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 사업비 운영지침(안)

2019. 11. 4

(혁신지원사업단)

목   차

Ⅰ. 업무 추진 절차	1

□ 행정절차 결재 흐름도	3

1. 사업계획, 결과보고, 물품매입 및 용역계약 등	3

2. 지출 증빙	4

□ 사업비 집행 원칙 및 유의사항	5

1. 사업비 집행 원칙	5

2. 사업비 집행 방식	5

3.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6

4. 계정별 사업비 집행 지침	7

Ⅱ. 세부 집행 기준	11

□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3

1. 특강료	13

2. 회의 참석수당	14

3. 자문료	14

4. 원고료	15

5. 심사료	15

6. 회의비	16

7. 국내 여비	16

8. 국외 여비	17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교육부ㆍ한국연구재단)	18

1. 총괄 개요	18

2. 예산편성 및 집행	19

3. 사업비 이월 및 정산 등 관리	22

4. 사업비 비목 구분 및 세부 집행 기준	24

Ⅲ. 주요 서식	33

구입과 지출결의서	35

지출결의서	37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39

물품검사(수)조서	41

(공사ㆍ용역)검사ㆍ검수 조서	45

여비지출결의서	50

수당청구서	52

회의록	53

물품(도서)지급대장	54

자문내역서	55

Ⅰ. 업무 추진 절차

1		행정절차 결재 흐름도

1. 사업계획, 결과보고, 물품매입 및 용역계약 등

담당자	검토		혁신 운영 지원 팀장	검토		센터장	검토		혁신 지원 사업 단장	검토		총장
				협조			협조
				산학관리 팀장			필요시

300만원 이상 산학관리팀장 협조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미포함) 총장 결재

교육환경 개선공사 시행 시 시설담당, 종합정보담당 협조 필요

<기자재 라벨 표기 내용>

관리번호 :	학과명 :
품 명 :	구입일 :
규 격 :	위 치 :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2. 지출 증빙

센터 담당자 지출 증빙 완료 ⇨ 산학협력단 혁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2		사업비 집행 원칙 및 유의사항

1. 사업비 집행 원칙

혁신지원 사업은 사업별 사업계획서(실행예산서)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집행하고 해당 목적에 적합한 사항에만 집행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산학협혁단의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함

회의비 등 소비성 경비의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도모

혁신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과다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집행은 지양

혁신지원 사업 관련부서는 사업 내용과 예산을 숙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결하여야 함

혁신지원 사업 관련부서는 사업추진 계획서로 시행기안하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로 지출기안하며, 지출결의서를 작성함

사업비 추산은 혁신지원사업단 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하며, 지출결의서는 회계지원팀에서 보관 함(사업종료 후 5년간)

2. 사업비 집행 방식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비에 중점적으로 집행하되,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집행

사업비 집행은 산학협력단 중앙관리에 의거하여 집행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 이체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가. 법인카드 사용

법인카드는 산학협력단 회계담당자에게 필요시 수령하여 사용

매출전표로 거래 증빙

법인카드 결재 최대한도는 1,000만원 이하만 가능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 확인

법인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나. 일반구매(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명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구입한 물품의 명세가 O외 O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 첨부

3.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가. 사업비 집행 대상

사업비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학생임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직접 지원(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은 불가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 및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 가능

나.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수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미포함) 사업 추진 시 조달청 전자계약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미포함) 부터는 복수견적 제출

시설공사의 경우 사무국 시설팀의 협조 필수

다. 사업비 집행 공통 사항

사업의 목적 및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회의비를 제외한 다과, 문구류 등 소모품, 인쇄비 등의 집행 시 세부내역 필요

1천만원 이하는 검수 사진으로 갈음, 1천만원 이상은 검수조서 작성

라. 기타 사항

사업비 집행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ㆍ한국연구재단 정의서 준용

4. 사업비 집행 지침

가. 원고료

사업과 직접 연계한 교육과정 및 정규 교과목 개발 등의 원고료 지급은 가능하나 반드시 결과물 증빙자료로 구비

교육과정 및 개발된 교과목은 차년도 교육과정에 반영

모든 연구보고서는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필요

교재 개발에 따른 저작권, 특허권, 수익금, 기술이전료 등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귀속시켜야 함

나. 학생 지원 경비

1) 특강

특강료는 지급기준을 따르며, 강사별 상한액을 반드시 준수

일반강사 1급 이상은 특강료 지급을 위해 강사 지급대상 및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특강료에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원고 첨부

