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행정의 효율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행정감사 사례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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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육행정 감사사례 Manual』을 발간하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유능한 인재의 양성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 우수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기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혁을 통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 창의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있으며,

또한, 우리부 감사관실에서도 폭 넓은 감사활동을 통해 행정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의 확보 및 각종 부조리 제거,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포상 등을 실시하여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 결과 대다수의 대학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당한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행정 처리, 규정의 미숙지 또는 관행적 처리 등으로 인하여 교원 인사관리, 예산·회계집행, 학사 및 시설공사 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행정 집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예방·지도적 감사 차원에서 1998년도 이후 주요 감사사례를 모아 교무·기획·연구처장·사무국장 등 직위별 소관 업무별로 구분하여「대학교육행정 감사사례 Manual」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Manual이 전체 교직원의 자체 연수와 평소 업무수행의 길잡이로 활용되어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묵묵히 교육현장에서 인재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대학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02. 8.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신복

차        례

제1장 행정감사의 개요	…………………………………………………………………… 1

제1절 2002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방향	…………………………………………………………  2

제2절 감사의 효율성 제고	………………………………………………………………………… 4

제2장 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   6

교무처장 소관

제1절 학사관리	……………………………………………………………………………………  7

제2절 대입전형관리	………………………………………………………………………………… 14

제3절 교원인사관리	………………………………………………………………………………… 26

제4절 실습기자재 관리 …………………………………………………………………………… 40

기획·연구처장 소관

제1절 연구비 관리	…………………………………………………………………………………   46

제2절 사립대 국고보조금 관리	…………………………………………………………………‥   51

제3절 부속시설, 대학발전기금 관리	……………………………………………………………‥   55

사무국(처)장·법인 사무국장 소관

제1절 예산·회계관리	……………………………………………………………………………  57

제2절 시설관리	……………………………………………………………………………………  74

제3절 학교법인관리	……………………………………………………………………………… 87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 안내

제1절 실·국별 주요업무 및 전화번호 ………………………………………………………	104

제2절 홈페이지 안내	…………………………………………………………………………… 105

제1장

행정감사의 개요

제1절 2002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방향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도 행정감사 운영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구현」을 위하여 교육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고 교육현장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감사역량 제고, 지속적이고 엄정한 공직감찰 및 부정부패 추방, 취약업무분야에 대한 감사체제 구축, 분규사학 등에 대한 감사 강화로 투명한 대학 경영 유도,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정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상시적 감사체제를 구축하여 예방 및 지도 위주의 감사와 IT(정보기술)를 활용한 감사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감사관실 직원의 자체직무연수를 통한 감사수행능력 제고로 감사활동의 내실화, 감사처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처분의 형평성·합리성 유지, 감사참관인제도와 수감기관 감사평가제 운영 등을 통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1.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대상 부서의 주임무·주기능의 수행 및 주요사업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감사를 실시한지 오래된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설립형태와 지역 등을 고려하고,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선정하고 있다.

2.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종합감사와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와 함께 국가보조금 관리 정책에 환류(Feedback)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학의 교원 채용비리가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고 교직사회 불신풍조가 확산,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교원신규임용의 문제점을 조기 확인·점검하여 시정·개선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원신규임용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대학 교원신규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기강감사

기강감사는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각종 금품수수행위와 책임회피, 소신 없는 업무처리 등 소극적인 업무추진 행태를 중점점검사항으로 하여 연중 수시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사안감사

매년 수많은 민원이 우리부와 청와대 및 감사원 등 유관기관에 접수되어 이첩되거나 위탁되고 있으며, 특히 교수채용비리, 학사운영 정상화와 관련된 사안, 교원 품위손상 등 교육관련 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원·첩보·언론에 보도된 사안 중 관련 실·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하여 는 사안 감사반을 즉시 투입하여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감사실시 후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된 사안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2절 감사의 효율성 제고

1.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산감사 기반 조성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감사자료가 전산자료로 되어 있어 감사업무도 정보기술(IT)을 최대한 활용해야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업무 지원 및 감사기법 개발 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입시관리 전산감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입시지원자·최종사정 자료를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확인

나. 감사관련 주요자료의 전산 프로그램 개발(4종) 및 운영

- 감사계획·처분, 감사원 감사자료, 민원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등

다. 감사관실 게시판(CUG)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백서 및 직무연수 자료의 유지 관리

2.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

자체감사요원들에게 감사대상 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기법과 감사결과 처리방법 등에 관한 연구·발표를 하도록 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감사수행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감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자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자료들은 우리부 홈페이지 감사관실 게시판(CUG)에 등록하여 모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감사처분심사위원회 운영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정에 의해 감사처분심사위원회를 설치, 감사 지적의 타당성, 처분의 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대국민·피감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심도있는 처분심의를 위하여 동 규정을 개정, 처분안 심사 및 처분 지시 기한을 감사실시후 30일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하였다.

동 심사위원회는 감사관(국장),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관실 서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다.

4. 민간인 감사참관인제 운영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제 사학법인 및 대학에 대한 감사시 필요한 경우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사참관인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현장과 감사과정을 시민단체 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함으로써 우리부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 일상감사의 강화

자체 예방·지도적 감사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교육부 본부 실·국의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등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사업별 시행계획 최종 결재전에 일상감사 전담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2장

감사 유형별 주요 사례

※ 1998∼2001년도 감사 지적사례 분야별, 유형별 분석

교무처장 소관

제1절 학사 관리

1. 목적 및 중점 점검사항

○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강신청, 수업(강의), 학업성적평가, 학점 부여 및 졸업사정 등을 주요 감사분야로 정하고

○ 위 사항들이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칙 및 관련 학사내규에서 정한 내용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지적사례

가.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및 출석부 관리소홀

학칙에 의하면 교과담당교수는 매시간 출석을 정확히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출석해야 할 총시수의 1/4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을 F로 처리해야 하고, 성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출석부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학칙>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9-2001학년도에 총 출석 시수의 1/4이상을 결석하여 출석 기준시수에 미달된 11명의 학생에게 D∼B+의 성적을 부당하게 부여

※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임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2학기에 교과담당 교수가 학생출석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점검하는 등 교수 18명이 출석점검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출석점수를 부여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9-1,2학기에 51명의 교수가 담당과목(167개 강좌) 출석부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중 23명의 교수는 □93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동 건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다시 지적됨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9-1학기에 ○○○학과 교수 □□□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및 수배된 ○○○○대 □□□와 ○○○과 □□□ 등 2명이 구속으로 인하여 출석미달뿐 아니라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F로 처리해야 함에도 D 성적을 부여하는 등 9명의 교수가 11과목의 성적을 부당하게 부여

나. 학사일정 운영 부적정

총장은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학점 당 이수시간이 15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변동요인이 있거나 출장 등으로 수업결손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함으로써 법령에 명시된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충실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학칙>

사례

1. ○○대학에서는 2001학년도에 매학기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였으나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배정된 과목의 수업은 학점당 각각 14, 13일만 이수

사례

2. ○○대학에서는 '98학년도 2학기와 '99학년도 1학기에 각각 15주간의 수업을 계획하면서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학교행사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학사일정을 편성한 결과 위 법정공휴일 등에 해당된 '98학년도 2학기 화요일에 배정된 21개 교과 수업과 '99학년도 1학기에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배정된 40개 교과 수업에 대한 법정 수업시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보강 미실시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8-1학기 16주의 수업을 계획하여 약 8주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였으나, 학내소요 사태로 인한 수업거부로 54일간 휴업을 함으로써 이 기간에 일부 교수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을 실시한 99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942개 과목에 대하여는 수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는 바, 휴업종료시 수업일수 확보를 계획하여 학사일정 변경을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나 교수 및 학생의 비협조로 계획된 내용대로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학점을 부여

사례

4. ○○대학 전임교원 8명은 '97∼2000학년도 1학기에 개교기념일 등에 의한 사유로 수업결손이 발생되어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법정 최소 수업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동 대학 전임교원 52명은 '97-2000학년도 1학기에 총 89개 교과목에서 발생된 결강수업 총 322시간에 대하여 보강을 실시하지 못하였음에도 보강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

다. 수강신청 관리 부적정

동일시간에 개설된 강좌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고, 취득한 성적도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강신청 지도교수는 강의시간 중복 여부를 정확히 점검 및 지도를 해야함.<학칙>

사례

1. ○○전문대학에서는 □99-2학기에 체육학과 □□□이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인 운동처방(금3,4 월1), 실기교육방법론(월 1,2) 및 헬스(금 3,4) 등 3교과를 동시에 수강, 각각 C0 ,C0, D0 성적을 부여받았는 바, 수강 지도교수인 동 학과 교수 □□□은 이에 대하여 지도 소홀

사례

2. ○○대학에서는 2000-2학기에 사회체육과(야) □□□이 동일시간(목1,2) 개설강좌인 운동처방 실습과 웨이트트레이닝을 중복수강하였는 바, 동일학생이 양 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 성적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출석점검을 소홀히 하여 두 과목 모두 성적을 부여하는 등 6명의 교수가 10명의 학생에게 D∼A+성적을 부당하게 부여

사례

3. ○○대학교 조교수 ○○○은 2000-1학기에 수강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아 자신이 담당한 □교육사□와 다른 교수가 담당한 □통합교과운영□의 강의시간이 모두 수요일 5□6교시에 배정되었는데도 4학년 학생 □□□가 동시에 수강하였고, 위 교수 2명 모두 출석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양 교과목에 대한 결석의 합계가 2시간으로 처리되어 성적을 각각 B+, A로 부당하게 부여

사례

4. ○○산업대에서는 학생은 매 학기 20학점까지, 성적우수자에게는 23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학사경고자에게는 수강신청을 제한해야 함에도, □98-1학기∼2000-1학기 사이에 성적우수자가 아닌 학생 10명에게 21∼23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허용했으며, 특히 학사경고자 토목공학과 □□□에게는 수강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21학점 수강을 허용

라. 학생 성적 관리 부당

교과담당교수는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여야 하고, 평가요소에 의해 정확□공정성을 기하여 성적을 산출한 후 시험답안지, 성적일람표 및 출석부 등 평가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학칙>

사례

1. ○○대학교 학업성적평가에관한규정에 출석성적은 10%∼30% 범위 내에서 사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99학년도 2학기 및 2000학년도 1학기에 총 39개 교과목의 출석성적을 부여하면서 결석시수가 동일한 학생들의 출석점수를 다르게 부여

사례

2. ○○대학 학사내규에 의하면 시험답안지는 2년 동안 담당과목 교수가 보관하여야 하고, 성적 정정을 승인할 때에는 담당교수의 사유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동 대학에서는 '98학년도∼2000학년도 1학기에 증빙서류의 하나인 시험답안지(사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학생 35명의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성적 정정을 승인하였고, 또한 교원 20명은 위의 성적 정정과 관련된 시험답안지를 미보관

