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8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

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1.2.12.(금)까지 기획홍보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6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서,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 시키고자 함

나.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가운데 학생 평의원의 인원을 늘려,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인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통로를 늘리고자 함

다. 회의 진행시 2개 이상의 구성단위 평의원 참여 조건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고자 함

라.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안내 규정을 구체화함.

마.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정을 명료하게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평의원의 인원을 3명으로 확대, 평의원들의 자격요건인 3년 이상 근속 및 재직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3항 제1호~제4호)

이유 :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서,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 시키고자 함, 학생 평의원의 인원을 늘려,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인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통로 확대 및 국회 입법 발의 중인 개정 중 하나인 학생의원 4분의1 이상 참여 규정을 적용코자 함.

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사전에 평의원들에게 회의 관련 내용 등을 사전에 전달하여, 평의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1호~제2호)

이유 : 대학 3주기 평가 항목중 하나인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분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 규정을 구체화 함.

다.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심의 방법의 유연성을 제고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 방법을 체계화함(안 제 6조제3항 제1호~제3호)

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안 제8조 삭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2. 6.(금) ~ 2. 12.(금) (7일간)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ljh6329216@korea.kr)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① 대학평의원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 교수회에서 추천한 5명

2. 직원: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강원도립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한 2명

3. 조교: 강원도립대학교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

4. 학생: 본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학생회에서 추천한 3명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위촉되는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의장,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제3조 제3항 1호부터 4호까지의 각 평의원 중 2개 이상의 구성단위 평의원이 반드시 참여)이 요청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회의 이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대학평의원회는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회의가 어려운 경우

④ 대학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지원) 삭제

제9조(사무관장) 규정을 제8조(사무관장) 으로 수정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규정을 제9조(그 밖의 사항) 으로 수정한다.

부   칙(2020. 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평의원 임기 특례) 평의원 중 해당 개정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022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기능)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대학평의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평의원 수는 교원 5명, 직원 2명, 조교 2명, 학생 2명으로 한다. ②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 3년 이상 본 대학교에서 근속한 자 중에서 교수회에서 추천한다. 2. 직원: 본 대학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강원도립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한다. 3. 조교: 3년 이상 본 대학교에서 근속한 자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한다. 4. 학생: 본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학생회에서 추천한다. <신 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 교수회에서 추천한 5명 2. 직원: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강원도립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한 2명 3. 조교: 강원도립대학교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 4. 학생: 본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강원도립대학교학생회에서 추천한 3명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 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다만,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으로 한다. ③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제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총장, 의장 또는 제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회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은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제6조(회의) ① ------------------------------------------------------------------------------------(제3조 제3항 1호부터 4호까지의 각 평의원 중 2개 이상의 구성단위 평의원이 반드시 참여)이 요청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을 회의 이전에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대학평의원회는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회의가 어려운 경우 ④ 대학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3명의 평의원의 서명날인으로 참석한 모든 편의원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평의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관장) 대학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홍보처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기획홍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 제65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관장) 대학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홍보처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기획홍보담당으로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 제65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