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272호

2022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

3~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도약을 지원하는「20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3~7년 이내의 창업기업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도약을 지원하는‘모집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10개월 내외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사업 신청·접수시 기업인증(SCI)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SCI기업실명인증을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 초기패키지 사업 ‘최우수’, ‘우수’ 기업, 재도전 사업 ‘최우수’ 기업 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기업 중 [붙임 3]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 「동 공고의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①사업화 자금 및 ②창업지원 프로그램

* ①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②지원프로그램(도약단계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하며,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사업화 자금		도약단계 특화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등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 창업아이템 개선 지원 등 (선정자 의무사항 별도 안내 예정)

□ 협약기간 : 선정 후 10개월 내외(’22.7월 ~ ’23.4월)

* 상기 협약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총 120개 내외(주관기관당 20개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술 분야 : 全 기술분야

◦ 지원 규모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기본 선정규모(20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고일 기준(’22.4.19),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에 따른 지역(청년 포함)의 도약기 창업기업을 60% 이상 선정할 예정

* 지역(청년 포함) : 신청자의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동일 권역(지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도약기(청년 포함) 창업기업
(청년 기준 생년월일이 만 39세 이하(’82년 4월 20일 이후 출생자)이여야 하며, 공동 대표자인 경우 모두 만 39세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기준은 본점이 기준이며, 지사, 분점은 불가

권역기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강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경권	대구, 경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별(6개)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 규모 >

주관기관	선정규모				주관기관	선정규모
		일반		권역 (지역(청년))			일반		권역 (지역(청년))
한양대 (수도권)	20개	40% 이내		60% 이상	강원대 (강원권)	20개	40% 이내		60% 이상
호서대 (충청권)	20개	40% 이내		60% 이상	대구대 (대경권)	20개	40% 이내		60% 이상
전북대 (호남권)	20개	40% 이내		60% 이상	부산대 (동남권)	20개	40% 이내		60% 이상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❶ 신청기업의 사업자 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지역(청년 포함)으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일 권역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❷ 주관기관 변경 등 사항은 모집기간 內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마감(‘22.5.18 16:00)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 불가

❸ 사업신청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도약기 창업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❹ 신청·접수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기본요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약기 창업자로서 ③’15.4.19.~’19.4.18.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① + ② + ③항 모두를 충족한 도약기 창업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예외요건

- (패스트 트랙)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우수’ 중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또한 추가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장(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前 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4월 19월 ~ 2019년 4월 18일

◈ 기본요건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창업 3년 미만) 해당사업(자격요건, 세부조건)을 충족한 기업인 경우에 한해,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해당사업	자격 요건
’19~’21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우수’ 판정기업
’19~’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판정기업
‘19~’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우수’ 판정기업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존요건 ① + ②항 및 해당사업(자격요건,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한함

* 상기 해당사업의 수혜(졸업) 기업 중 [붙임 3]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동일 권역 내 지역(청년 포함))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기업의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와 동일한 권역의 주관기관을 신청한 기업

- 공고일 기준(’22.4.19.), 사업자 등록 소재지에 따른 동일 권역의 도약기(청년 포함) 창업기업

* 청년 기준(만 39세 이하) : 주민등록상(생년월일) 기준으로 ’82년 4월 20일 이후 출생자이며, 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모두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와 동일한 권역의 주관기관 신청자 中 중장년(만 40세 이상)도 지역(청년 포함)에 신청 가능

동일 권역 (지역)		사업자 등록 주소지 기준, 동일 권역으로 주관기관으로 신청(기본요건 충족)	동일 권역
	청년	사업자 등록 주소지 기준, 동일 권역으로 주관기관으로 신청(기본요건 충족)	동일 권역+연령

※ 전체 사업화 중 동일 권역 내 지역(청년 포함) 도약기 창업기업을 60% 이상 선정 예정, 해당 신청조건 충족 시 동일 권역 내 지역(청년)으로 신청을 권장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의 ’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년 에그, 씨앗, 이웃))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원,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페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신청자격 획득을 위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 하였거나, 공동·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

