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폐기물 분류체계 파악

학습 목표	• 발생원별, 유해특성별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관리법｣ 상 분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분류는 종전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현재에는 발생원별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발생 특성 및 성상에 따라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로 세분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차적으로는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발생 특성 및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로 구분한다. 3차적으로는 성상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그림 5-7] 및 <표 5-2> 참조).

			발 생 원					발생 특성․유해성					성 상
			생활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그림 5-7]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분류체계

<표 5-2> 폐기물의 분류

제목	내용
폐기물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합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폐기물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수행 내용	/	폐기물 분류체계 파악하기

재료·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환경부 홈페이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등

기기(장비 ･ 공구)

• 자료 검색 및 문서 작성용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 ･ 유의 사항

• 개인용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자료를 저장할 때에는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 수집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수행 순서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체계를 검색하고 내용을 숙지한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폐기물관리법’을 입력하여 해당 법령을 검색한다. 법령 검색 방법은 [그림 1-2]나 [그림 1-4]를 참조한다.

2. [그림 5-7] 및 <표 5-2>를 참조하여 폐기물 발생원, 발생 특성 및 유해성, 성상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를 파악한다.

□ 발생원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시험결과에 따른 유해물질의 특성에 근거하여 폐기물 분류체계를 결정한다.

1.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한다.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발생 특성 및 성상에 따라 건설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3. 건설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용출시험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단한다. 용출시험 결과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표 5-3>은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표 5-3>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

No	유해물질	기준 (mg/L)	시험결과 표시한계 (mg/L)	시험결과 표시자릿수
1	시안화합물	1	0.01	0.00
2	6가크롬	1.5	0.01	0.00
3	구리	3	0.008	0.000
4	카드뮴	0.3	0.002	0.000
5	납	3	0.04	0.00
6	비소	1.5	0.004	0.000
7	수은	0.005	0.0005	0.0000
8	유기인화합물	1	0.0005	0.0000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s)	액체 상태의 것: 2	0.05	0.00
		액체 상태 이외의 것: 0.003	0.0005	0.0000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0.002	0.000
11	트리클로로에틸렌	0.3	0.008	0.000
No	유해물질	기준(%)	시험결과 표시한계	시험결과 표시자릿수
12	할로겐화유기물질	5	10 mg/㎏	0
13	기름성분	5	0.1 %	0.0

수행 tip
• 폐기물 발생원과 특성을 파악하고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