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요령

오는 4.25(수) 실시되는 20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업무에 따른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동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부재자신고 관련 주요일정

○ 4. 2(월)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재

- 행정자치부·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 4.6(금)～4.10(화) : 부재자신고 접수 및 명부작성(구‧시‧읍‧면의 장)

○ 4.11(수)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구‧시‧읍‧면의 장)

○ 4.16(월)  :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기한(관할 선관위)

○ 4.25(수) 20:00까지 : 부재자투표용지 접수기한(관할 선관위)

※ 부재자투표소는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25)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무료)

□ 부재자신고기간 및 대상

○ 신고기간 : 4.6(금)～4.10(화) 18:00까지, 5일간

- ‘07.4.10(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접수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는 가급적 4.2(월)까지 발송토록 안내

○ 신고대상

- 2007. 4. 6(금)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88. 4. 26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우편요금 : 무료

□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 각 기관 민원실 등에 비치 : 2007. 4. 10(화)까지

- 행정자치부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서를 출력하여 신고대상자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민원실, 중대본부, 대학 교무처 등)

○ 유의사항

- 부재자신고서는 신고기간인 4.6(금)～4.10(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 각 기관에서는 부재자신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재자 신고기간‧방법 등을 반복하여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안내

○ 부재자신고서 하단에 있는 “주”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여 안내하고,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을 하도록 안내‧계도

○ 부재자신고사유는 신고서상 1～10호 중 해당란 하나에만 ○표 하도록 유의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① 부재자신고서상의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② 확인란에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직명(성명)을 기재하고

③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

※ 부재자신고서의 ｢부재자 신고사유｣ 6～8에 해당자는 반드시 확인자의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받아야 하며, 확인자의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이 없는 것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음

□ 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안내

○ 정당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2007. 4.16(선거일전 9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됨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용지 도착 즉시, 부재자신고인에게 배부하고 부재자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투표 절차

○ 투표기간 : 투표용지를 받은 즉시

○ 투표장소 : 거소투표자의 자택 또는 사무실 등 거소

○ 투표절차

① 부재자투표 발송용 겉봉투안에 회송용 봉투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②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만년필 등으로 ○ 표한 후,

③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풀로 봉함하고,

④ 회송용 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다음,

⑤ 우편함에 넣거나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함

※ 선거일(4.25)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협조‧요청사항

부 처 명	협 조 사 항
공통사항	①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사전파악 및 신고 안내‧계도 ② 산하 부재자신고업무 담당자의 사전교육 및 부재자신고업무‧처리 요령 숙지 ③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비치 ④ 부재자신고‧투표에 대한 안내‧홍보, 편의제공 ⑤ 부재자신고대상자의 신고사유 구분 및 시설‧기관장의 확인‧날인 철저 ⑥ 각 부처 및 자치단체(관계기관 포함) 홈페이지에 게재, 적극 홍보 ※ 선거관리 업무는 기일이 한정된 법정업무인 만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법 무 부 국 방 부 경 찰 청 해양경찰청	○ 산하 전부대 및 관련기관에 대한 신속 전파․안내
교육인적 자 원 부	○ 대학생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각 대학 서무과, 학생회관, 또는 기숙사 등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각 대학에 부재자신고관련 협조공문 발송
정 보 통 신 부	○ 선거관련 우편물의 신속한 집배 ※ 다른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 ○ 접수기간중 특별배달대책 강구(지방관서와 협조체제 유지)
병 무 청	○ 현역병 등 입영대상자에 대한 부재자신고안내
시 ‧ 도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서 및 안내문 게재 ○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서 등 적정 배부, 홍보‧계도 철저 ※ 다른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 당해 구‧시‧읍‧면(동)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

참고 1		’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법§60②
12.16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등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12.26부터	화	예비후보자 등록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2.11부터	일	예비후보자 등록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60의2①
2.24부터 4.25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법§86②
4.6부터 4.10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4.9까지	월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
4.10부터 4.11까지	화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4.14까지	토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64②,65⑤ 규§29④,30④
4.16까지	월	선전벽보 첩부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4.17까지	화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4.18에	수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4.20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153①②,65⑤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4.25	수	투 표 (오전6시～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5.5까지	토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5.25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6.24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참고 2		’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 현황(3.15현재)

선거종류	선거구분	재․보궐선거실시지역
		시․도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 전	서구 을	용문동, 탄방동, 삼천동, 둔산1동, 둔산2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	〃	경 기	화성시	화성시 전체
〃	〃	전 남	무안․신안	무안군․신안군 전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서 울	양천구	양천구 전체
〃	재선거	경 기	양평군	양평군 전체
	보궐선거	〃	동두천시	동두천시 전체
〃	재선거	충 남	서산시	서산시 전체
〃	〃	경 북	봉화군	봉화군 전체
광역의원	재선거	서 울	송파구 제4	석촌동, 가락제1동, 문정제2동
〃	〃	대 구	서구 제2	비산1～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	〃	경 기	가평군 제2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	〃	〃	안산시 제5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	〃	충 남	금산군 제2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	전 남	나주시 제2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	〃	제 주	제주도 제29	서귀포시 표선면
기초의원	재선거	서 울	광진구 라	화양동, 자양제3동, 노유제1동, 노유제2동
〃	〃	〃	강서구 사	등촌제1동, 등촌제3동
〃	〃	〃	강동구 라	명일제1동, 길제1동, 길제2동

선거종류	선거구분	재․보궐선거실시지역
		시․도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기초의원	재선거	부 산	영도구 라	동삼1동, 동삼2동
〃	〃	〃	남구 나	대연3동, 대연5동, 대연6동
〃	〃	〃	남구 다	용호1동
〃	〃	〃	사하구 다	신평1동,신평2동,구평동,감천1동,감천2동
〃	〃	대 구	남구 가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	〃	〃	수성구 나	법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	재선거 보궐선거	광 주	서구 가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	보궐선거	〃	남구 가	양림동, 사직동,월산동, 백운1동
〃	재선거	대 전	중구 나	목동,중촌동,용두동
〃	〃	〃	서구 다	괴정동,내동
〃	〃	울 산	동구 나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전하3동
〃	〃	경 기	안성시가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	보궐선거	전 북	정읍시 바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	재선거	전 남	여수시 다	광림동, 문수동, 한려
〃	〃	〃	순천시 마	삼산동, 매곡동
〃	재선거	경 북	포항북구 다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	〃	〃	영주시 가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	〃	〃	영천시 라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화북면,화남면
〃	보궐선거	〃	경산시 다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	재선거	〃	청도군 가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	〃	〃	성주군 다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선거종류	선거구분	재․보궐선거실시지역
		시․도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기초의원	재선거	경 남	양산시 가	웅산읍
〃	〃	〃	마산시 가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	〃	〃	진해시 나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	〃	〃	함안군 라	대산면, 칠서면, 산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