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12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 학칙(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4. 22.(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 학칙(안)

1. 개정이유

○ 강원도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6조_학교규칙)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_학칙)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학칙개정절차)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

3. 주요내용

[학칙 개정(안) 공고기간 단축]

○ 현행 학칙개정절차의 경우 발의된 학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사전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하므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데 한계점이 있음. 이에 따라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을 “20일” 에서 “7일”로 조정하고자 함.(안 학칙 제65조 제2항)

[학칙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안) 공고기간 단축]

○ 현형 학칙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안)의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사전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하므로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등 제 규정의 제·개정 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칙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안) 공고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자 함.(안 학칙 제65조의2 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4. 2.(화) ~ 4. 22.(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gylee9500@korea.kr)

붙 임: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 학칙(안) 1부.

1-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 학칙(안)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학칙개정절차) 제2항 조문내용 중 “발의된 학칙을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를 “발의된 학칙을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

○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 제2항 조문내용 중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시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를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시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학칙개정절차) ① 생략 ② 발의된 학칙을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삭제 2018. 5. 24.>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 ① 생략 ②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시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 할 수 있다.[신설 2018. 5. 24.]	제65조(학칙개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의된 학칙을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2018. 5. 24.>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시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 할 수 있다.[신설 2018. 5. 24.], <개정 2019. . .>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학처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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