 소속 인력

◾인정비율

-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 현물부담금의 30% 이내, 그 외 기업(기관·학교 등) 50% 이내

◾인건비단가 기준

- 급여대장(세전) 또는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단가

◾계상기준

- 인건비(원/월) x 참여기간(월) x 참여율(%)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급여대장(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빙서류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

◾계획서 포함된 인건비 초과분

◾증빙서류 누락분

※ 참여인력/참여율/참여기간 등 변경 시 사전협의 必

재료비

◾현물재료비

◾인정대상: 참여기업 제품 또는 旣 구매재료

◾제품단가 기준

- 제품원물 가격 및 재료가공비

◾계상기준

- 제품단가(원/kg) x 사용량(kg)

◾견적서(제품원물 및 재료가공)

◾거래명세서(제품원물 및 재료가공)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매출전표

2)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3)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계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사제품 사용내역서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자사제품 사용량

◾과제수행기간 외 사용된 자사제품 사용량

◾증빙서류 누락분

◾장비활용비

◾인정대상: 참여기업 시설·장비

◾인정비율

- 현물부담금의 20% 이내

- 장비취득가의 20% 이내

◾제품단가 기준

- 장비취득가(협약일 기준 5년 이내 취득 장비)

◾계상기준

산출식	[(장비취득가(원)x0.06)/연간표준활용시간] x 장비가동시간

◾장비 산출 및 사용내역서

◾장비활용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장비구입가 증빙서류, 자산관리대장), 장비사진 등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장비 활용량

◾현물부담금의 20% 초과분

◾장비취득가의 20% 초과분

◾장비구입일 이후 5년 초과 장비

◾증빙서류 누락분

현금

재료비

◾현금재료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재료

- 시약 및 소모품

- 제품 개발비

- 시제품 제작비

- 해당 재료비의 배송비

◾인정금액

- 시제품 제작비용은 10백만원 이하

◾계상기준

- 제품단가(개) x 사용량

◾견적서·거래명세서

◾검수조서(사진 必)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게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5) 농가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이체증명서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재료량

◾자산성 실험장비 도입 및 제작비

◾실험기구·장비 수리비

◾판매 목적의 제품제작비

◾시제품 제작비용은 10백만원 초과분

◾증빙서류 누락분

(검수사진 수량 등이 불분명한 경우)

추진비

◾회의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회의비

◾인정금액

- 참여기업 현금부담금의 5%이하

- 식음료대 1인 3만원 한도

◾회의록(일시, 장소, 목적, 내용 등)

◾참가자 서명록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등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회의비

◾주류 및 주점 집행금액

(주류 내역 포함시 전액불인정)

◾21시 이후·주말 집행금액

◾참여기업 현금부담금의 5% 초과분

◾식음료대 1인 3만원 초과분

◾참여기업 자체 회의비

◾증빙서류 누락분

◾국내여비·국외여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인정금액

- 식품진흥원 내부규정 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 기관장·기업대표·대학총장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로 구분,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2호로 구분함

- 참여기업 현금부담금의 10%이하

◾출장 결과 보고서

◾교통비 증빙 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표

- 고속도로 통행증, 출발지 주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숙박비 증빙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카드사용 영수증

2) 카드매출전표

3) 계좌이체증명서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여비

◾식품진흥원 내부규정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외 사용 내역

◾주말 집행금액

(해외출장 및 학회참석 제외)

◾취소수수료 및 주유비

* 주유영수증은 출장거리 산출 또는 출발지 확인용으로만 활용됨

◾참여기업 현금부담금의 10% 초과분

◾증빙서류 누락분

◾전문가활용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교육 등 활용비

◾인정금액

- 2시간미만 : 20만원

- 2시간이상 : 30만원

◾자문결과서

(자문위원 서명必, 자문시간, 전문가 자문 자료 등 포함)

◾참가자 서명록

◾계좌이체증명 등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전문가활용비

◾참여연구원 수당지급

◾증빙서류 누락분

활동비

◾성과활용 관리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관리비

- 학회 참가비

- 논문 심사료·게재료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경비

◾견적서

◾관련 영수증

◾학회발표·논문게재·지식재산권 초록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계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성과활용관리비

◾증빙서류 누락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인정대상

- 시험 분석료

- 관능평가 패널 보상비

- 임상·비임상시험 관련비용 등

(피험자보상비, 보험료, IRB 심사료)

- 인쇄·복사·인화비

◾결과 보고서

◾견적서·거래명세서·검수조서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게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활용비

◾증빙서류 누락분

◾장비임차비

◾인정대상

-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시설 및 장비

◾계상기준

- 장비임차단가 × 활용시간

◾견적서·거래명세서·검수조서(사진 必)

◾활용시간 증빙서류(사용일지 등)

◾임차계약서(선택)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게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장비임차비