사례

3. ○○대학 전임교원 6명은 '9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서 백지로 제출한 학생의 답안지에 대하여 0점으로 채점하였으나, 성적전표에는 해당고사 성적 만점의 55%에서 8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 전임교원 1명은 최소 1년간 보관토록 되어있는 시험답안지를 미보관

사례

4. ○○대학교는 전기졸업 종합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미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후기졸업 종합시험에는 전기졸업 종합시험과 난이도를 유사하게 조정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는데도, '99학년도 후기졸업 종합시험 58개 과목 중 28개 과목에서 전기졸업 종합시험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60% 이상 출제한 사실이 있으며, 2개 과목 담당자는 문제지 제출요구에 불응

사례

5. ○○대학교에서는 □98-1학기에 ○○공학과 교수 □□□ 등 4명이 성적평가요소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9명의 학생에게 C+를 B°로, A+를 A°로 정당한 성적보다 높게(낮게) 평가

마. 수업결손에 대한 보강 미실시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수는 출장 등 수업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생에게 공고한 후 정해진 시간에 보강을 반드시 실시하여 동 법령에 명시된 15시간이상 수업을 실시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및 학칙>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교수 17명이 출장 등으로 발생한 결강 187시간에 대하여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보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업을 한 것으로 처리, 초과강사료 1,379천원을 과다 지급

사례

2. ○○대학교 자연과학대 교수 □□□은 출장으로 발생한 □동물분류학□ 2시간의 보강을 월 6,7교시에 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다른 교과목인 □야외학습□ 강의시간(월 6,7,8,9)과 중복되어 보강을 할 수 없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4명의 교수가 14시간의 보강 미실시

사례

3. ○○대학교 공과대 교수 □□□은 □공업분석□ 2시간의 보강을 강의실 CP2412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강의실은 타수업 강의실과 중복되어 실제로 보강을 할 수 없음에도 보강한 것으로 처리

사례

4. ○○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조교수 □□□은 원예과 2학년 □생화학□ 보강 2시간을 금 6,7교시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보강시간은 당해 교수 수업시간과 중복되어 동일학생이 동시에 2과목을 수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3명의 교수가 7개 강좌에 걸쳐 13시간의 보강을 미실시

사례

5. ○○대학교 재료금속공학과의 경우 □97학년도 보강 총 158시간 중 토요일에 150시간(95%) 실시되었으며, 교수 1인당 1일 8-9시간 보강을 토요일에 실시(6회)

사례

6. ○○대학교 전임교원 7명은 '99∼2000학년도 1학기에 출장으로 인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

바. 전임교원 타 대학 임의 출강 부당

과도한 외부출강으로 교수 본연의 임무인 연구 및 수업이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 학칙>

사례

○○대학교 교수 11명은 2001학년도에 학기당 매주 2-9시간씩 외부 대학에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출강한 사실이 있고, 이들 중 4명의 주당 수업시수는 외부 대학에 출강한 시간을 본 대학 수업시수에 합산할 경우 제한기준인 16시간을 초과

※ 대부분 대학에서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음

사. 전공 및 교양교과학점 미이수자 졸업 부당

학칙, 졸업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사례

1. ○○대학교 학생 졸업사정시 ○○학과 졸업예정자 1명은 전공선택학점이 3학점 부족하여 졸업탈락자로 판정해야 하나 교양선택과목인 □사회심리학□을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여 졸업을 시키는 등 총 25명의 학생을 부당하게 졸업시킴

사례

2. ○○산업대에서는 졸업에 필요한 과목의 20∼30%(28∼42학점)를 교양과목으로 이수해야 함에도 중국어과 4명은 교양학점이 기준학점에 1∼2학점 미달됨에도 졸업시킨 사실이 있고, 전자계산학과 12명은 전공에 필요한 전공 또는 교양필수 학점이 2∼9학점이 미달됨에도 타 과목을 대체·인정하여 졸업시킴

아.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고등교육법시행령 전임교원 주당 책임시수는 9시간, 보직교원의 경우는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시수를 배정해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학사운영규정>

사례

1. ○○대학교에는 연 인원 42명의 교수가 주당 책임시수보다 3-9시간 적게 수업배정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책임시수가 2,600시간 미달되게 배정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학년도 교수의 주당 강의시간을 적절하게 분산 배정하지 않고 42명의 교수가 1일 6시간 이상, 23명의 교수가 1일 8시간 이상, 다른 1명은 전체 강의 8시간 모두 월요일에 배정

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영어) 관리 부적정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채점은 위촉받은 채점위원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채점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채점이 이루어져야 함<○○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사례

1. □97 후기 및 □98 전기 ○○대학교 수산학과 등 16개학과 응시자 87명의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채점을 함에 있어 당초 채점위원이 2명임에도 1명이 채점했으며, 전자공학과 등 5개학과, 5명 응시자의 채점을 채점자 미상 상태로 성적처리

사례

2. □00학년도 제2학기 일반영어 성적을 1-9점씩 잘못 채점하여 자격 미달자에게 학위 논문제출 자격 부여

차. 무자격자에 대한 실기교사 자격증 수여

실기교사 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립의 대학□전문대학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초□중등교육법>

사례

○○대학에서는 □97∼□98년도 실기교사 자격 무시험검정을 하면서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157명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당하게 수여

카. 교직과정운영 및 교원자격검정 업무처리 부적정

□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학본부 교무처(단과대학에서는 교학과 등)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받아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하고,

□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할 때에는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여야 하며, 평균성적은 교과목별 담당교수로 하여금 실 점수를 병행하여 기재토록 하여 그 실 점수(부득이한 경우에는 과목별 A, B, C 등 각 등급별 평균평점, 즉 급간 중간점수 활용)에 이수학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총 점수를 총 이수학점 단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교육인적자원부)>

사례

1. ○○대학에서는 '97∼'99학년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하면서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을 교과목별 점수를 합산한 후 교과목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 이수학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총 점수를 총 이수학점 단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평균성적 80점 미만이 되어 불합격 대상이 되는 학생(총 55명)에게 교원자격증을 발급

사례

2. ○○대학교에서는 교원자격검정업무를 대학본부 교무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고 사범대학에서 담당하였고, 동 대학교 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의 30%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도 '98∼2000학년도에 정원의 30% 이내에 들지 못하는 학생(총 115명)에게 교직과정이수를 허가하였으며, '98∼'99학년도에 해당 교과목들의 실점수를 확보하지 않고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평균성적을 산출하면서 교과목별 A+, B0 등 각 등급의 평점(A+인  경우 4.3)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환산표에 의해 평균성적을 부여함으로써 각 교과목의 등급별 평균평점(급간 중간점수)에 의하여 산출한 경우보다 약 1∼2점씩 상승된 결과를 초래, 또한 합격여부 판정시 점수확인 소홀로 평균성적이 80점 미만으로 부여된 학생 2명('97, '98학년도 각 1명)을 합격 처리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

사례

3. ○○대학교에서는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과 3학년 1명이 자퇴하자 교직과정이수 허가인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99년 9월 동 학과 3학년 1명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받아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추가 선발하였으며, 동 대학교 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교직과정 이수성적의 합격기준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성적 각 80점 이상으로 하고서도 성적이 미달된 자에게 교원자격증 부여

타. 무인가 석사과정 운영 부당

대학원의 각종 학위과정 운영은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함.

(고등육법 제 4조, 29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84∼2001년도 신학과 연구과정을 석사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목회학 석사 학위 수여, 무인가 목회연구과 및 여자신학원을 학칙에 근거 없이 운영하고 졸업증서를 수여

사례

2. ○○대학교에서는 □84학년도부터 비정규조직인 □목회대학원□에서 임의로 정한 학칙에 따라 □목회학석사□과정을 설립·운영하고 또 학칙 등에 근거가 없는 「목회학박사원」을 운영

제2절 대입전형 관리

1. 목  적

○ 대입전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기준 적용, 채점 오류 등을 점검하여 개선·시정 조치함으로써 투명하고도 공정한 입시전형 관리를 유도

2. 중점 점검사항

○ 학교생활기록부·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CD자료) 등 일반전형 대상자의 전형자료 활용 및 전산처리과정, 논술·면접 등 성적반영, 예·체능계열 등 실기고사 관리, 합격자 사정, 예비합격후보자 결정, 미등록 충원 등 합격자 등록과정

○ 취업자,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 농·어촌 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전형관리 과정

○ 입시관련 규정 및 기본계획의 부합 여부, 편입학에 대한 정원·성적처리과정 등 전형관리,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시험 채점 등 전형관리

○ 특히 대학별로 마련한 예·체능전형 공정관리 대책의 이행 여부 등

2. 주요 지적사례

가. 입학전형 일반

각 대학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에 의거 객관성, 공정성, 변별력을 확보한 사정원칙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체 입시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모집요강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 함

<1996∼200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사례

1. ○○대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입시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이 교육부 지침에 위배되고 위원회 직무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하며, 특히 입시에 대한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실시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의 시험답안지를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보관하여 전형관리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96학년도 신입생 영어 주·객관식 답안지 1,783명분 중 1,439명분을 일자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실

사례

3. ○○대학교에서는 정원내 특별전형 미등록 충원시 예비합격자 외에는 추가 합격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선발원칙을 위배하여 처리

나. 성적처리

입학전형 성적(학생부,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 면접, 실기, 업적 및 경력자료 등)처리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에 의거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별 성적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누락, 오류 등으로 합격자가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1996∼200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사례

1. ○○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96학년도 인턴선발을 위한 공개전형 영어주관식 채점과정에서 채점기준에 감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합격자와 불합격자 전도초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입학자의 실기고사를 5인 이상이 채점하여 최고 및 최하점을 제외한 3인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서도 3인이 채점, 시험관리를 소홀히 처리

사례

3. ○○대학교에서는 한의학부 □98학년도 신입생 응시자의 교과성적 전산처리를 소홀히 하여 성적을 3.5-4점씩 적게 환산함으로써 ○○명의 예비합격자 순위 전도 초래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6학년도 신입생 주관식 답안 채점을 모범답안과 다르게 채점하여 ○명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전도 초래

사례

5. ○○대학교에서는 일반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중 1개 학년의 성적이 누락되었는데도 1등급 성적을 부여하여 처리하고 특차전형에서는 출결사항 성적 반영시 지원자 ○명의 결석일수가 각각 27일, 29일임에도 0일로 처리하여 잘못 산출된 출결성적을 반영