2) 우수학생 시상금

시상금은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회 규모 및 선발 인원, 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음

시상금 : 2인 이하 또는 개인은 50만원 이하, 3인 이상 100만원 이하

시상금은 계좌이체로만 지급 가능하며,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대회 수상자의 경우 동일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도 각종 대회 참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시상금 지원이 가능

3) 학생활동 지원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활동 경비 지원도 가능하나 직접 지원(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은 불가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육ㆍ실습활동 경비는 사업별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가능

사업 프로그램 관련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비 등 학생 개인에 대한 경비의 직접 지원은 불가

학생 수요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 내 부속 및 부설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음

특정분야 전문가 초빙 방식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또는 외국어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의 활동 권장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단순 응시료 지원 및 정규교과목 교재 구입 불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자체학습 모임 등 활동 경비는 지원 가능

사업 성과지표 등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도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지양

4) 실험실습비 지원

실험실습비 사용 시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보고서 첨부 필요

캡스톤디자인 수업의 경우 별도 안내문에 의해 시행

5) 해외 연수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에게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의 성과가 크지 않은 단발성 프로그램의 시행 지양

해외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대행업체를 통해 일괄계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나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세 내역 등 첨부

인솔자의 출장비 지급은 국외 여비 지금 기준을 따르며, 별도의 인솔지도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 교육환경 개선(기자재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 계획서를 기자재 구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후 집행

기자재 구입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공사의 경우 사무국 시설팀의 기준을 따라 시행함

도서구입비는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는 가능하나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

단,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교육과 관련된 교재 등의 경우 사업 성격에 부합하면 구입 및 학생에게 배포가능하나, 대학 내에서 관리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라. 기타 운영비

신규 교과목 교재개발, 기술개발, 컨설팅 등의 전문가 활용 자문비는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

자문료 지급 시 자문내역서를 포함하여 결과물(증빙) 첨부

각종 보고서 및 발표회, 경연대회 등의 심사비는 심사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비는 집행 가능

프로그램 안내 책자, 현수막, 포스터 등

기념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권장하며, 수령자 대장을 구비하여 관리

기념품은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급 가능하며, 반드시 품목명과 지급일 등이 기입된 수불대장을 마련하여 관리함

산업체 수요 반영을 위한 성과측정, 설문조사 등에 따른 일반인, 학부모, 기업체 직원 등에 대한 기념품 제공은 가능함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기업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지급은 불가하나 외부기관과 협약체결 등을 위한 제반 운영비용은 가능(회의비, 여비, 행사진행비)

모든 기념품 제공 시 반드시 수불대장 또는 수령자 확인이 가능한 대체 증빙을 갖추어야 함

회의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하며, 집행 증빙 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서명), 회의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며, 서명은 이름이 확인 가능해야 함

출장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 및 교직원에게 지원 가능

출장비는 국내 및 국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출장 중 공식 일정을 벗어난 경우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출장비 처리 시 기안상신 내역서, 여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사본, 브로슈어, 초청장, 수료증, 명찰, 사진 등 증빙이 가능한 문서도 제출

관외 출장의 경우 현지 영수증을 일자별로 제출해야 함(숙식제공 교육의 경우 출발일과 도착일 현지 영수증 필요)

학생 현장견학 등의 경비 중 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로 하며, 간식비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3,000원 이내로 한다.

Ⅱ. 세부 집행 기준

1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1. 특강료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교직원 및 학생 대상 교육 외래강사의 수당 등

나. 기준액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 (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특별 강사	1			•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 전ㆍ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 전ㆍ현직 서울특별시장 •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 자)급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전ㆍ현직 국립대학법인ㆍ사립대학 총장 (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 자) • 언론사대표 •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 전ㆍ현직 차관 • 전ㆍ현직 국립대학 총장 (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현직 광역 시·도지사 • 전·현직 교육감 •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준하는 강사	• 전ㆍ현직 국립대학법인ㆍ사립대학 총장(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언론사 임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일반 강사	1	• 4급 이상 공무원 • 장학관(교육연구관) • 판사(13호봉이하)·검사 • 전ㆍ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원)장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ㆍ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 문화ㆍ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 언론사 직원 •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 사립 유ㆍ초ㆍ중등학교(원)장 •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450
	2	• 5급 이하 공무원,, 장학사(교육연구사) •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다수인 (그룹)	•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활동 등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4인, 2시간 미만 500/ 초과시간·인당 각 50
	진행강사	• 연수과정 진행 보조자			시간당 10
외국어 강사	주강의	• 외국인(원어민), 외국어 교육기관 3년이상			시간당 90
		• 외국인, 외국어 교육기관 3년미만			시간당 50
	분임강의	• 외국인, 외국어 교육기관 1년이상			시간당 50
전산 강사	주강의	• 전산 강의 및 실기실습			시간당 55
	보조	•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3