⑭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⑮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 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10개월 내외(’22.7월 ~ ’23.4월)

* 상기 지원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①사업화 자금 및 ②창업지원 프로그램(기본)

* 기본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선정자가 의무적으로 수행(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며, 주관기관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기관별 지원내용 상이) 등에 자율적 참여 가능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지원

• 창업아이템 개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 정부지원금 평균 120백만원 지원 (최대 3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등’ 참조

• 총 사업비(100%)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예시포함) >

총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215백만원 (100%)	150백만원 (69.8%)	22백만원 (10.2%)	43백만원 (20.0%)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 및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비목	비목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 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재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 또는 국내 지역으로의 업무 관련 출장 등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 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 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기본

프로

그램

특화

•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마케팅 등 주관기관 특·장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별첨]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교류 협력, 창업문화 확산, 창업역량 강화 등에 주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4.19(화) ~ 5.18.(수), 16:00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❶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마감 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❷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제출완료 버튼을 미 이행하는 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❸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❹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과제 1단계(약관동의)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신규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❶ 사업신청은 신청(지원)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❷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해야 하며, 권역 내 지역(청년포함)에 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일 권역 소재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❸ (실명인증)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회원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회원가입과 사업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절차

❶ K-Startup 접속 → ❷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❸ 사업신청관리 클릭 → ❹ 사업신청 클릭 → ❺ 「’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공고」창업자 신청하기 클릭 → ❻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약관 체크 → ❼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기업정보는 미창업으로 선택) → ❽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 ❾ 팀원 정보 입력(해당 시) → ❿ 제출완료 클릭 →  신청내역 조회(K-Startup 홈페이지 상단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가점 증빙서류 포함, 별첨 양식)

* 전담기관이 지정한 양식으로 제출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1부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용량 30MB 유의)
②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자동생성
③ 참가신청서	온라인 자동생성
④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기타 서류 등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 관련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하여 제출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접수 완료 후 평가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	③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발표+질의응답 (주관기관 별도안내)		발표평가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주관기관별 선정규모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점수	비고
① 노란우산공제사업 가입기업 -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명의 가입증서 제출 필요	1점	최대 3점
②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참조	1점
③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1) 전북 군산시, 2) 울산 동구,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4) 경남 고성군, 5) 경남 거제시 6) 경남 통영시, 7) 전남 영암군, 8) 전남 목포시, 9) 전남 해남군	1점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

서류평가 면제 대상

비고

1)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中 ’22년 창업중심대학 신규 선정된 주관기관의 기술창업 스카우터(주관기관)로부터 추천을 받은 도약기 창업기업

◈ 기술창업 스카우터 :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에 등록된 투자 전문인력

-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소속 스카우터로부터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

- 투자인정 기간(’21.4.20.~’22.5.19.)까지 투자계약 및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면제에서 제외

* 투자요건 등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주관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2) ’21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86호, ’21.3.22.) 진출자

전담기관이

해당자(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3) ’21년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8호, ’21.12.9.) 상위 10개 수상팀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모두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면제는 신청기업(자)를 대상으로 1회로 한정하며, ’22년 기존 창업사업화 사업(예비, 초기, 도약)과 중복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다수 면제대상 사업 해당 시 포함)

◦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 착안 배경, 핵심기술 이해도 등에 대해 심층 평가

* 발표평가(발표자료, 온라인 평가 전환 등) 사항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 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표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 예정(추가 서류 요청(창업기업 확인서 등))이며, 신청자격 위배사항 등이 발견 될 경우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 서류·발표평가 단계별 종합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P-S-S-T 항목에 따라 통합하여 평가하되, 지역(청년 포함)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해 지역 연계(A)항목을 추가 평가 시행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P)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S)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S)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 구성(T)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지역 연계(A)	• 권역별 전략(산업)분야와의 연계 및 가치창출 방안 등

□ 최종선정

◦ 주관기관의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시를 시행할 수 있음

* 일반, 권역 내 지역 및 청년 T/O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 및 선정자의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으며,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유의사항