사례

6. ○○대학교에서는 일반전형에서 지원자 ○명의 고교 교과성적이 일부 누락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성적 반영시 합리적인 기준설정 없이 성적을 차등 반영 또는 미반영

사례

7. ○○대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CD자료가 없는 재수생에 대하여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 받아 확인해야 함에도, 내신성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등급을 부여

사례

8. ○○대학에서는 일반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CD)에 교과성적이 있는데도 입학원서에 기록된 사실과 대조를 소홀히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수학능력시험 환산점수로 잘못 반영

사례

9. ○○대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반영하면서 수작업 오류 ○명, 학생부 CD자료 임의수정 ○명, 입시프로그램 오류 ○명이 발생

사례

10. ○○대학교에서는 입학 특차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입력 오류, 국민윤리과목을 윤리과목으로 잘못 반영, 직업과정 위탁생을 일반학생으로 착오 적용하는 등 ○○명의 성적을 잘못 처리

사례

11. ○○대학교에서는 □98∼2000학년도 특차 및 일반전형에서 교과성적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및 공고 2·1체제 이수자 및 직업과정 위탁생을 일반고교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실수로 교과성적에서 ○○명, 출석성적에서 ○○명, 봉사성적에서 ○명, Y2K프로그램 오류 ○명, 수학능력성적 점수도 ○명 잘못 적용하여 오류 발생 초래

사례

12. ○○대학교에서는 □99∼200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을 적용하면서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4회를 1회 결석으로 계산(단, 공결은 제외)□하는 사정원칙을 정하였으나, □99학년도에는 질병으로 인한 출결사항을 결석일수로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0학년도에는 질병으로 인한 출결사항을 결석일수로 적용하는 등 불분명한 출결사항 사정원칙을 적용 처리

사례

13. ○○대학교에서는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1-2학년 교과성적이 누락된 지원자의 성적을 재확인하지 아니하고 3학년 성적을 1-2학년 성적으로 환산 적용

사례

14. ○○대학교에서는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성적반영에서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해 특정과목성적만 반영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지침을 시달하였는데도 국어·영어·수학과목의 성적만 반영 처리

사례

15. ○○대학에서는 실기고사의 채점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토록 되어 있는데도, 실기고사 지원자 1,562명에 대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처리하지 아니하고 정수로만 전형자료를 작성하여, ○○○명에게 점수를 잘못 부여

사례

16. ○○대학교에서는 2000∼2001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 학교생활기록부 비 교과영역인 자격증 점수를 반영하면서 국가기술자격 등급이 8등급에서 5등급으로 단순화되어 기능사 2급은 기능사로 개편되었으므로 기능사 자격증은 2급(점수 : 1.0점)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2급에 해당하는 1.0점으로 반영하지 않고, 3급인 0.5점으로 반영하는 등 ○명에게 성적을 잘못 반영

다. 편입학 시험 관리

대학편입학시험관리는 대학편입생선발제도개선방안(학무 81211-1058, □93.7.27) 및 대학입시부정방지종합대책(학무 81211-115, □93.2.5)에 의거 대학입학시험관리와 같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결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사례

1. ○○대학교치과대학에서는 '95∼□98학년도 1학년 학사 편입학 응시자격을 동일대학교 졸업자로 제한시킴으로써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6학년도 편입생 모집시 군입대 휴학자의 조기복학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석 판단을 잘못하여 3개학과 ○명을 초과 입학

사례

3. ○○외국어대학교에서는 '96∼□97 학사 편입학 과정에서 백지답안지에 감독관인을 미리 날인 받아 사전에 답안지를 작성한 후 이를 정답지와 교체하는 방법으로 ○명의 부정 편입학생을 합격 처리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6∼□98학년도 1,320명의 편입학생을 선발하면서 □98학년도에 3개학과 ○○명을 초과 선발하였으며, 출제위원 11명을 교무처장이 총장의 사전결재 없이 임의로 위촉한 후 사후결재를 받았고 시험감독관 235명 및 면접관 112명을 교무처장, 총장의 사전결재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위촉

사례

5. ○○대학교에서는 편입학 전형시 고사별 채점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채점토록 되어 있는데도 채점위원을 2명으로 구성하여 채점하고 면접고사 채점기준을 위배하여 기준보다 낮거나 높게 채점

사례

6. ○○대학교에서는 편입학 전형시 지원자격을 동일대학 졸업(예정)자만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정대학 출신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 제한

사례

7. ○○대학교 편입학 전형에서 객관식 영어시험 채점시 지원자 ○명에게 1점을 높게 반영함으로써 예비후보자 순위 변동 초래

라. 특기자 전형 관리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비기록 경기의 특기자는 종목별 대회의 비중도에 따라 기준 등급 이상자를 선발하여야 하고, 종목별 결원 충원에서도 경기종목별, 남녀별, 체급별 등 해당분야의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하여야 함

사례

1. ○○대학교에서는 비기록 경기의 특기자등급을 대회의 비중도에 따라 분류하고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98학년도 체육학과 골프종목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등외자를 합격 처리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명 합격 전도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체육학과와 경기지도과의 체육특기생을 경기종목별, 남녀별, 체급별로 모집하면서 결원이 있을 때는 체육특기자 결원충원순위에 의거 충원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96학년도 체육학과, 경기지도과의 결원충원과정에서 충원순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타 종목지원자 합격 처리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5∼□98학년도중 체육특기자 25명을 선발하였으나 이 중 12명이 휴학, 제적, 자퇴, 기량미달 등으로 탈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로 특기자를 탈락시킴

마. 농·어촌학생, 산업체 등 특별전형 관리

취업자, 농·어촌학생, 국가기술자격증 등에 의한 특별전형 및 산업체 위탁생 선발은 입학자격 요건에 필요한 근무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 기준 미달자가 부정하게 합격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1996∼200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8∼2000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모 모두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무자격자 ○○명이 적격 대상자로 판정된 후 입학

사례

2. ○○대학에서는 산업체특별전형에서 근무경력 1년 6월 미만자 ○명을 적격대상자로 처리

사례

3. ○○대학에서는 자격증소지자 특별전형에서 모집학과에 부합되지 않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9명을 적격대상자로 처리

사례

4. ○○대학교에서는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지원자의 父가 재일 교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적격대상자로 처리

사례

5. ○○대학에서는 특별전형(동일계, 자격증)에서 실업고 동일계 학과가 아닌 지원자, 해당 학과의 자격증 미 소지자 ○○명을 적격대상자로 처리

사례

6. ○○대학교에서는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통학거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취업 중인 지원자 ○명을 적격 대상자로 처리

사례

7.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산업체 위탁생 선발 승인 조건인 교수 확보율이 50%이상 되어야하는 조건에 위배되었는데도 산업체 위탁생을 선발

사례

8.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산업체위탁교육 자격기준(고교졸업 후 산업체경력 1년 6개월 이상)이 미달된 산업체 경력이 없는 자 및 산업체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등 총○○명 합격 처리

사례

9.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에서 당초 모집요강에 예고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특별전형 자격기준 내용을 원서접수 당일 변경 및 추가하여 당초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지원자 ○○명 합격 처리

사례

10. ○○대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취업자전형시 산업체경력에 고교졸업이전 경력을 포함하여 인정하고, 야간 및 방송통신 고교 졸업자는 고교 재학기간부터 산업체 경력을 인정해야 하나 고교재학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사례

11. ○○대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취업자전형 지원자격 기준이 상시 10인 이상 사업체 근무자로 되어 있는데도 상시 10인 미만 사업체 근무자를 합격시켰고, 취업자전형 합격자 중 3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합격을 취소해야 하나 합격을 취소하지 아니함

사례

12. ○○대학교에서는 □98학년도 대학입시과정에서 산업체근무 경력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서도 군복무기간 및 휴직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인정하여 기준보다 14개월이 부족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사례

13. □□대학에서는 '96∼□98 산업체야간특별전형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자격 미달자(임시직)○명을 합격시켰으며, 야간특별전형 합격자 등 미등록자는 예비후보자 중 30%범위 내에서만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체전형 탈락자가 많았음에도 미등록 결원을 일반전형 예비자중에서 합격 조치

사례

14. ○○대학교에서는 산업체 근무경력중 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근무경력으로 인정

사례

15. ○○대학교에서는 특별전형학과에 대하여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미등록 및 등록 취소자를 불합격자중에서 충원하지 않고 별도의 전형과정을 거쳐 선발

사례

16. ○○대학교에서는 특별전형 우대가산점대상 국가기술자격증을 기능사 1급 이상으로 과다 제한함으로써 수많은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불이익 초래

사례

17. ○○대학교에서는 특별전형대상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기능사1급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규정하고서도 실제 3급 자격증 소지자를 합격 처리

사례

18. ○○대학교에서는 학칙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산업체 근무경력자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서도 실제 사정에서는 양자를 동일하게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사정

사례

19. ○○대학교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전국규모 공공단체장 수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서도 당해 학교 학생회장상을 받은 자에게 특별가산점 부여

사례

20. ○○대학교에서는 입시요강에서 정한 정원 내 특별전형지원자 우선선발원칙을 위배하여 미등록 결원보충을 일반전형자중에서 충원

사례

21. ○○대학교에서는 산업체근무경력을 특별전형 판정위원들이 임의로 정정하여 경력기간 우대점수를 과다하게 부여

사례

22. ○○대학교에서는 산학협동 결연을 맺지 않은 일반산업체 근무자를 산업체 위탁교육자로 부당 선발

사례

23. ○○대학에서는 입시요강에서 재활보조공학과 자격증 특별전형 자격요건으로 존재하지 않은 국가자격증(보장구기사, 재활상담사, 청능훈련사 등)을 허위로 기재

사례

24. ○○대학에서는 □98∼2000학년도 대학입시 실업계 고교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 기준 미달자를 적격 대상자로 판정

사례

25. ○○대학에서는 '98학년도 특별전형(농어촌, 실업계고교, 특기자전형) 지원자 입학원서 및 관련서류 중 불합격자 74명의 관련서류 모두를 임의 소각

사례

26. ○○대학에서는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자기추천 특별전형'등 6개 유형에 대한 학생부 반영시 지원계열 해당 교과목이 없는 자연계 지원자 ○명을 당초 모집요강과 달리 인문계열 교과목 중에서 선택·반영

사례

27. ○○대학에서는 □98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시 미등록 충원 방식을 당초 모집요강에 따라 총점성적순에 의하지 않고 경쟁률이 높은 계열순으로 배정토록 사정원칙을 변경함으로써 총점이 높은 지원자 ○명이 불합격되고, 총점이 낮은 ○명을 합격 처리

사례

28. ○○대학에서는 □9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읍□면지역 소재학교에서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전 기간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어야 하는데도,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 합격된 졸업예정자가 졸업 전인 1999.1.30자로 주민등록을 시(市)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자격 상실여부 미확인

