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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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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 ·해양지 ·해양대기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문제 출제

다음은 「해양환경 관리법」제2조 1호 해양환경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해양환경” 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   )·(   )·(   )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답: 해양수 해양지 해양대기

해양환경(marine environme) : 염분, 온도, 유동, 영양염류의 분포, 생물 등 해양의 환경을 의미한다. 해양환경은 생물적 환경(유기적 환경)과 비생물적 환경(무기적 환경)이 있다. 생물적 환경으로는 해양의 생물적 환경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 갑각류, 연체류 등의 모든 생물이 포함되고, 무생물적 환경으로는 태양빛이나 염분, 수압 등이 포함됩니다.

유동 : 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전류 따위가 흘러 움직임

영양염류 : 바다나 호수 및 하천 속의 규소·인·질소 등의 염류의 총칭

생물적환경(유기적 환경) : 생물이 사는 주변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인자 가운데서 살아 있는 것

비생물적환경(무기적 환경) : 생물이 사는 주변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인자 가운데서 살아 있지 않은 것

환경인자 :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도, 압력, 습도, 잡음 따위의 인자

인자 : 어떤 사물의 원인이 되는 낱낱의 요소나 물질

플랑크톤 : 물속에서 물결에 따라 떠다니는 작은 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해양환경이 아닌것은?

1. 광어 2. 태양빛 3. 온도 4. 기름 5. 수압

2

해양오염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된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롭거나, 해상 활동을 방해하거나, 풍광을 해치거나, 해수의 사용을 저해할 정도로 수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이것’ 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 까요?

정답 : 해양오염

해양환경관리법 제 2 조제 2 항 :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 :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대한민국 공해 상의 외국적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해양오염

ㄴ. 대한민국 영해 상의 외국적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해양오염

ㄷ. 대한민국 영해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해양오염

ㄹ. 대한민국 특별관리해역 안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ㄴ,ㄹ ⑤ㄷ,ㄹ

답 : 3 번

풀이 :

ㄴ) 공해상 외국적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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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은 페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밖으로 흘러 내보내거나, 오염물질을 용출 되는 것을 말한다.

2.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답: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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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수 없는 물질

2.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수 있는 물질

3.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4.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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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 (휘발유, 등유, 중유, 경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등)과 이들을 함유 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또는 액상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여기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라는 것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기름은(         )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하는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1.선박평형수 관리법

2.대기환경 보전법

3.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4.항만법

5.어촌, 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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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조선이나 화물선등의 선박은 하역 작업시 화물을 내리고 출항할 때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프로펠러 잠김과 부력에 의한 선박의 부유를 방지하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선박 좌우의 밸러스트 탱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다른 항구로 이동, 화물의 적재시 이 물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 해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선박평형수는 임의 배출 시에는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WMS)´을 마련해 왔다. 2016년 9월8일 핀란드가 세계 52번째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BWMS)을 비준하기로 하면서 이 협약이 2017년 9월8일부터 발효되었다.

2016년 9월8일 핀란드가 세계 52번째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을 비준하기로 하면서 이 협약이 xxxx년 x월x일부터 발효되었다.

①2022년 9월7일  ②2016년 9월8일 ③2017년 9월8일 ④2019년 10월9일 ⑤2020년 10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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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7호 유해 액체 물질

해양수산부령이 정하였다.

혼합액체 물질로 분류가 되며,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 또는, 우려를 끼치는 액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유해 등급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되고 기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름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

해양오염에서의 기름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가스를 제외한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한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라 명시되어 있다.

-유해 액체 물질의 유해 등급에 따른 종류 4가지

X 물질: 해양에 탱크 세정수 또는 밸러스트 배출시 해양자원과 인간의 건강에 극도로 유해하여 해양환경에 배출을 금지하였다.

ex) 콜타르, 뷰틸 벤젠, 디페닐 등

Y 물질: 해양에 탱크 세정수 또는 밸러스트 배출시, 해양에 배출량 또는 농도에 제한이 필요하다.

ex) 크레졸, 사염화탄소, 클로벤젠, 황산, 질산 등

Z 물질: 해양에 탱크 세정수 또는 밸러스트 배출시,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주어 해양에 배출량 또는 농도에 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ex) 이소뷰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옥탄 용액

OS 물질: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가벼운 위해를 미치는 물질이며, 앞서 나왔던 S, Y, Z 물질의 범주에서 벗어난 물질이다.

ex) 몰라세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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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유해물질

「해양환경 관리법」에서의 포장유해물질이란, 선박에 의하여 포장된 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속 및 저장규칙」제2조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 선박운속 및 저장규칙」제2조 제1호 [위험물]

「위험물 선박운속 및 저장규칙」제2조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란,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인 유해성 물질을 말한다. 오염물질 등을 유출, 투기하거나 누출, 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함.

