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270호

2022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2022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모집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8개월 내외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공창업에 기여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동 모집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①사업화 자금 및 ②창업지원 프로그램

* ①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②지원프로그램(창업교육, 멘토링 등)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사업화 자금		멘토링 (경영‧자문 서비스)		창업교육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특허취득비 등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 전담멘토와 1:1 매칭하여사업 전반 경영‧자문 멘토링 · 기술‧시장 분야별 멘토링 (선정자 의무사항 별도 안내예정)		· 기술기반 기술교육 제공 · BM수립, 마케팅, 투자유치 등 기본 및 자율교육 (선정자 의무사항 별도 안내예정)

□ 협약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7월 ~ ’23.2월)

* 상기 협약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총 240명 내외(주관기관당 40명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술 분야 : 全 기술분야

◦ 지원 규모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기본 선정규모(40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고일 기준(’22.4.19), 주민등록 주소지(생년월일)에 따라 동일 권역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지역(청년 포함) 예비창업자를 60% 이상 선정할 예정

* 지역(청년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생년월일)를 기준으로 동일 권역(지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예비(청년) 창업자
(청년 기준, 생년월일이 만 39세 이하(’82년 4월 20일 이후 출생자)

권역기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강원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경권	대구, 경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별(6개) 예비창업자 지원 규모(안) >

주관기관	선정규모			주관기관	선정규모
		일반	권역 (지역(청년))			일반	권역 (지역(청년))
한양대 (수도권)	40개	40% 이내	60% 이상	강원대 (강원권)	40개	40% 이내	60% 이상
호서대 (충청권)	40개	40% 이내	60% 이상	대구대 (대경권)	40개	40% 이내	60% 이상
전북대 (호남권)	40개	40% 이내	60% 이상	부산대 (동남권)	40개	40% 이내	60% 이상

◈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❶ 신청자 거주지 등과 관계 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지역(청년 포함)으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일 권역의 주관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함

❷ 주관기관 변경 등 사항은 모집기간 內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마감(‘22.5.18.(수), 16:00) 후에는 주관기관 변경 불가

❸ 사업신청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❹ 신청·접수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기본요건) 모집공고일(’22.4.19)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공고 전일까지(’22.4.18.)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 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 일치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동일 권역 내 지역(청년 포함)) 신청자격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와 동일한 권역의 주관기관을 신청한 자

- 공고일 기준(’22.4.19), 주민등록 주소지(생년월일)에 따른 동일 권역의 예비(청년)창업자

* 청년 기준(만 39세 이하) : 주민등록상(생년월일) 기준으로 ’82년 4월 20일 이후 출생자

** 주민등록상 동일한 권역의 주관기관 신청자 中 중장년(만 40세 이상)도 지역(청년 포함)에 신청 가능

동일 권역 (지역)		주민등록 소재지 기준, 동일 권역을 주관기관으로 신청(기본요건 충족 포함)	동일 권역
	청년	주민등록 소재지 기준, 동일 권역을 주관기관으로 신청(기본요건 충족 포함)	동일 권역+연령

※ 전체 사업화 중 동일 권역 내 지역(청년 포함) 예비창업자를 60% 이상 선정 예정, 해당 신청조건 충족 시 동일 권역 내 지역(청년)으로 신청을 권장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예비)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원,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페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신청자격 획득을 위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 하였거나, 공동·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 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관리지침,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지정기간 내 사업자 등록을 미이행하는 선정자는 사업지원 중단 및 기 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창업교육을 이행하여야 함

*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이수완료(이수증 발급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기간 동안 매칭된 전담멘토와 멘토링, 사업자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멘토가 협약기간 내 창업기업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무실 조성·임차현황, 소속직원 근무 현황, 구입 기자재 비치·활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7월 ~ ’23.2월)

* 상기 지원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①사업화 자금 및 ②창업지원 프로그램(기본)

* 기본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선정자의 의무적으로 수행(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며, 주관기관별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기관별 지원내용 상이) 등에 자율적 참여 가능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지원

• 창업아이템 개발,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 정부지원금 평균 50백만원 지원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등’ 참조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 및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비목	비목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 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재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 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 또는 국내 지역으로의 업무 관련 출장 등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 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 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기본

프로

그램

창업

교육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운영(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듀 등을 활용하여 창업교육 지원 예정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주관기관)에서 안내한 창업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이수자는 사업 지원 중단 및 기 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조치 예정

멘토링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별 전담멘토 필수 지정(주관기관 별도 안내)

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창업교류 협력, 창업문화 확산, 창업역량 강화 등에 주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2.4.19(화) ~ 5.18(수), 16:00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❶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마감 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❷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제출완료 버튼을 미이행하는 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❸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❹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과제 1단계(약관동의) 이상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신규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❶ 사업신청은 신청(지원)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❷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해야 하며, 권역 내 지역(청년포함)에 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일 권역 소재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❸ (실명인증)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회원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회원가입과 사업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❹ 공고일 기준 기업정보는 ‘미창업’으로 선택하여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❶ K-Startup 접속 → ❷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❸ 사업신청관리 클릭 → ❹ 사업신청 클릭 → ❺ 「’22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창업자 신청하기 클릭 → ❻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약관 체크 → ❼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기업정보는 미창업으로 선택) → ❽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 ❾ 팀원 정보 입력(해당 시) → ❿ 제출완료 클릭 →  신청내역 조회(K-Startup 홈페이지 상단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가점 증빙서류 포함, 별첨 양식)