사례

29. ○○대학에서는 □98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에 의하면 지원자의 해외재학기간에 따라 입시취득총점의 3∼12%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한 207명중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한 ○○명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입시취득 총점으로만 선발

사례

30. ○○대학에서는 학칙상 입학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입학전형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지원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200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 수학시험성적 □0점□자 ○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발

사례

31. ○○대학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가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99학년도 입학한 재외국민자녀에 대해 재학 사실 및 성적 증명을 조회한 결과 ○명의 성적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학생 본인에게만  □합격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종결 처리

사례

32. ○○대학에서는 1997∼200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시 입학예정자 및 입학한 학생     ○○명에 대하여 출입국 기록조회와 외국소재 학교의 재학사실 및 성적증명 등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동 조치를 미이행

사례

33. ○○대학에서는 특별전형 중 외국근무 재외국민(공무원)의 범위는 신분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사립대학 교수자녀를 공무원자녀로 확대 해석하여 합격 처리

사례

34.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은 □고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는데도, 2000학년도 외국인자녀 특별전형 시 내국인에게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 졸업자 ○명에게 학력을 인정하여 선발

사례

35. ○○대학에서는 200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귀국 해외유학생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과정 등을 이수하고, □98. 2월말까지 귀국한 자□로 되어 있는데도, 2000학년도에 고등학교 2년 과정 이 학제상 6월에 종료되는 자를 3월 종료로 확대 적용하여 ○명을 선발

사례

36. ○○대학에서는 재외국민 자녀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고등학교과정 2년이상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의 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2000학년도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시 아버지는 지원자와 함께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으나, 어머니는 외국수학 기간 중  재외국민 등록은 물론 외국체류 사실이 없는데도 자격을 부여하여 합격 처리

사례

37. ○○대학에서는 2000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에는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하고 일정 학력요건(고교졸업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부모가 귀화하여 한국인인데 외국인 자녀로 인정하여 ○을 합격 처리

사례

38. ○○대학에서는 읍·면 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학생,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에도 2000학년도 농어촌특별전형 시 시지역(도·농복합시)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나 시지역(도·농복합시) 거주자 ○○명을 부당하게 합격 처리

사례

39. ○○대학에서는 200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시 공고된 모집요강의 전형방법에 의거 사정하여야 함에도 예고되지 아니한 전형요소(해외체류 가산점 10%, 내부결재)를 부당 반영하여 ○○명의 합격·불합격이 전도 발생 초래

사례

40. ○○대학에서는  외국학교 재학 인정은 부모의 근무 국가 소재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한 경우이어야 함에도, □99∼2001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시 재외공관장의 수학 인정 없이 부모의 근무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고교 2년 과정을 이수한 자 등 ○명에게 지원자격을 인정하여 합격 처리

사례

41. ○○대학에서는 1998∼1999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시 시험문제 출제지침 및 채점표에 의거 문항별로 배점(3 또는 4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야 하나 ○명에 대하여 문항별 배점을 잘못 부여

사례

42. ○○대학에서는 1998년도 및 2001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시에 국어 및 영어시험 주관식 답안 채점과정에서 답안내용이 동일(2-3명)한데도 0∼4점씩 각각 다르게 부여하여 일관성과 공정성 결여

사례

43. ○○대학에서는 고령자 특별전형, 만학도 특별전형에서 경력, 수상실적 점수를 잘못 반영하였고, 2001학년도 예체능 실기고사에서 실기고사 점수를 잘못 반영하여  □99∼2001학년도 동안 총 ○○명의 성적 반영 오류 발생

바. 면접고사 및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

면접고사 및 예·체능계열 실기고사관리는 대학의 장이 정한 입시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출제와 채점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되도록 연속 위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면접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정확하게 점수를 반영하여야 함

<1996∼200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사례

1. ○○대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예능계 실기전형 평가위원중 외부교수 위촉시 2∼4년 연속 동일교수로 위촉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음악학과 작곡전공 □화성학□ 답안지 채점 시 평가위원이 비공개로 개별 채점한 후 합산 평균해야 하는데도 평가위원 3명이 합의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

사례

3.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실기고사 응시자와 미 응시자를 바꾸어 실기점수를 부여한 후 실기고사 미응시자 ○명을 합격 처리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6∼□97학년도 예·체능실기시험 평가위원을 시험당일에 위촉하지 아니하고 시험 4일전에 사전 위촉하였으며,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녀가 있는 교직원은 입시관리요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기전형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외부 교수를 실기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연속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년 또는 3년씩 연속 위촉

사례

5. ○○대학교에서는 '99∼2000학년도 대학입시 면접고사 평가문항을 출제하면서 □99학년도에는 20개 문항 중 ○○개 문항이, 2000학년도에서는 20개 문항 중 ○○개 문항을 전년도 평가문항과 동일하게 출제

사례

6. ○○대학교에서는 체육학과 실기고사에서 채점오류로 ○○명의 실기 점수 잘못 반영

사례

7. ○○대학교에서는 사회체육학과와 서예과 실기고사에서 기록에 따른 점수 반영오류 및 입력오류로 ○명의 실기점수를 잘못 반영

사례

8. ○○대학교에서는 해양체육학과 지그재그달리기 측정기록을 전산처리를 위한 입력과정에서 잘못하여 ○점 하향 반영

사례

9. ○○대학교에서는 대학입학전형에서 교직원 본인 및 친인척이 응시한 교직원은 당해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서도 사정위원, 면접위원 등 입시전형위원으로 위촉, 종사

사례

10. ○○대학교에서는 대학입학전형에서 실기고사 채점원칙을 8등급으로 구분하여 채점하도록 규정하고서도 실제 채점에서는 원칙 없이 일부 등급에만 채점

사례

11. ○○대학교에서는 특별전형 면접고사 성적을 최고 50점, 최하 25점으로 정하고서도 실제 채점은 최소 ○○점으로 상향 조정

사례

12. ○○대학교에서는 2001학년도 학교장추천 특별전형에서 채점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헌혈에 대한 점수를 미부여 하였고, □99-2001학년도 동안 학생부 교과성적, 체육실기고사, 면접점수를 일부 수험생에게 잘못 반영

사례

13. ○○대학교에서는 □99∼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우수자, 취업자, 특기자, 자기자신추천 특별전형에서 자격 미달자를 부당하게 합격 처리

사례

14. ○○대학교에서는 '96∼□98학년도 음악대학 작곡과 청음실기 점수합산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합격전도 ○명, 순위변동 ○명 등 ○○명의 점수를 잘못 처리

사례

15. ○○대학교에서는 일반전형에서 면접점수 이기·합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명의 수험생 면접점수를 각각 1점, 10점 낮게 반영

사례

16.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하면서 8개 학과에서는 수험생 전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등 형식적인 면접고사 실시

사. 대학원 입시관리

대학원 입시관리는 고등교육법 제33조와 대학원학칙 및 자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 시험관리와 같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함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8학년도 전기대학원 미술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미술대학장이 채점교수의 성적을 임의로 하향 수정한 후 관련학과 조교가 보관중인 채점교수의 인장을 날인, 정정하여 ○명의 고득점자가 불합격되고 하위 성적자 ○명이 합격 전도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학년도 전기 한의학과 석사과정합격자 결정에서 사정기준대로 적용하지 않고 임의 사정

사례

3.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논술고사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전공별로 임의로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하고 채점위원별 각각 성적을 채점하지 않고 답안지에 공동으로 채점하는 등 채점방법에 객관성 결여

사례

4.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사정기준에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는 다르게 필기시험 합격자를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판정

사례

5. ○○연구원 ○○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채점자·재검자·확인자를 선정하여 채점관리를 하지 않아 영어과목 채점에서 정답(오답)을 오답(정답)으로 처리, 합산착오 등 오류 발생

사례

6.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일반전형에서 관련분야에 끼친 공로 등의 이유로 모집인원 9명중 ○명을 특별전형으로 합격 처리

사례

7.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면접위원을 단수로 위촉하거나 면접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면접을 실시하였고, ○○대학원 면접위원은 대학원장 결재 없이 면접위원을 임의로 변경

사례

8.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서류를 심사하면서 전적대학 성적을 점수화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명의 점수를 잘못 반영

사례

9.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입시에서 대학졸업학력 미 인정학교 졸업자의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여 합격 처리

사례

10. ○○대학교에서는 □98∼□99학년도 ○○대학원 입시전형에서 전적대학 성적을 반영하면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지원자의 경우 사정원칙에 명시하지 않고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성적을 합산하여 반영

사례

11.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일반전형에서 구술위원으로 3명을 위촉하여 구술고사를 실시하였는데도 4명의 구술위원이 실시한 것으로 구술성적을 계산하여 지원자 ○○명의 구술성적 오류 발생

사례

12. ○○대학교에서는 2001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영어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2000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출제했던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였고, 2001학년도 전기 석사과정의 예체능 및 인문사회계열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반복 출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

사례

13. ○○대학교에서는 2001학년도 ○○대학원(박사과정) 외국인 학생 특별 및 일반전형에 국내에서 이수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정원외로 합격 처리

사례

14. ○○대학교에서는 ○○대학원 입시에서 전공점수를 반영하면서 초등상담심리전공 지원자에게 3문항 중 2문항을 선택하도록 하여 서술한 2문항에 대하여 각각 채점하였으나 합산과정에서 ○문항 점수 누락 처리

아.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등

입시경비는 입학전형에 필요한 인쇄비·홍보비, 출제위원·면접위원의 수당 등 직접경비에 한하여 법령 및 자체 규정 등에 의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예산회계법·예산회계법시행령, 대학별 자체규정>

사례

○○대학교는 입시경비를 집행하면서 교육부 지급기준에 의한 입시총괄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교직원들에게 예비합격후보자 입학전형상담 등의 업무지원 사유로 입시총괄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

제3절 교원인사 관리

1. 목  적

□ 교원임용에 있어 자질과 업적이 우수한 인력이 교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유도

□ 교육부 종합 및 부분감사시 교수채용 관련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부조리 사항이 적출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등 교수임용과 관련된 비리를 척결하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중점 점검사항

□ 연도별 신규교수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 이행 여부

- 학과별 채용인원 적정성 여부

- 모집공고한 대로 전공분야 및 인원 채용 여부

□ 각종 심사단계별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 여부

- 교수자격 유무 심사단계

- 전공적부심사, 연구실적물 및 경력심사 단계

- 공개강의 또는 외국어 발표심사, 면접심사 단계 등

□ 합격자 결정 및 임용의 적정성 여부

- 최종 합격자를 인사규정에 의거 결정하였는지 여부

- 대학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여부

□ 교원 신규임용 과정상 부정사례 적출

-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총·학장 또는 재단에서 채용예정자 단독 결정

- 대학 및 재단이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금품수수 조건으로 채용

- 응시자격 기준에 맞지 않은 자, 비전공자, 연구실적 부족자 채용 등

□ 교원 재임용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 교원 재임용 및 징계처분시 대학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준수 등

