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0-  호

2020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변경)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강원도환동해본부장

1. 신청기간 : 2020년 2월 10일 ~ 2월 28일

2. 접 수 처 : 강원도내 시․군 해양수산부서(내수면업무 담당부서)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제출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괄호 안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필수)『별지 1호서식』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신용조사서 1부.(필수)『별지 2호서식』

4. 학력증명서 및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어업인후계자 : 관련기관증명서 또는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 『별지 4호서식』와 주민등록초본

- 우 수 경 영 인 : 관련기관증명서, 관내 수협장,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서 『별지 4호서식』와 주민등록초본

6. 어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 자

9. 어업기반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10. 영어승계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 3호서식』

11. 봉사활동, 컨설팅 실적 등 심사 시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1부.(해당자에 한함)

5.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1) 어업인후계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어업인 선정된 자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3호

제3조(정의)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        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     회사법인의 수산물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우수경영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중 본 사업지침에 따라 우수경영인로 선정된 사람

나. 지원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가) 연령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나)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다) 영어경력 :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청기준 사업기반은 없어도 신청가능하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    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야여 함

라) 학력 및 교육실적

① 수산관련 대학의 학과나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 자

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    교육훈련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 이수자

- (교육시간) ①의 경우, 관련학교 졸업증 등으로 20시간 교육을 수료했다고    인정하여 신청자격 부여 ②의 경우, 20시간 이상 교육수료자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1일 교육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시간은 수료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       이내 50%(최대10시간)만 인정

** 교육시간이 없거나 또는 ①의 경우,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후교육 수료 필수

(5)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① 수산업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우수경영인 : 병역필․병역면제자 및 여성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해당분야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선정년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및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별표2의 경영규모 이상 및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① 수산업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 ‘19년 이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ㅇ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은 동 지침에 따름

- ‘19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7. 2020년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선정 인원

○ 어업인후계자 : 4명

○ 우수경영인   : 1명

8. 기타사항

○ 상기사항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어업지원팀(660-8353) 또는 해당 시군 해양수산과(내수면어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