※ 교직원 지급 불가

※ 초과시간 중 시간당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 포함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기관을 의미

강사지급 대상별 특강료를 포함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 가능

위 지급대상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강의 강사 구분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제2016-2호)에 따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필요경비율 60%, 세액공제한도 125,000원, 기타소득세 8.8%적용

2. 회의 및 심사 참석수당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각종 위원회 및 부서ㆍ학과 회의 및 심사 참석 수당 등

나. 기준액

구 분	단위	지 급 액	비 고
회의 참석수당	일당	• 100,000원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원격지 참석자의 경우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심사수당	일당	• 200,000원 • 심사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교직원 지급 불가

3. 자문료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신규 교과목 교재개발, 기술개발, 컨설팅 등의 전문가 활용 자문료

나. 기준액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비고
자문료	• 각종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 초과 매시간 10만원	• 특강료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 E-mail, 서면 자문 요청시	• 1회당 10만원

※ 교직원 지급 불가

4. 원고료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신규 교과목,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교재 및 보고서 원고료

나.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단가	비 고
원고료	• 10,000원 / A4 1면	※최대 200면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표지, 목차, 참고문헌은 지급기준에서 제외

다.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0,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0,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0,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파워포인트는 특강료 지급시에만 적용하며, 시간당 12장 이내만 인정(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5. 심사료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및 발표회, 경연대회 등의 심사료

나. 심사료 지급기준

구분	내용	단 위	단가(천원)	비고
내용심사	서면심사 등	1부당	30	분량,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발표심사	교내 활동 발표, 각종 교내 경연대회	1시간당	70

※ 교직원 지급 불가

6. 회의비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기타 혁신지원 사업 관련 회의 비용

나. 기준액 및 지출방법

기 준 액 :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한다.

지출방법 : 법인카드로 반드시 결제한다.

7. 국내 여비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각종 국내 출장 등의 여비

나. 국내 여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자세한 지급 기준은 국내여비 정산 및 지급 주요 변경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7월)을 준용

8. 국외 여비

가. 경비 성격

혁신지원사업 관련 각종 국외 출장 등의 여비

나. 국외 여비 지급기준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1(여비 지급 구분표)을 따른다.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4(국외 여비 지급표)를 따른다.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교육부ㆍ한국연구재단)

1. 총괄 개요

가. 목적

이 정의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이고 공정ㆍ투명한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함

나. 계정관리

사업비 회계는 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중 대학 여건에 따라 선택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기간(3년) 동안 변경 불가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는 대학이 선택한 회계에 따라 대학 본부 내 중앙관리부서 또는 산학협력단 등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ㆍ통장을 설치하고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함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음

다. 회계 연도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

단, 2유형 및 3유형은 1차년도에 한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20년 2월 말까지로 함

해당 사업 연도의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지출을 원칙으로 함

사업 연도 말에는 당해 연도 지출 건 중 미처리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라. 사업비 수혜 대상

동 사업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 및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 등 지원 가능

기존 교직원 급여지원은 불가하며, 다음의 경우에 집행 가능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 등)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포함)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 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채용 공고문), 채용계약서 등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세부)프로그램 관련 특강 또는 비정규 강의 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대학별 자체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지급 가능하며, 증빙자료 구비(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자체 기준 마련 후 운영)

국립대학은 내부 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 시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부 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 가능

마. 사업비 부당사용 방지

사업 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회수, 삭감 등의 조치 가능

부당사용 내용 발견 시, 대학에서는 자체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국고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 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와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사업비 환수, 해당 대학과의 협약 해지 등 행ㆍ재정 제재 가능

2.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예산편성 기준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항목별 편성내용ㆍ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창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 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사업비 지출 비목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 비목>

교육 환경 개선비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인건비

기타 사업운영 경비

비목별 집행기준은 “Ⅳ. 사업비 비목 구분 및 세부 집행기준”을 참조

반드시 각 비목별 목적 및 범위 내에서 편성ㆍ집행

부정비리에 의한 사업비 지급 제한 등으로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경상경비는 기존 교비를 활용하여 수행