□ 신규임용·승진 및 재임용 심사시 본인 또는 제자 등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실적물 이중인정 여부

3. 주요 지적사례

□ 신규교원의 채용예정 인원은 학과별 전임교원의 평균 수업시수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책정된 정·현원에 따라 배정한 후 교원을 적기에 채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지도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원신규채용을 위한 모집공고에 채용분야 및 인원, 응시자격 등을 명확히 하여 우수인력이 많이 응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적이고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과 서류심사, 전공적부심사, 연구실적심사, 강의능력 심사 및 면접심사 등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행하여 학연, 지연 등 정실에 의한 인사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심사내용·심사성적 등 교원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신규채용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결원의 적기충원) 등, 교원임용 자체규정 >

가. 충원계획, 모집공고, 특별채용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교수정원 확보율이 높은(140% 이상) 학과에는 신규정원을 배정하여 교수를 채용하면서 확보율이 낮은(50% 미만) 학과에는 배정하지 않아 학과간 교수 정원 및 현원에 불균형을 초래

사례

2. ○○대학에서는 교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객원교수로 채용하였던 자를 합당한 근거 없이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

사례

3. ○○대학교에서는 정관 및 교원인사 규정에서 정한 특별채용 자격요건 대상이 아닌 자임에도 법인 지시에 의거 3개학과 6명을 특별채용

사례

4. ○○대학교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 전임교수를 채용하려면 해당 학과의 담당 교과목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전임교수가 담당할 과목의 시수가 2시간밖에 없어 전임교수가 필요 없다고 해당 학과에서 학교법인에 건의하였으나 동 법인에서는 법인 수익사업 수행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원 배정 후 채용

사례

5. ○○대학교에서는 신규교수를 채용하면서 당초 모집 공고 인원보다 4개학과에 각 1명씩 초과 선발

사례

6. ○○대학교에서는 교수 공채시 당초 채용 요구한 학과는 제외하고, 채용요구하지도 않은 학과를 초빙분야에 포함시켜 채용 공고하여 채용

사례

7. ○○대학교에서는 □□학과 교수공채시 학과에서 임용대상자를 미리 정하여 경쟁 없이 임용

사례

8. ○○대학에서는 전임교원 결원 7명을 해당 학과에서 충원 요청한 후 학과내 교수의견 불일치 등 사유로 충원요청을 철회하는 등 최근 3년간 채용을 유보

사례

9.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당초 모집공고한 모집인원 5명을 선발하고서도 타 모집분야에서 불합격된 자 2명을 추가 선발

사례

10.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당초 모집공고한 전공분야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고 학과심사과정에서 당초 모집 전공분야를 임의 변경함으로써 지원자 전원이 불합격되는 결과 초래

사례

11.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시킴

사례

12.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전임교원이 부족한 학과 소속 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부속기관 소속 전임교원으로 채용

사례

13.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전공이 모집분야와 상이하거나 모집공고도 하지 않은 분야에 각각 채용

사례

14.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교원인사규정 및 모집 공고와 달리 특정인에게 복수지망을 허용하여 제1지망학과에서 불합격된 자를 제2지망학과에 합격 처리

사례

15.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전공이 모집분야와 상이하고 채용분야와 관련이 없는 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겸임교수로 채용

사례

16.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공채지원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겸임교수로 채용

사례

17.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학과 공채지원자 전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불합격시키고 지원하지 않은 외국인을 규정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임용

사례

18. □□대학 신규 교수채용시 겸임교수 공채에 응시하지 않은 자를 겸임교수로 임의 채용

사례

19. □○대학교 신규교수 채용시 연구실적 인정여부 등의 문제로 채용 유보된 1순위자를 다음 학기 교수 신규채용시에 모집분야를 변경하여 채용

사례

20.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지원학과 및 채용분야를 지나치게 제한한 후 특정인을 채용

사례

21.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서류심사 및 전공적부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마친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미채용

사례

22.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학부전공이 모집분야와 다르고, 연구실적이 없으며, 산업체 근무경력이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임용

사례

23.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전형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가 심사 전 교수채용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 수수후 문제가 발생하자 반환

사례

24.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최종 합격된 자가 현 소속기관 고용계약 만료기간 미도래 등으로 즉시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1년 이내 임용을 유예할 수 있으나 1년6월간을 임용 유예

사례

25. □□학교 의과대학 신규교수공개 채용시 경쟁없이 채용되는 관행과 이로 인하여 심사 전·후에 지원자가 철회함으로써 교수 수급 차질 초래

사례

26. □□대학에서는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지 않고 채용 계약서 또는 서약서에 의거 초빙, 겸임 및 대우전임교원으로 채용하고서도 실제로는 시간강사로 발령

사례

27. □□대학 겸임, 초빙교원 채용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모집 예정에 없는 학과에 특별 채용

사례

28.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전임교원 채용에 합격한 자를 당초 모집계획에 없고 연구실적도 부족한 자를 연구조교수로 임용한 후 교육부에는 전임강사로 보고

사례

29.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시 교육 및 연구경력과 연구실적이 부족하여 불합격된 지원자들을 당초 모집계획에 없는 연구전임강사, 연구조교수로 각각 임용하고, 일부는 근거없이 연구강사로 임용

사례

30. □□대학교는 법인이사장이 보육교사교육원장직에 前학장을 임용 지시하거나, 사무국장 직무대리에 교원을, 학생처장직무대리에 전임강사를 임용

사례

31. □□대학은 정관상 정년을 초과한 자를 학장으로 임용

사례

32.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학과 교수 1명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실시하고서도 최종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당초 공채에 지원하지 않은 자를 특별채용

사례

33. □□대학 신규교수채용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한 응시자격 미달자인 석사학위 소지자를 특별채용

사례

34. □□대학교 신규교수공개 채용시  최종 면접대상자로 3명을 추천하였으나 전원 불합격시키고 응시 자격이 없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특별 채용

사례

35.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당초 교수충원계획에 없는 4개 학과 5명을 총장 등이 추천하였다 하여 전형심사도 하지 않고 특별채용

사례

36. □□대학 신규교수 공개채용시 학과심사를 거쳐 최종 면접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합격시키고 별도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

사례

37. □□대학 전임교원 채용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특정인, 연구강사, 연구전임강사, 연구조교수에서 전임교수로 특별 채용

사례

38. ○○대학교에서는 □□학과 교수 신규채용 2차 심사위원 5명 전원이 모교출신자로 선발하자고 사전 담합하여 동일점수로 채점, 합격 처리

나. 서류심사 과정

사례

1. ○○대학교에서는 3개학과 교수 신규채용 서류심사시 □학과내 교수 합의 결렬□ 등 이유로 미채용

사례

2. ○○대학교 교수 채용을 위한 학과심사시 대학조교경력을 강의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조교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합격 처리

사례

3.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경력평가를 평가기준에서 정한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고 높거나 낮게 평가함으로써 실제 취득할 점수보다 최고 30점, 최저 6점 많게 또는 최고10점, 최저6점 적게 반영

사례

4.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모집공고시에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원 및 대학 3,4학년 성적이 평점 평균 3.0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서도 그 이하인 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

사례

5.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모집공고시에 일정 연령 이하를 응시자격자로 규정하고서도 연령 초과자들에게 응시기회를 부여

사례

6.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서류심사결과     적격자로 심사하고서도 아무런 근거나 기준 없이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

사례

7. □□대학 교수 신규채용시 서류전형이나 면접심사 등의 절차 없이 겸임교수로 임의 채용

사례

8.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서류전형에서 전공관련 경력점수를 기준보다 5∼7점 적게 심사하여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후 순위자가 임용된 결과 초래

사례

9.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서류심사에서 특정점수를 기준보다 적게 반영함으로써 임용예정후보 추천대상자임에도 추천에서 탈락

사례

10.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학과의 심사 성적 60점 이상 취득자중에서 임용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지원자 전원을 불합격 조치

사례

11.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점수를 부여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또는 많이 부여하여 후 순위자 임용

사례

12.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심사단계에서 합당한 기준 없이 지원자의 출신 대학원 전공 및 대학 학과를 객관성 없이 평가한 후 최고 점수를 부여하거나, 연구경력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대학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여부를 다르게 판단, 또는 연구경력 평가기준일을 정하지 않아 성적산출에 오류 발생

다. 전공적부 심사과정

사례

1.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적부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일부위원을 채용분야의 전공교수로 위촉하지 않고 비전공교수로 위촉하거나 외부심사위원 위촉없이 내부 심사위원으로만 심사

사례

2.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학과에서 전공 적부심사 결과 이견 등으로 재심사를 요구하였으나 재심사도 하지 않고 논문내용 빈약 및 전공불일치, 학부교수 화합을 고려하여 미추천, 전원 불합격 처리

사례

3. ○○대학교에서는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적부심사에서 적격 판정된 자를 포함하여 지원자 전원을 해당 학과에 재심사 요구하였으나 학과교수 미합의, 재심사위원 구성 곤란 등으로 재심사를 하지 못하여 미채용

사례

4. ○○대학교에서는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적부를 심사하면서 채용예정 전공분야인 교육과정평가 및 교육심리와는 거리가 멀고 교육학개론에 근접하지만 동 대학 시간강사로서 채용예정 전공분야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전공 적합자로 심사후 합격 처리

사례

5. ○○대학교에서는 교수신규채용시 전공적부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학과 교수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외부심사를 의뢰한 결과, 상반된 의견이 통보되었음에도 총장의 지시로 전공일치도 점수를 당초 14점에서 18점으로 재조정, 1순위로 변경한 후 합격 처리

사례

6.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해당학과 전공적부심사에서 모집전공 분야와 불일치 등으로 평가한 자를 탈락시키지 않고 다음 심사단계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 합격처리

사례

7. ○○대학교에서는 교수 신규채용시 동 채용 전공분야에 2회 연속 지원한 동일인의 서류전형(학력·연구실적 등) 또는 전공적부심사를 처음(1회)에는 부적격자로 심사하여 불합격 조치하고 그 다음(2회째)에는 적격자로 심사, 합격 처리

사례

8.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전공적부심사를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실시하지 않고 전공적부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기준을 적용

사례

9.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타 전공분야 출신자를 채용분야와 동일 전공자로 인정하여 채점함으로써 후 순위 추천대상자가 1순위로 추천되어 임용