◾식품진흥원 장비 활용내역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 등

◾증빙서류 누락분

【붙임 8-2】

보조금 지급 시 정산 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소프트웨어)지원 사업의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국가공인회계사의 의뢰 결과 자료를 첨부 한다.  * 사업비 내 집행가능

⑤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세부 기준

구 분

허용기준

증빙서류

불인정 항목

직접비

인건비

◾인정대상: 협동수행기관 소속 인력

◾인정비율

-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30% 이내, 그 외 기업(기관·학교 등) 50% 이내

◾인건비단가 기준

- 급여대장(세전)

- 기획재정부 학술용역단가 또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상기준

- 인건비(원/월) x 참여기간(월) x 참여율(%)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 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학생인건비의 경우 학위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급여대장(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빙서류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

◾계획서 포함된 인건비 초과분

◾증빙서류 누락분

◾타기관(기업) 소속 인력 및 학생인건비

※ 참여인력/참여율/참여기간 등 변경 시 사전협의 必

재료비

◾재료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재료

- 시약 및 소모품

- 제품 개발비

- 시제품 제작비

- 해당 재료비의 배송비

◾인정금액

- 시제품 제작비용은 10백만원 이하

◾계상기준

- 제품단가(개) x 사용량

◾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사진 必)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게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5) 농가 구입 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계좌이체증명서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재료량

◾자산성 실험장비 도입 및 제작비

◾실험기구·장비 수리비

◾판매 목적의 제품제작비

◾시제품 제작비용은 10백만원 초과분

◾증빙서류 누락분

(검수사진 수량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장비활용비

◾인정대상: 참여기업·기관 장비

◾인정비율

- 지급된 보조금의 20% 이내

- 장비취득가의 20% 이내

◾제품단가 기준

- 장비취득가(협약일 기준 5년 이내 취득 장비)

◾계상기준

산출식	[(장비취득가(원)x0.06)/연간표준활용시간] x 장비가동시간

◾장비 산출 및 사용내역서

◾장비활용비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장비구입가 증빙서류, 자산관리대장, 장비사진) 등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장비 활용량

◾허용기준(20%) 초과분

◾장비구입일 이후 5년 초과 장비

◾증빙서류 누락분

추진비

◾국내여비·국외여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인정금액

- 식품진흥원 내부규정 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 기관장·기업대표·대학총장 등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로 구분,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2호로 구분함

- 지급된 보조금의 10%이하

◾출장 결과 보고서

◾교통비 증빙 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표

- 고속도로 통행증, 출발지 주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숙박비 증빙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카드사용 영수증

2) 카드매출전표

3) 계좌이체증명서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여비

◾식품진흥원 내부규정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외 사용 내역

◾주말 집행금액

(해외출장 및 학회참석 제외)

◾취소수수료 및 주유비

* 주유영수증은 출장거리 산출 또는 출발지 확인용으로만 활용됨

◾지급된 보조금의 10% 초과분

◾증빙서류 누락분

◾회의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회의비

◾인정금액

-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지급된 보조금)의 5%이하

- 식음료대 1인 3만원 한도

◾회의록(일시, 장소, 목적, 내용 등)

◾참가자 서명록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등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회의비

◾주류 및 주점 집행금액

(주류 내역 포함시 전액불인정)

◾21시 이후·주말 집행금액

◾지급된 보조금의 5% 초과분

◾식음료대 1인 3만원 초과분

◾참여기업 자체 회의비

◾증빙서류 누락분

활동비

◾성과활용 관리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관리비

- 학회 참가비

- 논문심사료·게재료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경비

◾견적서

◾관련 영수증

◾학회발표·논문게재·지식재산권 초록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계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성과활용관리비

◾증빙서류 누락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인정대상

- 시험 분석료

- 관능평가 패널 보상비

- 임상·비임상시험 관련비용 등

(피험자보상비, 보험료, IRB 심사료)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인쇄·복사·인화비

◾결과 보고서

◾견적서·거래명세서·검수조서(사진 必)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게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활용비

◾증빙서류 누락분

◾장비임차비

◾인정대상

- 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시설 및 장비

◾계상기준

- 장비임차단가 × 활용시간

◾견적서·거래명세서·검수조서(사진 必)

◾활용시간 증빙서류(사용일지 등)

◾임차계약서(선택)

◾지급내역(다음 중 선택 증빙)

1) 신용카드사용 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전자세금계산서(영수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게좌이체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장비임차비

◾식품진흥원 장비 활용내역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 등

◾증빙서류 누락분

◾전문가활용비

◾인정대상: 과제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및 교육 등 활용비

◾인정금액

- 2시간미만 : 20만원

- 2시간이상 : 30만원

◾자문결과서

(자문위원 서명必, 자문시간, 전문가 자문 자료 등 포함)

◾참가자 서명록

◾계좌이체증명 등

◾과제수행 목적 외 사용된 전문가활용비

◾참여연구원 수당지급

◾증빙서류 누락분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의 17%이내

(부가세 포함)

◾해당없음

◾계획서(협약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 그 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센터 장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