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5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지원안내자료(붙임➀)를 통해 세부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대상 >

구분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중소기업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 중소기업
세부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		TIPS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전략형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디딤돌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0년도

‘21년도

지원체계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첫걸음
	재창업
	여성참여
	소셜벤처

내역사업	세부 과제
디딤돌	첫걸음
	기관추천
	사회문제해결형
	대중투자연계형

* 재창업·여성참여·소셜벤처 기업 모두 첫걸음·기관추천 과제 신청 가능

평가체계

개편

➊ (디딤돌) 서면 → 대면

➋ (전략형)

- (4IR) 서면 → 대면 → 현장조사

- (소·부·장) 서면 → 사업성 심층평가(현장)

- (BIG 3) 서면 → 대면토론평가

➊ (디딤돌)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

-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되, 필요시 비대면 질의응답 진행

- 평가는 총 2일로 구성되며,

- (1일차)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질의서, 연구현장(사진), 선행연구결과(동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

- (2일차) 제출된 추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필요시 비대면 질의(스피커폰 등)

➋ (전략형) 서면 → 대면

전략적

지원

확대

• 창업기업의 시장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품목 · 분야 지원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4IR)

-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전략품목(소부장)

- 미래 新 시장 선도 3대 전략분야(BIG3)

• 4차 산업혁명 전략품목 확대를 통한 고급기술 창업 확대

- 한국판 뉴딜 및 BIG3(신산업) 포함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BIG3에 해당하는 과제 신청 시 우대

기업부담완화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대책>

➊ 연구비 부담 완화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❸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 대책 연장 시행(➊~➍ 좌동)

• 디딤돌의 바우처 제도 의무적용 폐지

공고시기

1월, 6월

1월(1차), 5월(2차)

3. `21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총 769억원 중 2차 296억원(368개 과제) 내외

< `21년 지원규모 및 일정 >

(단위 : 억원, 개)
구 분		일정 및 지원규모				계
		1차		2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예산 (과제수)	신청·접수	예산 (과제수)
디딤돌	첫걸음	2월	216억원	6월	108억원	324억원
			(180개 내외)		(180개 내외)	(360개 내외)
	기관추천	3월	96억원	6~7월	78억원	174억원
			(80개 내외)		(80개 내외)	(160개)
	사회문제해결형	-	-	6월	24억원	24억원
					(20개 내외)	(20개 내외)
	대중투자연계형	-	-	6월	12억원	12억원
					(10개 내외)	(10개 내외)
전략형	4차 산업혁명 (BIG3,그린뉴딜,디지털뉴딜 등 포함)	2월	90억원	6월	50억원	140억원
			(63개 내외)		(53개 내외)	(116개)
	소재·부품· 장비	2월	71억원	6월	24억원	95억원
			(50개 내외)		(25개 내외)	(75개)
합계	-	-	473억원 (373개)	-	296억원 (368개)	769억 (741개)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 추가공고 시행

□ (지원조건) 총 연구개발비의 90%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5억	90% 이내	자유응모
전략형	최대 2년, 4억 (연차별 최대 2억 이내)		품목지정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세부과제별 유형

내역사업	세부과제	지원대상
디딤돌	첫걸음	창업(재창업)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R&D 첫 수행 기업
	기관추천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연계유형별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창업기업
	사회문제해결형	세부공고에서 정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대중투자연계형	‘19년 1월 1일 이후 크라우드펀딩(증권형)에 성공한 창업기업
전략형	4차 산업혁명 (BIG3,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포함)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BIG3,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해당 과제 신청시 평가 우대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5.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첫걸음은 재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신청 허용

□ (세부과제별 자격) 각 세부과제별 신청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과제별 공고에 규정된 신청 자격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지원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➀)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참고1> 확인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세부과제별 붙임➀ 참조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붙임➀ 참조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평가(전문기관)			➡	평가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1. 디딤돌 -첫걸음, 기관추천 : 원스톱평가 -사회문제해결형, 대중투자연계형 : 서면 → 대면				전문기관
				2. 전략형 : 서면→대면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지원과제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략형의 경우, 서면평가는 신청수요에 따라 생략 가능

8.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기술료) 매뉴얼” 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최종평가 성공통보일 6개월 전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신청대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업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세부사업지침 포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기관
	중소기업 등(과제책임자)
	R&D 과제수행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위탁연구기관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붙임➀] 내역사업별 세부 모집공고문

참고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과제신청대상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⑨ (재창업인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할 경우)

- 기업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

□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단,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예시) ‘21년 2차 디딤돌, 전략형 각각 1개씩 신청(O)
‘21년 2차 디딤돌의 첫걸음, 사회문제해결형 동시 신청(X)

<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별 세부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첫걸음
		기관추천
		사회문제해결형
		대중투자연계형
	전략형	4차 산업혁명(4IR)
		소재·부품·장비

②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③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하며, ’19년까지 지원받은 이력은 수혜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 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④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기업주도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⑤ 상기 ④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⑥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⑦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⑧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삭감

⑩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⑪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⑫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