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재택수업 운영에 따른 장애대학생 지원 안내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발표(’20.3.2.)

ㅇ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

□ 재택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 및 대학의 편의제공 필요

	< 근 거 법 령 >
ㅇ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 금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ㅇ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활동 편의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

Ⅱ		기본 방향

□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공지

ㅇ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는 2020년 1학기 재택수업 운영에 따른 지원방안을 포함한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

ㅇ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Ⅲ		장애대학생 지원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ㅇ 모든 장애대학생이 원격수업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학생의 요구를 토대로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대필, 학습자료, 실시간 속기 등 필요한 사항 지원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담당 교수에게 사전에 강의계획서, 수업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여 장애학생이 수업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업자료의 디지털 변환, 교육지원인력 신청 등을 위한 시간 필요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수강신청, 강의대필, 문자통역 등 수업과 관련한 교육활동을 지원

▶ 일반 교육지원인력이 강의지원을 원격으로 하는 경우에도 2020년 1학기에 한해 활동으로 인정하여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원

- 이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 내역 및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구비

ㅇ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원격 강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필수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학생 요구에 따라 자막, 속기록, 수어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방법은 실시간 속기, 텍스트 제공 등 다양

▶ 2020년 1학기에 한해서 장애학생을 위한 자막텍스트 제작비를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학에서는 신청

- 이 경우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로 신청하면 국고한도액 내 실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며 국고보조한도액 및 대응투자 20% 준수 필수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음성변환 등)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자료를 사전에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

□ 장애대학생 과제물 활용 수업 지원

ㅇ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과제를 위한 자료탐색, 과제자료 제작 지원 등 과제관련 보조 가능

▶ 일반 교육지원인력이 과제관련 보조 지원을 원격으로 하는 경우에도 2020년 1학기에 한해 활동으로 인정하여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원

- 이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 내역 및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구비

ㅇ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게 과제물 활용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

Ⅳ		기타 사항

□ 적용 시기

ㅇ 본 방안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적용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교육지원인력 운영

ㅇ 부득이 면대면으로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

ㅇ 본 방안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