나. 예산 변경

사업비 비목 내 변경

대학 자체 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

사업비 비목 간 변경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기구(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요청 시 정한 기한 내 보고하여야 함

단,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소관부서: 국립대학정책과)

다. 사업비 집행원칙

모든 사업비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편성내용ㆍ비율에 맞추어 예산 집행

대학은 중장기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전체 차원의 교육 여건 개선, 체질 개선 등 대학의 자율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

대학의 사업비는 중앙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함

3유형 대학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후진학 선도대학(주관대학)과 계약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대학으로 이체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력대학에서의 사업비 관리도 중앙관리를 실시해야 함

사업비 집행 관련 세부적인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필요시 관계법령 및 기본계획, 동 사업의 규정ㆍ정의서 등의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지침) 등을 수립하여 관리 가능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투자 불가

각 사업별 목적과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등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라. 주요 집행 불가 항목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정기적 수당 등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토지 매입 등

단, 기존 건물과 건출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중앙관리 위해(학과, 사업단, 타 기관 등에 사업비 이체 및 자체 집행)

3유형 대학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후진학 선도대학(주관 대학)과 계약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대학으로 이체하여 집행 가능하며, 협력대학에서의 사업비 관리도 중앙관리를 실시해야 함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투자

마. 지출 방법 및 관리

1) 지출 방법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를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출방법에 의하여 집행ㆍ관리되어야 함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적용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동 사업을 위한 카드로 별도 발급받아 운영

2) 인정 가능한 거래 증빙

법인카드 매출 전표

전자 세금계산서(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계좌이체에 따른 증빙 자료

3) 지출관리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계약과 관련한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기자재 구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집행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령｣과 동 정의서를 따름

3. 사업비 이월 및 정산 등 관리

가. 예산 잔액 및 이월

사업비의 잔액 및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이월 허용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기본계획, 사업 관리운영지침 등에 따르며, 1차년도(2019)년의 경우 1유형, 2유형은 10%, 3유형은 20% 이내

한국연구재단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에 이월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이월가능, 원칙적으로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이월액은 차년도 국고지원금 교부액과 합산하여 예산 편성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연차평가 시 사업비 집행 결과 반영 가능

나. 사업비 집행 실적 보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전문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 사업비 집행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3유형 대학 중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후진학 선도대학(주관대학)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실적보고ㆍ정산(대응) 총괄 관리ㆍ운영

다. 예금이자

매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비의 예금 이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보고 시 보고하고,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라. 수익금 처리

대학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ㆍ무형의 수익(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포함)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

3유형의 경우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해당 수익은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 평생직업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4. 사업비 비목 구분 및 세부 집행 기준

가. 예산편성 비목 총괄표

구분	집행기준	비고
교육 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포함)	- 상한액 : 3년간 사업비의 30% 이내(연간 사업비의 50% 이내) -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및 토지 매입은 집행 불가(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2. 기자재 구입ㆍ 운영비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심의ㆍ의결 필요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 한국연구재단 사전 승인 필요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타 사업(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과 중복 불가 교원의 개인연구활동 지원 불가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 집행 불가 장학금은 지급 가능하나,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유예생에 집행 불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3유형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수요자에 대한 장학금 등도 지원 가능
4.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전담인력)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및 성과급 - 기타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성과급 지급 불가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5. 기타 사업운영 경비	- 기타 사업 추진 및 운여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에서 작성한 집행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 및 행사비, 상품권 등 선물구입비 등 집행 불가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 등 집행 불가

나, 비목별 세부 집행 기준

1) 교육 환경 개선비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ㆍ집행 가능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의 내부 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및 그 부대비용

학생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 관리 운영을 위한 행정실 등의 설비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 내 집행 가능. 단,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사업비 총액 60억원(20억원 x 3년) 대학의 경우, 시설비는 3년간 18억원 집행 가능하나 1년차에는 최대 10억원 집행 가능

단, 시설비 비율은 연차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연계ㆍ반영되므로 2, 3차 년도의 예산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1, 2차 년도에 과도하게 시설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연계ㆍ변동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은 대학 자체 부담)

<주요 집행제한 항목>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 휴게실 경비 등)

2)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비용

※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은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의 기자재 모두 사업비로 집행 가능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자체 기자재 구매(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집행

