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37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강사법_2019.8.1.시행) 및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학칙 및 규정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7. 16.(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9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9-		○	제안년월일	:	2019. . .
			○	제안자	:	교학처장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강사법”, 2019. 8. 1. 시행)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정착 등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사위원회 심의대상 변경]

○ 현행 제53조(인사위원회) 2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호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를 임용코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조교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안 학칙 제53조 제2항2호)

[교직원 구분 변경]

○ 현행 제55조(교직원) 제1항 “본 대학교에는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를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로 개정.

(안 학칙 제55조 제1항)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9.(화) ~ 7. 16.(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rice1002@korea.kr)

붙임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인사위원회) 제2항 2호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를 임용코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조교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 제55조(교직원) 제1항 “본 대학교에는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를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로 개정.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 시 학칙 시행세칙 및 타 규정 본문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인사위원회)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를 임용코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 제55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 ----------------------- ----------------------------------------- 2. 총장이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조교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9. . .> 제55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 . .>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 시 학칙 시행세칙 및 타 규정 본문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한다.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9-		○	제안년월일	:	2019. . .
			○	제안자	:	교학처장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강사법”, 2019. 8. 1. 시행)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정착 등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칙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사 인사규정 마련]

○ 현행 제34조(시간강사의 위촉) 1항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별지 제5호 서식)를 거쳐 시간강사를 위촉하며, 교양과목은 교학처장, 전공과목은 학과장이 추천(별지 제6호 서식)하여 총장이 위촉한다.”를 “①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사를 임용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 인사규정에 따른다.”로 개정.

[강사 위촉사항 삭제(2항~6항)]

○ 현행 34조(시간강사의 위촉) 2항~4항을 삭제 함.

②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1학기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에 위촉된 자는 맡은바 강의에 대하여 성실히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 시간강사 위촉자격은 전문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 현행 34조(시간강사의 위촉) 5항 및 5항 제1호~제2호, 6항 및 6항 1호~3호를 삭제 함.

⑤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 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2. 학력 미달자라도 전문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될 때

⑥ 시간강사 위촉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타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재직증명서 1부

2. 본 대학교 신규 위촉인 경우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3. 재위촉 시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

[별표 서식내용 삭제]

○ 상기 개정(안)에 따라 별지 제5호, 별지 6호 서식 삭제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9.(화) ~ 7. 16.(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rice1002@korea.kr)

붙임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중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시간강사의 위촉) “①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별지 제5호 서식)를 거쳐 시간강사를 위촉하며, 교양과목은 교학처장, 전공과목은 학과장이 추천(별지 제6호 서식)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1학기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에 위촉된 자는 맡은바 강의에 대하여 성실히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 시간강사 위촉자격은 전문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 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2. 학력 미달자라도 전문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될 때
⑥ 시간강사 위촉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타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재직증명서 1부

2. 본 대학교 신규 위촉인 경우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3. 재위촉 시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

제34조(강사 임용) “강사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항 ~ ④항<삭제>

⑤항, ⑤항 1호 ~ 2호<삭제>

⑥항, ⑥항 1호 ~ 3호<삭제>

(안 규정 제34조 1항 ~ 6항)

○ 별지 제5호(시간강사 적합성 평가표), 별지 제6호(시간강사 위촉 추천서) 서식<삭제>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시간강사의 위촉) ①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별지 제5호 서식)를 거쳐 시간강사를 위촉하며, 교양과목은 교학처장, 전공과목은 학과장이 추천(별지 제6호 서식)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시간강사 위촉기간은 1학기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에 위촉된 자는 맡은바 강의에 대하여 성실히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 시간강사 위촉자격은 전문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 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2. 학력 미달자라도 전문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될 때 ⑥ 시간강사 위촉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타 대학 또는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재직증명서 1부 2. 본 대학교 신규 위촉인 경우 : 이력서 1부(사진첨부),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3. 재위촉 시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	제34조(강사 임용) 강사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 .> ② <삭제 2019. . .> ③ <삭제 2019. . .> ④ <삭제 2019. . .> ⑤ <삭제 2019. . .> ⑤ 1호 ~ 2호 <삭제 2019. . .> ⑥ <삭제 2019. . .> ⑥ 1호 ~ 3호 <삭제 2019.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시간강사 적합성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9. . .>
<별지 제6호 서식> 시간강사 위촉 추천서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9. . .>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9-		○	제안년월일	:	2019. . .
			○	제안자	:	교학처장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강사법”, 2019. 8. 1. 시행)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정착 등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겸임·초빙·외국인교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겸임·초빙·외국인교원·강사(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안 규정 제1조)