2. 문제 출제

⦁다음은「해양환경 관리법」제2조 제8호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해양환경 관리법」제2조 제8호란, 선박에 의하여 포장된 형태로 운송 되는 ( ㉠ )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질을 ( ㉡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 ㉡ )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속 및 저장규칙」제2조 제1호에 따른 “( ㉢ )”을 말한다.

㉠           ㉡          ㉢

① 공업물질     대통령령     폐기물

② 유해물질     대통령령     위험물

③ 유기물질   해양수산부령   유기물

④ 유해물질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⑤ 화학물질   해양수산부령   유기물

정답해설

④ 「해양환경 관리법」제2조 제8호[포장유해물질]란, 선박에 의하여 포장된 형태로 운송 되는 (유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속 및 저장규칙」제2조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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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방오 도료"는 환경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따위에 사용하는 도료 중 유기주석 성분과 같이 생물체를 파괴하는 작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트릴부틸주석화합물 또는 그중 하나를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포함한 도료와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를 말한다.

[문제]

1. 방오도료란 수면 아래의 선박 표면에 이끼 및 다른 생물체들이 붙어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르는 도료를 말한다. 하지만 기존 방오도료에는 수중생물에게 독성을 나타내는 유기주석화합물, 수은·구리화합물등이 도료에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이것 이라고 하며, 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답) 유해방오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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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이란?

약어로는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이며 독성, 생물농축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등 특성을 가진 물질로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이며,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함. 주요 물질 로는  DDT.알드린 등 농약류와 PCB.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다이옥신, 퓨란 등이 있다. 스톡홀롬협약에서 2001년 다이옥신 등 12종 규제물질로 지정하였고, 이후16종의 신규물질을 추가 지정하였다.

문제출제

다음중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

1.다이옥신 2.퓨란 3.엔드린 4.마이렉스 5.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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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유해액체물질’이란,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 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 물질로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것. 해양 환경 관리법 제2조 제7호 및 해양 환경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2조 제7호’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 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1. 알드린, 2. 엔드린, 3. 디엘드린, 4. 톡사펜, 5. 클로르데인, 6. 헵타클로르, 7. 미렉스, 8. 헥사클로로벤젠,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0. 디디티, 11. 다이옥신, 12. 퓨란, 13. 클로르데콘, 14. 린덴, 15.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16.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17.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18.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19. 헥사브로모비페닐, 20. 펜타클로로벤젠, 21.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22.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2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24.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 및 에스테르, 25. 헥사클로로부타디엔, 2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 27. 수은 및 수은 화합물, 28.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29. 단쇄염화파라핀 30. 그 밖에 스톡홀름협약 또는 미나마타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등이 있다.

‘포장유해물질’은 선박으로 운송하는 포장된 형태의 유해 물질 가운데 해양에 배출되면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해양 환경 관리법 제2조 8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2조 8호’ 포장 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2조 제1호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 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다.

<문제>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답 :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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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

오존은 산소원자가 3개가 붙어있는 분자로서 엹은 푸른색과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인데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상에서는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이중적인 기체이다. 따라서 오존층은 지상으로부터 상공 25km 부근에 상당한 오존들이 분포하는 층을 오존층이라 하며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이 오존층이 우주에서 오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준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지구가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게 된다. 사람이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결막염, 백내장 등 안과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질환과 각종 암이 발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농산물 수확감소, 돌연변이 발생 초래,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오존층 파괴는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존층 파괴의 주된 물질은 '프레온'이라는 상표명으로 생산된 프레온가스(CFCs)와 소화기에 사용되는 할론(Hallon)가스, 사염화탄소(CCl4), 1.1.1-TCE등이다.

프레온가스의 본래 명칭은 염화불화탄소로 냄새도 없고 독성도 없으며 불에 타지도 않고 화학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물질로서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 드라이클리닝 용제, 반도체나 정밀부품 세척제, 스프레이와 같은 분사제 등에 이용된다.

프레온가스는 탄소원자를 염소와 불소원자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가 되면서 반응성이 큰 염소분자(Cl)를 방출하게 된다. 이 방출된 염소원자가 결합력이 약한 오존분자를 파괴한다. 염소원자 하나가 무려 10만개의 오존분자를 파괴하며 프레온가스가 일단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최고 300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할론은 프레온 가스에 브롬이 추가된 물질로서 소화제로 사용된다. 독성이 적어 사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전도성이어서 전기적인 화재에도 안전하게 이용된다. 또한 소화 후 잔사를 남기지 않아 박물관, 미술관, 컴퓨터실 등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된다.

사염화탄소(CCl4)는 달콤한 냄새가 있는 무색투명한 액체로 불연성이다. CFC의 제조용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추출용매, 발염제, 살충제, 변압기의 절연유 및 포스겐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1.1.1-TCE는 금속세정, 드아이크리닝용제, 섬유발염제, 에어로졸 등에 사용되며 HCFC는 냉매, 발포제 등으로 사용된다.

