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해양수산부(선박규제-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53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07. 12. 21., 2008. 2. 29., 2009. 6. 9.,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7. 3. 21., 2017. 10. 31.>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流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漏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ㆍ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ㆍ투기 또는 누출ㆍ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타법개정]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6.]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신설 2017.1.2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크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프로필렌옥사이드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다이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

아닐린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지딘

1,3-부타디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에틸렌옥사이드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데트라크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

암모니아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일산화탄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망간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 제3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