○ 현행 제3조(용어의 정의) “제5호 산학협력중점교수·겸임·초빙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를 “제5호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로 개정.

(안 규정 제3조 제5호)

○ 현행 제6조(신규임용) “제8항 겸임·초빙교원 및 외국인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를 “제8항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로 개정.

(안 규정 제6조 제8항)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9.(화) ~ 7. 16.(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rice1002@korea.kr)

붙임  1.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 규정 중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겸임·초빙·외국인교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신규계약제임용,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년 보장임용, 승진계약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을 말한다. 2. 전임교원(이하“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1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4. 삭제 5. 산학협력중점교수·겸임·초빙교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신규임용) 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체능학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교원의 신규임용은 계약제 조교수로 하고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⑦ 조교의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⑧ 겸임⋅초빙교원 및 외국인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외국인교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제4호 <현행과 같음> 5. 겸임교원, 초빙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9. . .> 제6조(신규임용)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 .>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2019-		○	제안년월일	:	2019. . .
			○	제안자	:	교학처장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강사법”, 2019. 8. 1. 시행)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정착 등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대상 변경]

○ 현행 제5조(기능) “제2호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를 임면코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을 “제2호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조교를 임면코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로 개정.

(안 규정 제5조 2호)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9.(화) ~ 7. 16.(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rice1002@korea.kr)

붙임  1. 강원도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중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능) 제2호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조교를 임면코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제5조(기능) 제2호 총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조교를 임면코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9. . .>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립대학교 강사 인사규정 제정(안)

의안 번호	2019-		○	제안년월일	:	2019. . .
			○	제안자	:	교학처장

1.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강사법”, 2019. 8. 1. 시행)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정착 등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강사 인사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사 신규임용 사항]

○ (안 제1조 ~ 제2조) 강사 인사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강사 임용과 인사,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

○ (안 제3조 ~ 제17조)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

- 공개임용 원칙, 임용기간 1년 이상(최대 3년 이내) 원칙, 심사위원 구성(5명 이내, 외부위원 구성 가능), 심사절차 및 방법(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

○ (안 제18조 ~ 제22조) 강사 재임용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교육활동, 강의평가, 대학활동 평가), 재임용 평가기준(70점 이상) 등

○ (안 제23조 ~ 제26조) 강사 직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강의시간 6시간 이하 원칙, 강사 사회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 등

○ (안 제27조 ~ 제35조) 강사 징계에 관한 사항

-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징계의결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7. 9.(화) ~ 7. 16.(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rice1002@korea.kr)

붙임  강원도립대학교 강사 인사규정 제정(안)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강사 인사규정

제정 2019. 8. 00.  규정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한 강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임용원칙) ① 강사의 임용은 공개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3년 이상 근무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임용을 실시한다. 단, 임용분야와 인원은 대학의 교육과정, 해당 학과 전임교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5조(임용시기)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초과자를 소속 학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제7조(임용공고) 본교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제출서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신규임용 지원서

2. 최종 학위증명서

3. 교육 및 연구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강사 신규임용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학과별 5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평가한다. 단, 심사방법은 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의 전공분야 일치여부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학력, 교육경력 및 산업체경력 일치여부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이해 및 학과운영에 대한 기여 가능성

②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점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면접심사 대상자는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인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간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심사위원과 지원자가 친족인 경우 제척·회피하고,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총장이 결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공개 및 비밀유지) ① 신규임용 지원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공개되는 내용에서 특정인의 개인정보 자료는 제외한다.

