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간의 차별 정책 및 규제에 관한 사례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인 ‘고등교육기관 간 차별적 규제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전문대학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이 됨에 따라 일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과 다른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이를 통한 전문대학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간(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차별 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차별적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 ․ 수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학과 및 전공 분야에서 4년제 대학과의 차별적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0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과제 책임자 : 최용섭 (062-958-7516)

그 동안 학벌문화 속의 왜곡된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타 고등교육기관(특히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전문대학만의 차별적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분야

1. 대학 교육 및 행정 분야 : 대학 행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 교육 과정 운영 / 학점인정 교과목 / 졸업 학점 / 승진 및 평가 / 기타

2. 자격 취득 분야 : 학력 인정 및 자격 취득 조건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 국가 자격 제도 / 민간분야 자격제도 / 기타

3. 고용 분야 : 졸업 후 채용, 승진, 임금 등에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4. 사회적 의식 및 관행 분야

- 언론보도 관행 등 그 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사회적 차별 규제

5. 기타 분야

다음 예시는 국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기된 차별적 규제 사례입니다.

-------------------------------------------------------- (차별적 규제 예시) ------------------------------------------------------

(예시 1) 독학사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관련 규정

(예시 2)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대상자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이수임에도 불구하고,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생들은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자격 취득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예시 3) 기사 등급 응시자격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산업기사 등급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해당분야 전공 및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해당수준 학력을 갖추지 못한 자(기사등급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산업기사등급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를 전공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동일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

고등교육기관 간 차별적 규제 사례 조사서

제안자	대학명		학과(계열) 또는 부서명
	직위		연락처	전화 :
	성명			e-mail :
규제 영역	( ) 대학 교육 및 행정 분야 ( ) 자격 취득 분야 ( ) 고용 분야 ( ) 사회적 의식 및 관행 분야 ( ) 기타 분야 ※ 해당 분야를 체크(O)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사례 포함)
관련 법령 (조항 명시)
개선방안

※ 여러 사례를 제시할 경우에는 위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