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13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중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4. 9.(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중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60호)이 ‘19. 2. 26. 공포(’19. 5. 27.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우리 대학 규정에 반영하고 시행 및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징계위원회 구성을 5-9명에서 9-15명으로 확대 (안 규정 제2조 제1항)

○ 일반징계위원회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조항 신설 (안 규정 제2조 제4항)

[일반징계위원회 퇴직공무원 임명 및 성별 비율 변경]

○ 퇴직 전 5년부터 해당 기관(소속기관 포함)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위촉 가능하도록 개정. (안 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항 신설 (안 규정 제2조 제3항)

[기타 변경 사항]

○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60호)에 따른 용어 및 일부 조항 전문 개정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4. 2.(화) ~ 4. 9.(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gylee9500@korea.kr)

붙 임: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 학칙(안) 1부.

1-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중 일부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조문내용 중 “강원도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위한 일반징계위원회”를 “강원도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일반징계위원회”로 개정.

○ 제2조(구성) 조문내용 중“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

○ 제2조(구성) 제1항 조문내용 중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을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개정.

○ 제2조(구성) 제1항 제3호 조문내용에 “가.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나.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도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다.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2)에 따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 2)에 따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라. 가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으로 각 목 신설.

○ 제2조(구성) 조문내용에 “③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및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를 신설.

○ 제8조(징계의결요구)의 조문제목 “징계의결요구”를 “징계등 의결요구”로 제1항 조문내용 중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사유”를 “징계등 의결 요구” 및 “징계등 사유”로 제2항 조문내용 중 “징계의결의 요구는”을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할 때에는”으로 개정.

○ 제9조(심문과진술권)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조문내용 중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제4항 조문내용 중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제5항 조문내용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를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로 전문개정.

○ 제10조(징계의결)의 조문제목 “징계의결”을 “징계등 의결”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로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개정.

○ 제10조(징계의결)의 조문내용에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를 신설

○ 제11조(징계의양정)의 조문제목 “징계의양정”을 “징계등의 양정”으로 조문내용을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징계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로 개정.

○ 제12조(의결통고)의 조문제목 “의결통고”를 “의결통보”로 조문내용 중 “징계의결” 및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 및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로 개정.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5. 27.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위한 일반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일반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25.>,<개정 2019. .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 .> 가.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나.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도 교육행정 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3) 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다. 가목에 따른 기관이 시·군·구 교육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그 소속기관 2) 그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을 관할하는 시·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8조(징계의결요구) ①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심문과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2)에 따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 2)에 따른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관할하는 학교 라. 가목에 따른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교육부 또는 교육부의 다른 소속기관 ③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 .>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19. . .> 제8조(징계등 의결요구) ①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 .> ②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 .> 제9조(심문과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 .>

현 행	개 정 안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2.4.> <신 설> 제11조(징계의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통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 .> ④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 .> 제10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개정2016.2.4.>, <개정 2019. . .>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9. . .> 제11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징계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 .> 제1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등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 .>

현 행	개 정 안
	부칙(2019. . .) 이 개정 규정은 2019. 5. 27.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학처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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