② 강사 신규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심사위원은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비밀과 보안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임용제청)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임용 예비 순위자를 포함한 신규 강사의 임용동의를 제청해야 한다.

제14조(임용유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 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강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재임용 탈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5조(후보자 추천) 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② 학과장은 단계별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강사 신규임용 심사순위 대장[별표 2 서식]에 따라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까지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학과장은 심사와 관련된 제반서류 및 결과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

4.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

제17조(면직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과가 폐지되거나 해당 교과목에 전임교원 채용이 된 경우

5.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강사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총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무단 휴강, 결강 등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

10.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제3장 재임용

제18조(임용기간 만료사실 통지) 강사의 재임용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임용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재임용을 원하는 강사는 제18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별표 3]에 따라 소속 학과장 또는 교학처장(교양교과목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임용 기준 및 요건) ① 강사 재임용 기준은 교육활동, 강의평가, 대학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한 강사에 한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며,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강사는 당연 퇴직한다.

③ 강사의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은 신규임용과 재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재임용은 해당 강사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 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할 수 있다.

⑤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에 의해 담당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과가 폐과된 경우

3. 담당 교과목에 신규 전임교원이 채용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21조(재임용 심사) ① 재임용 심사는 소속 강사의 학과에서 심사하되, 교양과목 강사는 교학처에서 심사한다.

② 강사 재임용 기준은 [별표 3-1]의 강사 재임용 평가표의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재임용 평가는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한다.

③ 재임용 심사는 소속 학과 전임교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학과에서는 재임용 심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별표 3-2] 강사 재임용 종합평가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임용 심사 결과통지)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여부를 확정하고,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거부 사유와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서면 혹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기한 내 해당 강사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았거나, 재임용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 된다.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23조(의무) ①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2.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등에 따른 평가계획 준수와 성적 제출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상담 및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교육 및 학사운영 교육, 폭력예방관련 교육 등

② 강사는 매학기 강의시간을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9시간 이하로 할 수 있다.

1. 개강 이후, 수업 반 편성기준 이상의 수강인원 발생 등 분반이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에 의하여 학과장의 요청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소속) 강사가 본교의 여러 학과의 강의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최초 임용이 결정된 학과 소속에 따르며, 임용 후 담당교과목의 시수가 많은 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보수 및 처우) ① 강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적용 및 퇴직급여의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③ 강사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대학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이 된다.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제청한다.

⑤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휴직 중인 강사는 본교의 강사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장 징계

제27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본교 소속 강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28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일반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 소환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일반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징계의결) ① 일반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한다.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 등의 양정) 일반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ㆍ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제32조(징계의결의 기한) 일반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 등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일반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용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9.  .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8. 1.일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용 절차 보장에 관한 예외) 2019학년도 2학기에 신규임용 된 강사의 경우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제3조(임용 중인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에 따라 강사로 이미 임용된 자는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 학칙을 따른다.

【별표 1】

강사 신규임용 지원서

지원학과명		지원전공 분야		접수번호

(사진) 3*4		성명				연락처	휴대폰 :
		생년월일					긴급연락처 :
		전자메일
최종학력	학위명		대학명		학과명	전공	졸업(수료)일자	졸업/수료/재학
현직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 . . ~ . . .
교육경력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체경력	기관명				부서명	직위	재직기간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년도	발행기관

○○○○학년도 강사 신규임용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1-1】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기초‧전공심사)

지원자 성명		지원학과		지원전공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 항목

배점

심사점수

기초심사

자격

여부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강사	1	1	2	1	2	3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적합

□부적합

전공심사

①

학력

【산출식: 학위×전공일치도】

학위	취득점수(점)
박사	20
석사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5차 이상	16
학사	12
전문학사	8