사례

10.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전공이수학과와 채용분야 일치도(10점 만점) 심사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 전부 채용분야와 일치하는데도 10점으로 채점하지 않고 1점으로 채점

사례

11. □□대학 교수 신규채용시 서류심사 항목 중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고, 전공심사와의 연계성이 부족

사례

12. □□대학 교수채용시 초빙분야를 정하여 모집공고한 후 전공적부심사 절차없이 면접후 채용

라. 연구실적심사 및 공개강의 심사과정

사례

1.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수학전공 석사학위논문을 채용분야인 산업공학분야의 연구실적물로 잘못 인정

사례

2. ○○대학교 교수채용시 대학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실적물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실적물은 인정하고, 포함되는 연구실적물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취득점수 보다 2∼7점 많게 또는 4점 적게 채점

사례

3.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대학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연구실적물(4년이내 200%이상)보다 80%가 부족한 지원자에게 교수공채 응시자격을 부여, 합격 처리

사례

4.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지원자 1명의 연구실적심사를 타 대학 교수 3명에게 외부심사의뢰한 결과, 불합격 대상자로 통보되었음에도 재심사할 수 있는 근거없이 동 대학의 비전공 교수 3명으로 재심사위원을 구성, 심사하여 합격 처리

사례

5. ○○대학교에서는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물심사시 심사항목(채용분야와의 일치도, 저자수)의 적용비율을 규정상 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여 연구실적물 점수 변동 초래

사례

6.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규정상 3배수로 되어있는 공개강의 심사대상자 3명을 선정하지 않고 2명만 선정하여 심사하면서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 불합격조치, 미채용

사례

7.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연구 실적물 인정범위에 포함되는 특허실적을 불인정

사례

8.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에 충족되어 적격자로 심사하고서도 임용 예정자로 추천하지 않고 단과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가 그 다음 학기 신규교수채용시 동일 학과 동일 전공분야에 임용

사례

9.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신임교원전형지침에서 정한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교내 1명, 교외 2명으로 위촉하지 않고 교내 교수로만 위촉하여 심사

사례

10.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연구실적 심사대상이 아닌 미발표된 연구실적을 심사대상으로 인정하여 채점함으로써 2순위 추천대상자가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연구실적물 불인정으로 보류되었다가 다음 학기에 임용

사례

11.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연구실적물을 이중으로 인정하여 전공관련 점수를 기준보다 높게 반영함으로써 임용예정후보 추천대상자가 아님에도 1순위자로 추천되어 임용

사례

12. □□대학교는 임용후보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자가 2순위로, 2순위로 추천될 자가 1순위로 추천되거나, 연구경력에서 최소점을 받아야 함에도 만점을 받아 2순위 추천대상자가 1순위로 추천·임용되는 등 연구 및 경력심사를 부당하게 처리

사례

13. □□대학 교수 신규채용시 임용대상자를 선발한 후 연구실적을 심사하거나 발표되지 않은 연구 실적물을 인정하여 임용

마. 면접심사 과정

사례

1.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면접심사시 만점의 60%(18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평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사례

2.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면접심사시 심사위원 개인별로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실제 점수보다 많게 합산 반영

사례

3.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대학에서 모집인원의 3∼4배수 인원을 법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법인에서는 면접심사를 하고서도 면접성적 등은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3명(□96 : 16, □97 : 27, '98 : 20)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 통보

사례

4.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대학의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순위에 의거 모집인원의 3∼4배수를 법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인 면접심사 추천 성적순위가 아닌 5위∼10위자 6명을 총장지시에 의해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 합격 처리

사례

5. ○○대학 교수 신규채용시 면접심사위원을 이사장 친인척으로 구성·운영

사례

6.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면접심사 및 실무능력을 평가하면서 심사위원 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점수를 부여

사례

7.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학과심사 성적순위별로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천토록 한 원칙을 무시하고 3배수를 추천한 후 성적 3순위자를 합격으로 결정

사례

8.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학과별 심사 성적 1순위자는 면접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2순위에서 8순위 자를 각각 추천, 최종 합격 처리·임용

사례

9.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자를 합당한 근거 없이 임용

사례

10.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시 면접심사 및 공개강의 심사대상자 추천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하지 않고 단수로 각각 추천하여 임용

사례

11. □□대학 신규 교수채용시 학과심사 성적 상위 순위자의 면접성적을 근거 없이 임의로 하위 등급으로 수정하여 불합격 처리

사례

12.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시 2회에 걸쳐 학과의견 불일치로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조치한 후 그 다음 학기에는 합당한 근거없이 1순위자가 아닌 후 순위자를 임용

사례

13.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시 학과 심사위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순위자를 임용예정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전임교수 중 외국박사 과다)를 내세워 성적 1순위자를 임용예정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

사례

14. □□대학교는 교수 신규채용시 임용예정 후보자로 추천된 성적 1순위자에 대한 면접심사시 면접심사 항목과 관계없는 경력부족, 학과심사 성적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

사례

15.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학과심사 결과 2명을 면접심사에 추천하였으나, 동 심사에서 근거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 학기에 전공불일치 등으로 불합격된 자를 1순위로 추천·임용

사례

16. □□대학은 교수 신규채용 면접심사에서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배점하여야 하는데도 총점으로 평가함으로써 면접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이 미흡

사례

17.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 심사시 전공 부적합자 또는 서류 심사 성적 하순위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사례

18. □□대학 교수 신규채용시 개인별 및 종합 면접심사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면접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임용예정 후보자를 결정

사례

19. □□대학 신규 교수 채용시 최종 합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면접불합격자를 채용하였고, 지원하지도 않은 자를 임의 채용하거나 겸임교수 자격미달자를 채용

사례

20. ○○대학교에서는 □□학과 교수신규채용 2차심사(전공적부심사)결과 성적 1·2순위자를 관련 규정상 근거와 사유 없이 다음 심사단계인 면접심사를 유보하여 미임용

바. 승진 및 보직관리, 재임용

사례

1. □□대학교 승진 임용 및 재임용 심사시 교내 심사위원은 전공이 같은 상위 직급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서도 심사대상자와 전공이 상이하고 직급이 낮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후 심사

사례

2. ○○대학 교수승진임용시 최저승진 소요년수 미달자를 조교수로 특별승진

사례

3. ○○대학에서는 직제규정에도 없는 기획부실장을 임용하거나, 주요 보직에 임용할 수 없는 객원교수를 □□학과장에 임용하는 등 보직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

사례

4. □□대학교 교수 재임용 심사시 단과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재임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교수 1명의 정원을 부설연구원으로 배정하여 단과대 및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심의후 동인을 재임용

사례

5. □□대학교 교수 승진인사시 본인의 박사논문을 그대로 전재한 연구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거나 신규임용에서 인정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재차 연구실적물로 인정

사례

6. □□대학교 교수 승진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없이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고 총장의 임용제청 없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승진임용

사례

7. □□대학교 교수 재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권을 근거 없이 총장에게 위임하여 심의

사례

8. □□대학교 전임강사 재임용시 규정상의 연구실적 100%이상에 미달되는 자를 재임용

사례

9. □□대학교 2001학년도 2학기 교원 재임용시 재임용 기준에 미달(연구실적 미제출)하는 부교수 3명에 대해 향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재임용

사. 총장의 부당인사지시 및 법인의 인사관여 등

사례

1. ○○대학교에서는 □□학과 전임강사 재임용과정에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이 결여된 점을 감안, 재임용 탈락대상 등급인 D급으로 평정하여 총장 결재를 득하려 하였으나 총장이 교무처장에게 재임용 지시, 당초 D급을 C급으로 재평정한 후  재임용

사례

2. ○○대학교 교수채용시 동 대학 총장이 특별채용 대상자로부터 현금 ○천만원을 받은 후 특별채용이 무산되자 2개월 뒤 총장 집무실에서 반환하거나 이사장이 교수채용조건으로 금품수수

사례

3. ○○대학교 교수 채용시 대학의 전공 및 면접심사 성적 1순위를 제외하고 하순위자(2위 ∼4위) 18명을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합격 결정

사례

4. ○○대학교에서는 □□학과 교수채용시 해당 학과 심사절차 없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장직권으로 임용대상자를 결정

사례

5.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전공적부심사와 학과 심사기준에 의거 정당하게 심사한 결과, 1·2순위자를 면접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총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합격 조치

사례

6.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이사장 지시로 합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를 유보시켰다가 그 다음 학기 공채시 전 학기 불합격자를 특정인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응시자격기준을 변경하여 응시하게 한 후 전형결과 1,2순위자를 배제하고 3순위자인 특정인을 합격 처리

사례

7.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총장이 임용 제청하지 않음으로써 불합격 처리

사례

8. □□대학교 신규교수채용시 총장이  교원인사업무와 관련 없는 직위자에게 결재권을 임의 부여하여 인사업무를 간여

사례

9. □□대학 교수신규채용시 이사장이 임용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학장이 임용권을 행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록 사후 작성, 법인이사회 의결 없이 임용 후 이사회보고, 임용사항 교육부 보고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보고

사례

10. □□대학은 교수 신규채용시 교원 등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를 겸임 조교수로 임용

사례

11. □□대학 교수신규채용시 학장임용제청 이전에 근거없이 이사장이 별도 면접을 실시하는 등 인사에 관여

사례

12. □□대학교는 총장 해임시 징계절차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하나, 그 절차를 무시하고 총장을 해임한 후 총장 직무대행과 후임총장을 임명

사례

13. □□대학교는 이사장의 결재없이 총장직무대리가 대우전임교수를 채용

사례

14. 학교법인□□학원(□□대학교)은 교수 신규채용시 총장이 임용 제청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를 지연하여 장기간 경과 후 임용 결정

사례

15. □□대학교는 이사장의 결재로써 개정하여야 하는 각종 규정을 총장이 임의 개정하여 전임강사대우교수로 채용을 결정하고, 보수는 기성회비로 지급

사례

16. □□대학교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상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임원에 대하여 시간강사로 위촉

사례

17. □□대학은 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교수 신규채용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지 않고, 학장 개인이 임의로 선정한 임용예정자 명단대로 채용하거나, 정년보장 교원 심사시 평점 미달자에게 근거없이 평점이상으로 임의 변경하여 임용

사례

18. □□대학은 정관상 법인사무국장을 조교수 이상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전임강사로 임용하였고, 직제에도 없는 행정비서실장, □□팀장 등 임의의 조직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처장을 부교수이상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전임강사로 임용하였고, 자금관련 과장보직에 사무직원을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전임강사로 임용하였으며, 임용 근거없이 부설유치원장에 전임강사를 임용하였고, 교원을 전공학과 또는 전공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과로 임의 전보하는 등  직제와 조직을 부적정하게 운영

