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021. 3.

교   육   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 계획	2

3. 사업관리 및 추진 체계	5

4. 향후 추진일정	6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추진 근거

◦「교육기본법」제28조(장학제도 등) 제1항

※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및 제5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사업 기간/ 규모 :  2021년(한시)/ 250억원 (제1회 추경)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대학) 아래에 해당하는 대학 중 사업 신청 대학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2021년 국가근로장학사업을 기 신청한 대학은 신청 불요

◦ (지원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자에 한정

※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도 포함

2		지원 계획

코로나19로 학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로한 만큼 장학금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약 1만명, 250억원

◦ (지원 기간) 2021. 5월 ∼ 9월

※ 학생의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 (지원 요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경제곤란 인정 기준일 : ’20. 1. 20. ∼ 신청일

◦ (지원 제한) 지원 대상 학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미지원, 환수 등)

• 근로장학금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부정근로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거나, 실제 근로 시간과 기록이 상이한 경우 1년 이내

◦ (장학금)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정부지원금 기준 단가이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가능

◦ (근로 시간) 1일, 1주당 최대근로시간 적용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 / 방학 중 40시간

◦ (대학별 예산) 예산의 75%를 대학별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 규모에 따라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 대학별로 우선 배분된 예산의 중간 집행 실적, 실직‧폐업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잔여 예산을 조정하여 배분

※ 대학별 예산 배분액	= (	해당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 × 250억원
		전체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 실‧폐업가구 학생 :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 중 ’20.1.20.이후 국세청‧고용정보원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있는 학생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학생 신청) 특별근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신청

- 단,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실직‧폐업 요건 확인) 국세청, 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학생이 장학금 신청 시 직접 제출한 서류로 대학이 확인

- 장학금 신청자는 실직‧폐업 요건 확인을 위해 국세청, 고용정보원 등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재단이 실직‧폐업 정보를 연계‧확인하여 대학에 제공

- 국세청, 고용정보 연계 정보에 실직‧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은 본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대학이 확인

※ 대학은 실직‧폐업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

◦ (학생 선발) 대학은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자체선발기준을 마련하고, 필요 시 기준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학생 선발

※ 우선 선발기준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근로 활동) 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근로유형	근로내용	지원금액
교내근로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시간 당 9,000원
교외근로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시간 당 11,150원

※ 주된 업무가 청소, 영업, 판매, 정치활동, 종교활동, 유흥시설, 미풍양속을 저해할 할 수 있는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는 근로 불가

◦ (근로시간 제한) 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하고 대학별로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정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골고루 근로 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

※ 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특별근로장학금 근로시간은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근로기관 확보 등 행정사항

◦ 대학은 학생이 근로기관 제약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다양한 근로기관을 확보

- 재단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특별근로장학생 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각 대학이 근로기관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

※ 원격수업으로 소속대학과는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장학생이 근로기관 배정의 제약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타 대학을 교외근로기관으로 활용

◦ 특별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사업 종료 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시 고려

◦ 사업 집행 실적은 ’2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사업 운영과 연계 검토

◦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규모가 대학별 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국가근로장학금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3		사업 관리 및 추진체계

□ 사업 관리

□ 대학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근로기관 발굴 및 특별근로장학생-근로기관 간 연계‧관리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근거한 특별근로장학생 선발‧지원

□ 한국장학재단

◦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 종합 관리

◦ 신청 절차 마련, 지원 요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 행정정보 제공

◦ 대학의 자체기준 수립‧이행 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실적 점검

◦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기관 발굴, 대학‧학생에 제공

◦ 사업 추진현황, 결과 및 사업비 결산 보고

□ 교육부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 사업 추진 결과 및 사업비 결산 점검‧평가

□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		재단			대학				학생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사업 시행 및 대학 모집		⇒	③ 사업 참여 신청
				⇙
		④ 참여대학 확인
		⑥ 실직‧폐업 정보연계			⇐				⑤ 장학금 신청
		⇓							⇓
		⑦ 실직‧폐업 정보 확인 (재단)연계 정보, (대학)직접 제출서류						⇐	⑥ 실직‧폐업 정보 서류 직접 제출
						⇓
			⑧ 대학별 예산 배분
					⑨ 장학생 선발			⇒	⑩ 근로활동
								⇙
					⑪ 장학금 지급
					⇓
		⑬ 평가 및 점검		⇐	⑫ 집행결과보고
		⇓
⑮ 사업평가 및 조치	⇐	⑭ 정산 보고

4		향후 추진일정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1. 4월 초

□ 부모 실폐업 가구 정보 연계 : ’21. 4월 중(4주)

□ 특별근로장학생 신청 : ’21. 4월

□ 특별근로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21.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