기자재 구입 시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중복 필요성을 교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자체 점검 후 집행

기자재 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장비ㆍ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자체 계획변경 후 집행 가능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기자재 구입운영비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비 등의 비목에서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됨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주요 집행제한 항목>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구입

3)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교육 및 전문대학 역량 강화 관련 사업계획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부대비용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국내외 산업체 연수 및 현장실습, 현장견학, 안전교육 및 관리, 실험실습비, 산학협력비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비 집행 가능(세부 교과별 프로그램 목록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개괄적으로 사업계획상 반영되어 있어야 함)

교육 및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부대비용(교통비, 식비, 숙박비, 보험료, 다과비 등) 집행 가능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NCS 기반ㆍ현장중심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및 그 부대비용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내ㆍ외부 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지급 가능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지급 가능

단, 자체기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교육ㆍ연구과정 개선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함

국립대학은 내부교직원에게 부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 지급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교육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으로 편성 가능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프로그램에 입학 전 신입생, 졸업생 등을 재학생과 함께 참여시킬 수 있음

학생 교육활동비ㆍ실험실습비ㆍ연구활동비ㆍ산학협력비

동 사업에서 계획한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슬활동 관련 소요비용

전문대학의 혁신지원과 관련하여 동 사업에서 계획한 산학협력활동(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산학협력을 위한 기술지도 등) 운영비용

동 사업과 관련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비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해외연수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별도의 기준 마련 후 운영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없는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학생 장학금

장학금 지급 가능

3유형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수요자(학습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가능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지원은 불가

본 사업의 장학금 실적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교내장학금 실적으로 불인정

대학 자체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ㆍ기준에 따라 지급

<주요 집행제한 항목>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체험 활동ㆍ레저ㆍ문화활동(영화관람, 뮤지컬 관람 등), 외유성 프로그램 운영비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어학교육원, 평생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는 가능)

프로그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으로 관리)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선물비, 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함. 단, 산학협력, 현장실습 등을 위해 기업의 실습관리자 등에 대해 공직자 윤리법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나 대장 구비

동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단, 동 사업 관련 해외 어학연수, 직무연수 등 해외연수와 관련해 지원 절차 수립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ㆍ피드백을 전제로 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원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 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제반 경비는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산업체에서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항목 이중 지급 불가

다만, 산업체의 지원 경비가 대학의 지원 경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차액 지급 가능

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부적격자(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예, 자격시험 합격 격려금, 취업 실적금, 프로그램 참여 독려금, 참여 마일리지 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4)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사학연금 기관부담금 포함) 포함)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교직원의 사업총괄부서 발령에 따른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 채용계약서 등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외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개발ㆍ추진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주요 집행제한 항목>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직무교육비 및 연수비 등

단, 재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우수 강의평가 교원 인센티브 등) 지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 합리적 수준의 지급 규모 등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신임교원 연수비용

단, 비정규 강의, 교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및 원고료 등은 인건비가 아닌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5) 기타사업 운영 경비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여비, 교육활동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여비는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급 가능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해 두어야 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

기술교육 관련 자격증 시험응시료는 사업비로 지급 가능하나, 학원 수강료, 외국어 시험 응시료는 지급 불가

도서구입비는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성격의 도서 구매 가능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

단,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교육과 관련되 교재 등의 경우 사업 성격에 부합하면 구입 및 학생에 배포 가능하나, 대학 내에서 관리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비 집행 가능

홍보비는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

전문재학 혁신지원 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프로그램 안내 책자 및 현수막, 포스터 등

입시설명회, 취업 축하 현수막,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제한

회의비는 대학 자체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증빙서류(회의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회의비 집행의 증빙서류인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각종 행사경비는 사업 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 경비로 집행 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주요 집행제한 항목>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일반적 목적의 업무ㆍ교직원 교육ㆍ훈련)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

학원 수강료, 외국어 시험 응시료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학술활동비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직접 지원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원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취업 축하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주류 구입 비용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일회성 행사비,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외유성 출장비 등

Ⅲ. 주요 서식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 별지 제48호 서식 〕

증제 호
담당자	팀 장			재무관			2019년 산학협력단회계					취급자		지출원
발 의						□	세 출 과 목					발 의				□
원인행위 부 기 재						□
							장
												지출부 기 재				□
주 문						□
							관
납 품						□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항
검 수						□
												지금명령 번 호				□
							목
물품출납 부 기 재						□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계좌입금” □
주관과
취급자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기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당자	팀장			재무관		2019년도 산학협력단회계				취급자			지 출 원
발 의					□	세 출 과 목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지출부 기 재					□
계약					□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검수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권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과
취급자 □