※ 최종학위만 인정 / 동일학위에 대한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전공일치도】

구분	점수
일치	1.0
유사	0.5
불일치	0.0

20

②

교육

경력

【산출식: 교육경력×전공일치도】

교육경력	취득점수(점)
5년 이상	20
4년 이상 5년 미만	16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8
1년 이상 2년 미만	4
1년 미만	0

※ 강의경력증명서 등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전공일치도】

구분	점수
일치	1.0
유사	0.5
불일치	0.0

20

③

산업체

경력

【산출식: 산업체경력×전공일치도】

산업체경력	취득점수(점)
5년 이상	20
4년 이상 5년 미만	16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8
1년 이상 2년 미만	4
1년 미만	0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경력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전공일치도】

구분	점수
일치	1.0
유사	0.5
불일치	0.0

20

합계

60

전공 불일치에 대한 사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별표 1-2】

강사 신규임용 심사 면접 평가결과(종합)

지원학과
위원별 면접심사 평가점수 현황								비 고
평 가 위 원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구 분	성 명		( )	( )		( )	( )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구 분	면접심사 대상자(개인별) 평가점수							비 고
	응시번호
	성 명
평균점수
점수합계

▣ 면접심사에서 평점이 24점 미만일 경우 임용에서 제외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별표 1-4】

강사 신규임용 심사 평가표(면접)

지원학과		성 명

심사 항목	평점 (40점 만점)
	A (10점)	B (8점)	C (6점)	D (4점)	E (2점)	합계
1. 전공의 이해
2. 용모, 품위, 행동양식, 교육자로서의 자질
3. 표현 능력
4. 대학발전 및 학과운영에 대한 기여 가능성
합계

년     월     일

심 사 일 :     년   월   일

면접심사 위원(장)		직위		성명	(인/서명)

【별표 2】

강사 신규임용 심사순위 대장

□ 학과 :

순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위	점수 현황				비고
				기초심사 (적 / 부)	전공심사 (60점)	면접심사 (40점)	합계
1
2
3
4
5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별표 3】

강사 재임용 신청서

1. 소속학과 :

2. 직    급 :

3. 성    명 :

4. 생년월일 :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현 강사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을 신청합니다.

□ 향후 강의개선계획 <작성>

□ 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활동실적<작성>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1】

강사 재임용 평가표

소속	학과	성명		평가기간	20 . . . ∼ 20 . . .

구분	평가 항목	항목배점	배점한도		취득점수
교육 활동	‧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 기간 내 미입력 시 강좌당 2점 감점	10	0점~10점
	‧ 성적 입력기간 준수 ※ 미 준수 시 1건당 2점 감점	10	0점~10점
	‧ 출결관리 준수 ※ 미 준수 시 1건당 2점 감점	10	0점~10점
	‧ 교과목 CQI(수업개선) 보고서 작성 ※ 미 준수 시 1건당 2점 감점	10	0점~10점
강의 평가	‧ 강의평가 평점 4.5 이상 ‧ 강의평가 평점 4.0 이상~4.5 미만 ‧ 강의평가 평점 3.5 이상~4.0 미만 ‧ 강의평가 평점 3.0 이상~3.5 미만 ‧ 강의평가 평점 2.5 이상~3.0 미만	50 45 40 35 30	50점
	‧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강의개선을 위한 노력	5	0점~5점
대학 활동	‧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 교육 참여 실적	5	0점~5점
합 계			100점
가점	‧ 평가 미달자 학과 발전기여도 (가점)	5	5점(가점)
심사결과		적합(80점 이상)		□
		부적합(80점 미만)		□

학과 발전 기여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서명)

【별표 3-2】

강사 재임용 종합평가표

○○○○○학과

순번	이름	교육활동 (40점)	강의평가 (55점)	대학활동 (5)	가점 (5점)	합계	심의결과 (재임용 가/부)

※ 강사 재임용은 평가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확인자 : 교학처장             (인/서명)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학처 교무팀
연락처	(033) 660 - 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