Methyl Bromide(CH3Br)는 밀폐된 곡물저장소, 방앗간, 곡물운송차량, 검역소 등에서 거미, 진드기 등 각종 곤충과 벌레를 제거하는 훈증제 및 구서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안저하고 효과가 우수하여 꿈의 화학물질로 불리웠던 물질들이 지금은 오존층을 파괴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로 그 무서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 물질을 쓰고, 그 물질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답: 프레온

1. 같은 정도의 분자량을 갖는 유기화합물과 비교하여 비점이 극히 낮다

2.인체에 대해 독성이 적다

3.무색, 무취, 불연성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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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①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문제]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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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은 황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것이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황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을 말합니다. 황산화물이 연소하여 생기면 대기오염이나 산성비의 원인이 되며, 호흡기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하고 우리의 해역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Ⅱ. 문제 출제 [서술형]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은 석유나 석탄을 연소를 시켜 생긴다. 이때 석탄과 석유를 연소를 시켜 나타나는 성분과 그 성분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과 그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시오.

∴ 이산화 황, 삼산화황, 대기오염, 산성비.

Ⅱ-Ⅰ[정답해설]

산성비는 삼림을 파괴하고 하천과 호소를 오염시켜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은 이산화 황이나 삼산화황 일명 황산화물로 인해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기 때문이다.

황의 산소화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석유나 석탄이 연소할 때에 생기는 이산화 황이나 삼산화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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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중 기름 및 유해 액체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이고,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휘발성

상온에서 액체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성질을 말한다.

1-2 유기 화합물

"탄소(C)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뜻한다. 이 때문에 유기 화합물 대신 탄소 화합물이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유기화합물 즉 탄소화합물의 가장 간단한 분자는 메테인(CH4)이다.

2. 문제출제 <서술형>

휘발성 유기 화합물중 대표적인 유기화합물 7가지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위험한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시오.

대표적인 유기화합물 7가지 : 벤젠, 포름알데히드,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위험한 이유 : 첫째, 즉각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짧게는 2~6개월 길게는 10년에 거쳐 데미지가 축적된다.

둘째, 가벼운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초기증세가 가볍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다.

피부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훨씬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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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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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 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요약: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

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문제: 해양시설이 아닌 경우는?

① 사람의 승선이 가능한 시설     ②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시설

③ 저장시설이 이동 가능한 시설   ④ 화물의 부가장치 창출을 위한 시설

⑤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시설

정답: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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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출처: 해양환경관리법 제 2조(정의)

선저폐수란 연료유, 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것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며,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한다.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선박의 톤수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100톤 이상 400톤 미만의 선박은 선저폐수저장탱크 또는 기름여과장치와 함께 배출 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유조선은 50톤 이상부터 이 장치를 갖추어야 운항이 가능하다.

400톤 이상 1만 톤 미만의 선박은 배출 관장치, 기름여과장치와 함께 유성찌꺼기탱크도 갖추고 있어야한다.

1만 톤 이상의 선박에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장치 외에도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만 톤이 안되더라도 국제특별해역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400톤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저폐수 등 기름성분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이나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할 경우 해양경찰서의 단속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항해 중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 허용된다.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선박 소유자는 (      )에 따라 (   )등 기름성분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     )이나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

정답: 해양환경관리법, 선저폐수, 오염물질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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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청’ 용어 요약

항만관리청은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시키며 수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항만을 관리, 개발, 운영하는 기관을 뜻한다.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 ‘항만관리청‘을 활용하여 문제 만들기

문제)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시키며 수륙교통의 연결에 관한 각종의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항만을 관리, 개발, 운영하는 기관을 고르시오. (정답 : ②)

① 해양경찰청               ② 항만관리청            ③ 수협중앙회

⓸ 한국해양수산연구원       ⓹ 해역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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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관리청이란?

해역 관리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해양부 장관을 말한다.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 안의 해역이다.

문제1. 해역 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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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화물운송 : 공장, 기업소나 농촌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농산물 등의 짐을 철도, 자동차, 배, 비행기 등으로 실어 나르는 것

에너지량 :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량 기체이다.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대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로서 지구시스템의 에너지 평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육상 및 해양 표층에서 생물권의 탄소 흡수에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후의 장기적인 변동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따라 인위적으로 증가하여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선박에너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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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너지효율 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의미하며,

2013. 1. 1부터 총톤수 400톤 이상의 13개 선종의 선박은 선박 건조 시

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며,그 중 7개 선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값을 준수하여 설계,건조하여야 함

선박:물에 떠서 사람,가축,물자를 싣고, 물 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1해리:바다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1해리=1852m

13개의 선종:13개 선종:상기 7개 선종+여객선,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유니트),로로여객선,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크루즈여객선

상기7개선종:산적화물선,가스운반선,유조선,컨테이너선,일반화물선,냉동화물운반선,겸용선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허용값: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이 경우 하나의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의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1-감축계수)/100×기준선 값

감축계수표:law.go.kr(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대상 선박 및 허용값에표)

문제출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괄호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알맞은것은?

1.해양수산부장관 2.해양경찰청장 3.대통령 4.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