(앞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뒷면)

(공사ㆍ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당자	팀 장			재무관				2019년					취급자			지출원
								산학협력단회계
발 의							(인)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원인행위부 등 기							(인)
								장
													지출부 기 재					(인)
계 약							(인)	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항
준 공							(인)
													지금명령 번 호		제 호
								목
공사대장 기 재							(인)
금 원(금 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계좌입금” (인)
주 관 과
취 급 자 (인)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앞 면)

공사 (용역) 명 세 서
구분	상세내역	수량	단 가	금 액
합 계
승 락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뒷 면)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준공·완료·납품기한	년 월 일
준공·완료·납품 년월일	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검사(수)장소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0 년 월 일 검사자 강원도립대학교 XX센터 성명 (인) 검수자 강원도립대학교 XX센터 팀장(담당) 성명 (인)

물 품 검 사 (수) 내 역 서
연번	품 명	단위	단 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품 수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사  진  대  장

계 약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물 품 명
사 진 설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물 품 명
사 진 설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물 품 명
사 진 설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물 품 명
사 진 설 명

사업특성(소액다종 구매시 한꺼번에 사진 촬영 등)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공사ㆍ용역)검사ㆍ검수 조서

계약사항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완료일자
감 독 관		강원도립대학교 XX센터 팀장 OOO
상기 계약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1. . . 검사자 : XX센터 담당자 XXX 첨 부 : 1. 검사확인서 1부 2. 감독관 조서 1부 3. 사진대장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검 사 확 인 서
공사(용역)명
계약상대자		검사 기간		검사 장소
검사.검수항목 (과업지시서 항목)	결 과				판 정

(공사·용역)감독관조서

공사·용역명 :

년   월   일  완료

20  년    월     일

위 용역의 감독관으로 지정을 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감독한 결과 공사(용역) 전반에 걸쳐 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함.

2011년  6월  27일

감독관 : XX센터 팀장 성명 O O O (인)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사  진  대  장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계 약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착공전․시공․준공․완료
사 진 설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착공전․시공․준공․완료
사 진 설 명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계 약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착공전․시공․준공․완료
사 진 설 명
촬 영 년 월 일	년 월 일	종 류	착공전․시공․준공․완료
사 진 설 명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여 비 지 출 결 의 서

〔 별지 제47호 서식 〕

증제 호
담당자	팀 장			재무관		2019년 산학협력단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발 의					□	세 출 과 목			발 의					□
원인행위부 기 재					□
									지출부기재					□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개산급에 대한정산		개 산 액				년 월 일 ￦			정산액		￦
금 원(금 원)
근무처					성 명		지출금액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출장자		근무처 : 직 급 : 성 명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계좌입금” (인)
주관과		출장용무 : 출 장 지 :
취급자 (인)

출장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장자 란에 000외 1명으로 작성

<별지 제47호서식>

여 비 지 급 명 세 서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원)	숙박료 (원)	현 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별 (등급)	거리	요금 (원)
강원도립대학교

※기타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뒷면)

수  당  청  구  서

▨ 청구자 인적사항

- 소속 및 직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계 좌  번 호 :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 공 제 액 : 금 원(금 원)

- 산출근거(※기타소득세  원 / 주민세  원)

￭ 기타소득세 :｛총지급액-필요경비(지급액의 60%)｝× 소득세율(20%)

￭ 주   민  세 : 기타소득세 × 10%

▨ 지 급 액 : 금   원(금   원)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수당 지급을 위한 정보수집 및 신원 조회용도
개인정보의 항목	수당청구서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사항 일체)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문서 보존기간 보유 및 이용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OO위원회 수당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 시 체크 □)

상기와 같이 2019년도 혁신지원사업 OO위원회 위원으로 평가 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장 귀하

회     의     록

장 소		일 시
안 건
회의 주요 내용

No.	소 속	성 명	서 명

서명은 이름이 확인 가능하도록 자필로 작성

서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물 품 (도 서) 지 급 대 장

물품명		지급일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No.	소속	이름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름은 확인 가능하도록 자필로 작성

서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자 문 내 역 서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일 시			장 소
인적 사항	소속
	이름

주 요 내 용
자 문 내 용
활 용 내 용
작 성 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을 사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