* 전담기관이 지정한 양식으로 제출 또는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주의사항	제출방식
① (양식1) 사업계획서	1부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용량 30MB 유의)
② 신청 기본사항	온라인 자동생성
③ 참가신청서	온라인 자동생성
④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온라인 입력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동일 권역 내 지역(청년 포함) 분야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하여 제출
⑥ 기타 필수서류 등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 관련 증빙서류)

◈ 제출서류 유의사항

❶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의 임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❷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❸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항은 【별첨】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작성매뉴얼을 동 공고 내 게시하였으니 작성에 참고하여 제출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신청접수 완료 후 평가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	③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발표 + 질의응답 (주관기관 별도 안내)		발표평가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정(주관기관별 선정규모 2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서류평가 가점항목 및 점수(최대 5점)	점수
①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동 사업신청자가 권리자인 경우에 한하며, 출원 건은 제외 -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② 최근 2년 이내(’20년~공고일) 정부 주최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붙임 3]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조 -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단, 보유한 수상 경력 중 장관급 이상의 상 훈격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1점 추가 부여) - 창업경진대회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관련 증빙 제출 필요(미제출 시 불인정)	최대 2점
③ 고용·산업 위기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1) 전북 군산시, 2) 울산 동구,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4) 경남 고성군, 5) 경남 거제시 6) 경남 통영시, 7) 전남 영암군, 8) 전남 목포시, 9) 전남 해남군	1점
④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기준 참조	1점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세부 면제 대상	비고
1) 2021년도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모집(중기부 공고 제2021-189호, 364호) 실전창업교육 ‘(2단계) 오프라인 실습교육’ 수료생	전담기관이 해당자 명단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관기관에 안내할 예정
2) 도전! K-스타트업 2021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중기부 공고 제2021-186호) 왕중왕전 진출팀
3)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기부 공고 제2021-618호) 상위 10개 수상팀
4)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1-405호) 예비창업자 ‘최우수’자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서류평가 면제는 신청기업(자)을 대상으로 1회로 한정하며, ’22년 기존 창업사업화 사업(예비, 초기, 도약)과 중복하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다수 면제대상 사업 해당 시 포함)

***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최우수자’가 공고일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신청자격을 부여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목적,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시행

- 발표평가는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 착안 배경, 핵심기술 이해도 등에 대해 심층 평가

* 발표평가(발표자료, 온라인 평가 전환 등) 사항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지표

◦ 서류·발표평가 단계별 종합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P-S-S-T 항목에 따라 통합하여 평가하되, 지역(청년 포함)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해 지역 연계(A)항목을 추가 평가 시행

평가항목	세부내용
문제인식(P)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실현가능성(S)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S)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팀 구성(T)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지역 연계(A)	• 권역별 전략(산업)분야와의 연계 및 가치창출 방안 등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정부지원금 배정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 및 선정자의 사업계획서상 기재한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배정 불가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으며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사업 운영절차

공 고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준비	□	최종선정 공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
사업 수행	□	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 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신청은 창업을 하려는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K-Startup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앙부처) 사업화 사업이 해당 됨

◦ 예비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동시 선정 될 경우 최초 선정된 사업으로 수행해야 함

※ (유의사항) ’22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나, 2개 사업에 모두 선정 될 경우, 창업중심대학은 선정 제외

◦ 사업신청 마감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참여가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사업신청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➀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사업을 신청한 신청자(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급됨(정부지원금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 됨)

◦ 동 사업의 수시, 중간, 최종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기준 등)에 따라 선정취소, 협약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동일 권역 지역(청년 포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60% 이상 선정 예정이며, 본 공고문에 명시된 권역, 지역(청년 포함)기준 등을 참고하여 동일 권역 주관기관에 신청함을 권장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리지침 및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 ’22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관련 영상은 ’22.4.26.(화) 15:00시부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주관기관 문의처

주관기관	권역(지역)	연락처 1	연락처 2
한양대학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2-2220-2866	02-2220-2857
호서대학교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041-540-9932	041-540-9934
전북대학교	호남권(전북, 전남, 제주)	063-219-5535	063-219-5525
대구대학교	대경권(대구, 경북)	053-850-4388	053-850-4378
부산대학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051-510-2994	051-510-1994
강원대학교	강원권(강원)	033-250-8972	033-250-8970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붙임 2】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22년)

동 사업지원제외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사업화(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는 동사업 신청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붙임 3】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주무부처	연번	경진대회명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1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97호, 제2021-497호)
	2	도전!K-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08호, 제2021-186호)
	3	여성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03-10호, 제2021-03호)
	4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7호, 제21-112호)
	5	청청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9호)
산업통상자원부	6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45호, 제2021-02호)
	7	로봇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로봇산업협회 공고 제2020-1-012호, 2021-1-017호)
	8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2019-07-1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570호, 제2021-0748호)
국토교통부	1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동차안전학회 2020-03-18, 2021-03-03)
금융위원회	11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핀테크 지원센터 2020-08-18, 2021-09-01)
농림축산식품부	1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20-142호, 제2021-148호)
특허청	13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한국특허정보원 2020-03-13, 2021-03-15)
해양수산부	14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935호, 제2021-807호)
	15	해양산업 오션 비즈니스 창업 경진대회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252호, 제2021-219호)
행정안전부	16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276호, 제2021-188호)
환경부	17	환경창업대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091호, 제2021-057호)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 예비창업자

* 대상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세분류(5자리)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가 불일치 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번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