사례

19. □□대학은 기간제 연봉 대상교원이 아님에도 학장의 지시로 아무런 기준없이 연봉 계약 임용

사례

20. □□대학은 교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사장의 최종 결재만으로 면직 처리

아. 기  타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교수·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등을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결재 없이 이사가 결재·시행, 대학의 사무직원을 법인에 파견시키고, 법인직원을 이사 개인이 설립한 문화교류재단에 사무직원으로 겸임 발령

사례

2. ○○대학교 교수 신규채용시 전임교수 공채 지원한 자들을 지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초 모집계획에도 없는 대우 또는 겸임교수, 겸임전임강사로 임용

사례

3. □□대학교는 전임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없이 학생생활연구소 등에 각 1명의 전임교원을 배정하였고, 동 전임교원에게는 강의시간을 미배정

사례

4. □□대학교는 조교를 두어야 하는 학과에는 조교를 배정하지 않고 조교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부속기관 등에 배정

사례

5. □□대학교는 법률 위반으로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람·종결 처리

사례

6. □□대학에서는 겸임강사로 채용한 자를 전임강사로 교육인적자원부에 허위 보고

사례

7. □□대학 신규교원의 임용시 직급은 교육경력, 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을 고려하여 전임강사, 조교수 등의 직명을 부여하여야 하나 조교수로만 임용

사례

8. □□대학 교원 신규 임용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후 총장이 제청,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임용하여야 하나 □97∼2000학년도중 21명의 교원을 먼저 임용한 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하거나 이사회에서 의결

사례

9. □□대학 겸임교원을 재임용하면서 원 소속기관장의 임용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임용

사례

10. □□대학 2000∼2001년도 교원임면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3일에서 60일까지 지연보고하였거나, 승진임용 10명과 재임용 33명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보고

사례

11. ○○대학교는 2000학년도 연구교수제에 의한 연구교수와는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자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외국에서 자비로 연구·연수하고자 하는 교수 연 12명에게 해외파견교수라는 명목으로 공무외 유급 국외여행을 허락한 결과 위 국외여행업무 처리지침을 위배하여 교수가 휴업일이 아닌 기간에 공무외 유급 국외여행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따로 시간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등 학교 재정에 부담을 초래(감사원 감사 사례)

제4절 실습기자재 관리

1. 목 적

○ 대학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와 공동구매·활용 등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함

2. 중점 점검사항

○ 대학 및 전문대학 실험·실습설비 기준이 □97.1.1 폐지됨에 따른 대학의 특성과 기능분화에 적합한 교육연구용 실험·실습설비 기준의 자율적 설정 여부

○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공동활용기자재 등 우선순위의 결정여부

- 각 학과별, 교수별로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구매 기자재 목록 작성 여부

- 공동활용기자재 우선 구매 등 전체 기자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배정여부

○ 신설학과의 경우 기존학과의 평균 보유율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여부

○ 기자재 활용 극대화를 위한 관리

- 실험·실습기자재 중복구매 및 분산배치 지양

- 기자재 구입전 규격서의 검토 및 설치장소·주변기기 확보방안 수립

- 정기 및 수시 점검과 기자재의 유지·정비 및 A/S 체계 확립

3. 주요 지적사례

가.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집행 부적정

□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확보방향을 설정하여 학생들의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위주로 실험·실습에 필수적인 교육용 기자재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학과별·기관별 □기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하였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계획에 따라 구매하여야 함

□ 기자재선정위원회심의에서는 실험·실습예산의 학과별 균등 배분을 지양하고 학과별·교수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또한 관련학과의 보유율, 활용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신설학과 또는 확보율이 저조하여 학생들의 실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확충이 시급한 학과에 우선 지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사례

1.  ○○공업전문대학에서는 □96년도 실험실습비예산 10억원을 12개학과에 59,500천원∼68,000천원씩 균등하게 배분하였는가 하면 만능재료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토목과와, 토목과에서는 건축과와 공동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2개과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동일 성능의 기자재가 중복 구매되는 결과 초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1 대학 전체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이 52.5%인 데 비하여 ○○학과 7.7%, 환경공학과 16.7%로 기자재 확충이 시급함에도 사범대학 및 인문사회대에 에어컨 135대(147,852천원)을 설치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7년도 1차 배정분 271,412천원을 기성회회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13,777천원을 CAD 전용 모니터 등 8품목의 기자재 구입비로 일부 집행하였으며 □95∼97 동안 실험·실습비의 예산 4억원중 38.5%인 1.5억원을 매학년도 2학기 종료후 집중하여 집행하였고, □95∼□97학년도 3년간 당초 편성된 실험·실습비 예산중 58,405천원은 추경에서 감액하였으며, 81,118천원은 미집행하였으며 110,665천원은 목적 외로 사용

사례

4. ○○대학에서는 □97 실험실습비 예산 6억원중 191,000천원을 학생실습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운영비, 고시반 학생지원비, 시설용품 구입 및 공사비 등 당초 예산목적외로 사용

사례

5. ○○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기준에는 인문·사회계열 17개학과는 기준이 없으며,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등 21개학과는 기자재 보유 대비 30.7% 수준이고, 이공대 지구환경학과 등 13개학과는 총 보유기준 금액 대비 79.4%수준인데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험실습비 예산 1,718, 966천원을 불용처리

사례

6. 1998.10.8-2000.11.16까지 국고로 지원한 다양화·특성화사업·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계약시 (총 11건 계약금액 989,710천원) 관보와 일간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교내 게시판에만 공고하였고,  물품구매대금 지급에 있어 총 4건 (지출금액 307,308,600원)에 대하여 검수 및 청구일로부터 14일이 경과(최단 19일, 최장30일)한 후 대금지급

사례

7. 1999학년도 대학자체 지침에서 실험실습비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는데, 1999년도 집행예산 총314,820,550원 중 63,790,380원과 2000년도 집행예산 총322,470,560원 중 47,760,580원을 행정소모품 구입비, 체육대회 경비, 각종행사 지도비 등에 목적외로 사용

사례

8.  ○○대학교에서는 ○○년 ○○월까지 기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학과장회의를 통하여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그 이후 ○○년까지 학과장회의 또는 기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을 배정하면서 도입기자재를 선정하지 않고 학과별, 기관별로 예산배정 방침만 정하여 금액만 배정□시행하였고, 동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학교정보화사업비, 교수연구용 컴퓨터, 연구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당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

사례

9. 대학실험·실습기준령이 폐지되었음에도 대학 자체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매년 배정된 예산에 따라 기자재를 구입하였고, 실험·실습기자재는 실험·실습기자재 기준 내 품목 중에서 구매요청하여 구입하도록 자체적으로 정하고도 □99년 체육교육과의 디지털카메라는 기준외 품목임에도 기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확정하여 구입

사례

10. 국고보조금에서 3천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업체의 견적금액에 의한 수의계약(□98이후 4건, 841,033천원) 및 □기자재선정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학 총무처에서 임의선정·구매(□98-2000사이 1,369,466천원)

사례

11. ○○대학교에서 □98∼□99년까지 실험실습기자재 구매하면서 기수립한 집행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데도 □98년도에는 52%, □99년도에는 46%의 기자재를 계획 확정 이후 수시로 구매계획을 변경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컴퓨터의 경우, 각 단과대학별로 체계적인 기자재 구매관리를 하지 않고 해당학과 교수들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구매함으로써 당초 □97.∼□99년간 구매계획 대비 □376대 초과하여 구매

사례

12. ○○대학교에서 □97∼□99년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의 총 예산액 87억 8,371만 5천원 중 6,425만 2천원을 학생들의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가 아닌 사무용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99년의 경우 공동실험실습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과 학과들이 기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장이나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하여 기자재를 선정

사례

13. 기자재 확충사업비 4,248백만원을 배정하면서, □99년, □00년에는 학과별 학생수 및 등록금   대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학과간 보유율 편차 심화

사례

14.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법령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학과별로 일괄 배정하거나 학과에서 임의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자재구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생 수, 신입생 수, 학과 및 단과대학별, 교수 또는 학생수 비율 기준 등으로 학과에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

사례

15. 2000.10.31. ○○시 ○구 ○○동에 있는 ○○엔지니어링 대표 ○○○이 실제 납품한 수리용 부품은 5,837,500원 어치로 계약금액 8,886,000원 보다 3,048,500원 어치 만큼이 적게 납품되었는데도 8,886,000원 어치 만큼이 납품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기자재관리소장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약담당 부서인 경리과에 통보한 후 같은 해 11.4. 위 ○○○에게 납품대금으로 8,886,000원이 지급되자 과다 지급된 금액 중 3,000,000원을 되돌려 주도록 요구하여 위 기자재관리소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999.6.29.부터 2000.10.31.사이에 ○○시 ○구 ○○동에 있는 ○○상사 대표 ○○○ 외 2명에게 8회에 걸쳐 23,340,100원의 물품대금을 과다지급 받도록 하고 그 중 21,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2000년 9월초부터 위 기자재관리소에 일용인부를 수리요원으로 임의로 채용하여 인건비 형태로 2,71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 18,290,000원은 본인의 주식투자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감사원 감사 사례)

나. 실습기자재 활용 부적정 등

□ 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기자재의 사양 및 성능과 구조는 물론 운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설치 장소와 기자재 운용에 따른 주변시설을 기기가 반입되기 전에 확보하여 학생들의 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 구입된 기자재는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것이므로 운용요령을 교육함에 있어 어느 특정인(구매요구자, 특정교수)만을 국한하지 말고 관련학과 교수, 조교 등 관련자 모두가 숙지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구매물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매시기, 설치장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된 물품이 주변기기, 부대시설 미확보로 인해 미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자재도입 직전까지 시설을 완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 실험실습 및 교수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매·관리·운용 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소관물품을 국가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보관기간·보관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하여야 함

□ 교육기자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자재관리소를 지역별로 4곳에 설치하여 기자재의 무상수리·정비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기자재 수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동 기자재관리소를 많이 이용하여 실험실습기자재 수리비 예산절감 노력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사례

1. ○○대학에서는 건축과에서 85,237천원의 만능재료시험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94.6.8 구매요구시에는 주물형으로 판단하여 설치장소를 확보하였으나 □97. 10.10 계약 체결시에는 I-BEAM 형으로 변경되어 기자재가 반입됨에 따라 기 확보된 설치장소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9,389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또한 동 시험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판 보완공사가 추가로 필요

사례

2. ○○대학에서는 토목과에서 □98.2.6 계약하여 같은 해 6.24 반입된 89,887천원의 만능재료시험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요구시에는 동 기자재의 자체하중만 고려하여 2층의 토목재료 실험실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구매계획이 확정된 후 규격서를 재검토한 결과 시험편 파괴를 위한 추가하중(충격하중)이 필요함에 따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지하의 건축과 구조실험실에 설치함으로써 토목과 학생들의 실습에 지장을 초래