❶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의 임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❷ 가점, 서면평가 면제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운영절차

공 고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평가문의 : 신청 주관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준비	□	최종선정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개인, 법인)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
사업 수행	□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기업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 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 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신청은 창업을 하려는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K-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앙부처) 사업화 사업이 해당 됨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동시 선정 될 경우 최초 선정된 사업으로 수행해야 함

※ (유의사항) ’22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사업신청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나, 2개 사업에 모두 선정 될 경우, 창업중심대학은 선정 제외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신청 마감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참여가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

* 사업신청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➀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서류가점, 면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누락하거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가점 또는 면제사항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사업을 신청한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여부 확인을 위해 동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로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체 할 수 있음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 배정을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급됨(정부지원금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 됨)

□ 기타 유의사항

◦ 동일 권역 지역(청년 포함)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60% 이상 선정할 예정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된 권역, 지역(청년 포함)기준 등을 참고하여 동일 권역 주관기관으로 신청을 권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리지침 및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 ’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관련 영상은 ’22.4.26.(화) 15:00시부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 시스템 (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주관기관 문의처

주관기관	권역	연락처 1	연락처 2
한양대학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2-2220-2871	02-2220-2878
호서대학교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041-540-9923	041-540-9924
전북대학교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063-219-5526	063-219-5530
대구대학교	대경권(대구, 경북)	053-850-4382	053-850-4386
부산대학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051-510-7904	051-510-7908
강원대학교	강원권(강원)	033-250-8971	033-250-8968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패스트트랙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패스트트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055-751-9241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10.8)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붙임 3】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 요건
초기	’19~’21년 초기창업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우수’ 판정기업
재도전	’19~’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포함)	‘최우수’ 판정기업
청창사	‘19~’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우수’ 판정기업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요건

구분

세부 자격 요건

증빙 서류

기본

(①, ②항목 모두 충족)

① 창업도약패키지 공고일 기준

- 초기창업패키지 최종평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종평가 ’최우수‘ 판정 기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사업화 최종평가 ’우수‘ 판정 기업

* 단, 판정 당시의 대표자, 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21년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21년 성과평가 결과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
증빙자료 불필요(창진원 자체 확인)

1. 창업중심대학 사업신청 * 동 사업 신청(K-Startup) 시 패스트트랙 해당 체크(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체크 필수)	창업기업
패스트트랙 해당 여부 체크 누락 시 중진공 사전검토 대상기업에서 제외
2. 신청기업 중 청년창업사관학교 패스트트랙 해당 체크 기업 리스트 송부 (패스트트랙 신청기업)	창진원 → 중진공
3. 사전검토 및 대상기업 확정 후 통보 * 졸업 시 ‘우수’ 판정 여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수행 당시(대표자, 아이템 변경 및 제재사항 여부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의 사전문의 필수)	중진공 → 창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 : 055-751-92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진흥원으로 공유한 ‘사전검토 확정 통보’ 미포함 시 자격요건 검토 대상에서 제외)
4. 자격요건 검토(사전검토 통과 대상)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 및 가입자명부 ** 필수 ①~④ 항목 중 해당 요건 관련 증빙	신청 주관기관
자격요건 검토 이후 선정평가 진행

청년창업사관학교

②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필수

1개

(①~④항목 중 1개 충족)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

②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21년 결산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필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③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④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거나 공동사업화 추진 및 PoC 완료 기업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서 등 협업 관련 증빙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의 경우 ①K-Startup 사업신청시 해당 여부 체크,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전검토 및 대상기업 확정, 두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요건 검토 진행

** ‘기본’ 요건(공고일(‘22.4.19.)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외 증빙자료는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 초기, 재도전, 청년창업사관학교 각 패스트트랙 해당사업의 판정 당시 대표자명과 기업명, 창업 아이템 등이 상이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창업기업 가점 자격기준

※ 가점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기업

* 업종코드 세분류(4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 시 서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