사례

3. ○○대학에서는 용접기술과에서 □97.11.24 IBRD 제11차 차관으로 24,500천원의 학생실습용 컴퓨터 기자재(워크스테이션)를 구매함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실습실의 구조를 변경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기자재가 반입된 후에도 설치예정장소인 실습실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아 교수연구실에 설치하였고 학생들의 실습은 LAN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는 있지만 컴퓨터의 사용자 설정을 구매 요구한 특정 교수의 이름으로 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유로운 실습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교수가 부재중인 경우 학생 및 같은 과의 다른 교수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 교수의 해당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기에는 학생들의 실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교수 개인용으로만 활용되는 등 활용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게 된 결과 초래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8.2.28 치과대학에서 60,483천원에 구입한 고가의 교육용 기자재 3개 품목이 구매요구한 교수의 장기국외출장으로 감사 당일까지 9개월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

사례

5. ○○대학교에서는 연간 128시간 활용할 계획으로 30,690천원에 구입한 기체크레마토그라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기자재의 활용을 위하여는 세팅기간이 1년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기자재를 우선 구입함으로써 감사당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

사례

6. ○○대학교 및 ○○대학교에서 □95∼□97 기간에 IBRD 교육차관 사업비로 구입한 실험·실습기자재중 생물학과에서 19,011천원에 구입한 액체방사선측정기는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 미비로, 환경교육과에서 29,450천원에 구입한 오존 및 일산화탄소 분석기는 주변기기 미구입으로, 농과대에서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65,440천원에 구입한 원심분리기는 전기용량 승압공사 미실시로, 자연과학대학에서 37,194천원에 구입한 열흐름고분자분획기는 부속설비인 전압조정기의 미구입으로, 농과대의 생장상기기는 설치장소의 공사지연 등 설치장소 및 주변기기가 확보되지 않아 기자재가 반입된 후 1∼2년동안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

사례

7. 물품출납원 미지정, 기자재 관리대장 미 작성,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이공대 공동기자재 활용 실적 미흡 등 1999년도부터 2001.6월 현재까지 고장난 고가장비 등 10개 품목이 학생수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방치, 불용결정 등의 절차와 기자재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폐기처분

사례

8. ○○대학교에서는 연간 16∼120시간 활용할 고가 기자재 크로마토그래프(구입가 16,683천원) 등 4종(114,173천원)의 기자재, ○○대학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3종(133,873천원)의 기자재를 수리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1∼20개월간 고장상태로 방치하였고, 공동실험실습관 용도로 구입된 기자재를 각 단과대학별로 관리함에 따라 동 실습관 용도로 확보된 시설중 총 면적의 28%가 미사용

사례

9. ○○대학교에서 구조재료 실험실용으로 구입한 구조모형 후레임은 □98. 1. 20 납품되었으나, 그 후 25개월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96년도 구입한 동탄성계수측정기는 학생 실험실습용으로 활용하다가 국가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 대학교 교원연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에 현장 연구용으로 부당하게 반출

사례

10. ○○대학교에서 □선박조종 시큘레이터 및 큐비클□을 도입하면서, □94년 예산배정 후 동 기자재의 특성상 대규모 설치공간(폭14m×길이17m×높이6m)이 필요함에도 □92년부터 신축공사 중인 실습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동 기자재의 설치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이 층별로 구획된 건물로서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구매를 미루었으며, □98년도에 동 기자재를 설치할 공학관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1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98년 16억 300만원에 동기자재를 구매 계약하여 □99년 동 기자재를 인수하였으나, 위 공사의 미완공으로 설치하지 못한 채 콘테이너에 방치

사례

11. 과학교육과에서 구매 요청한 학생 실험·실습용 편광현미경 13대를 한 학급학생들이 동시 실습에 수량이 부족하여 활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으며, 편광현미경 수에 맞추어 학생들을 조 편성운영하는 방안 강구노력 미흡

사례

12. ○○대학교에서 □98년도에 76종 211점, □99년도에 60종 363점을 수리하면서 인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자재관리소에 무상수리·정비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리업체에 수리 요청함으로써 수리비 명목으로 □98 ∼ □99년도에 1억 1,956만 9,000원을 집행하는 등 실험실습기자재 수리비 예산절감 노력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다. 물품검수 부적정

사립학교에서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4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면밀히 검사하여야 함

사례

○○대학교에서 기계설계과용 □수직머시닝센터□ 1대의 구매를 위하여 6,700만원에 계약(납품기한  □97. 8. 20.)하면서 옵션인 □리모트 버퍼기능□(264만원)이 계약기간보다 약 100일 후에 납품되었음에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에 납품된 것으로 허위 검수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미징수

라. 지체상금 미징수

물품 구입시 계약기간 내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거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는 계약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사례

○○대학교에서는 외국산 기자재인 □핵자기공명분광기 부속장치를 독일로부터 $22,500에 구매하면서 계약기간보다 57일 지연납품 되었음에도 지체상금을 미징수

기획·연구처장 소관

제1절 연구비 관리

1. 목적 및 중점 점검사항

○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비 지원 기준의 타당성, 심사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점검

○  학술연구비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의 적정 여부 등 점검

○  학교별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른 중앙관리 상태, 간접연구비 징수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 점검

○  학교별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른 간접연구비 징수 및 집행의 적정 도모 및 이중 지원여부

2. 주요 지적사례

가. 기 발표된 연구논문 등으로 연구비 수령 등

대학의 연구비 지원은 교수 연구력의 증진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므로, 연구내용이 기발표된 연구과제 또는 현재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와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있고, 동일 연구과제로서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급중지 또는 회수토록 하여 연구비지원 목적에 합당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개발비는 교수연구활동 지원경비로만 계상토록 해야 함 <학술연구비지원관리지침>

사례

1. ○○대학교의 경우, ○○○교수 등 3명은 한국과학재단 지원으로 연구수행 중인 과제를 ○○년 교내학술 연구비 지원과제로 중복 신청하였으며, 한국과학재단 지원으로 대한기계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위 연구과제 결과물을 ○○년 교내연구비 지원 과제물로 그대로 제출 처리

사례

2. ○○대학교 교수 2명은 교내연구비 2,000천원을 수령하고 본인이 기발표한 박사학위논문 및 학회발표논문과 동일한 내용의 실적물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거나 본인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연구결과물로 제출

사례

3. ○○대학교 ○○○교수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논문을 교내 및 한국전력공사에 각각 제출하고 연구비를 이중(200만원, 1,400만원)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며, 동 대학 ○○○교수 등 5명은 교내연구비를 200만원씩 지원 받고 연구계획 변경승인 없이 당초 연구계획과 다른 과제의  연구결과물을 제출

사례

4. ○○대학교의 경우,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업무제안 연구과제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교내 행정직원 및 조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제안 과제 개발 명목으로 ○○년 40,000천원, ○○년 46,969천원, ○○년 50,000천원을 기성회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고, ○○년에는 신청된 23과제(156명) 전체에 대하여 37,105천원을 부당지급한 후, 연구결과도 대부분 1∼3매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년도에도 신청된 11개 과제(90명) 전체에 대하여 연구조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서면심사 후 42,600천원을 부당 지급

나. 연구비 관리 및 집행 부적정

□  연구비 및 간접연구비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본부 차원에서 중앙관리하여야 함

□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연구비에서 일정비율 징수한 간접연구경비는 동 경비 징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함

사례

1. ○○대학교의 경우, 교수들의 모든 연구비는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기관(2개소)에서는 대학본부(연구처)를 경유한 연구비만 중앙관리하고, 대학본부를 경유하지 않은 연구비는 중앙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공과대학 등 33개 관리기관에서는 ○○년도에 568과제에 대한 간접연구경비 297백만원을 미징수하였고, 인문대학 등 15개 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에게 물품구입대금을 지급, 구입토록하고 사후 정산케하거나,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선구매 후 대금 청구시 연구책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

사례

2. ○○대학교의 경우,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자연과학대 등 3개 기관에서 47,647천원을 목적외 집행하였고, 미술대 등 5개 기관에서는 163,757천원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미정산하였으며, 월정액 수당, 월정 업무추진비 집행시 타업무 담당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11개 기관에서는 월 최저 8만원에서 최고 80만원의 수당□업무추진비 등을 비법정 보직자 등에게 지급

사례

3. ○○대학교의 경우, 연구비관리지침에 의거 연구비와 연구원의 활동비 및 보조연구원의 수당 등은 관리기관에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회의비 등 소모성 경비는 채주에게 계좌입금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하나 간이세금영수증 등으로 처리

사례

4. 대학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때에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비 소요액, 연구자의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학교에서는 당해년도 의원면직교수 1인과 각종연구를 위해 국내외 장기파견중인 교수 11명에게 연구비 100만원씩을 지급

사례

5. ○○대학교에서는 외부에서 지원 받은 84개 연구과제의 연구비 1,764,325천원을 중앙관리하지 아니하고 연구책임자가 개별 관리하였으며, 17개 과제 연구비 145,000천원에 대하여는 간접연구비 7,250천원을 미징수

사례

6. ○○대학교에서는 16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구비의 계약관이 아닌 연구소장 또는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연구소에서 자체 관리하였으며, 동 과제 수행시 징수한 간접연구경비 5,096천원을 간접연구경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임의 집행

사례

7. 교원연구비 (성과급) 지급은 교원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실적을 제출하고 『연구보조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4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8명과 개인별연구보조비(성과급)심사평정표 15개 문항에 대하여 □실적 및 의견□을 작성하고 평정하여야 하는데도 최저 1개 문항에서 최고 15개 문항을 기재하지 않고 평정점수를 부여한 37명에 대하여도 지급 결정

다. 연구결과보고서 미 제출 등

□  연구비를 지급 받은 자는 연구결과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0조>

□  연구기간 종료 후 소정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비지도관리요령>

사례

1.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소정기한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대학교에서는 ○○○교수의 연구과제 등 11개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5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연구결과보고서를 미제출

사례

2. ○○대학교연구비관리규정에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 보고서 제출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수 등 3명은 전문학술지 게재 시한이 경과하였는데도 연구결과물을 전문학술지에 미발표

사례

3.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결과물을 교내학술지는 3개월, 교외학술지는 6개월 이내에 발표하고 그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3명이 교내 학술지에 12개월, 교외학술지에 10개월이 경과하여 발표하고 별쇄본을 제출하였으며, □99.12.30자로 연구기간이 종료된 1명은 1년 5개월이 경과한 2001.4월까지 학술지에 연구결과물 미발표

라. 연구비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등

□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개별관리) 대학이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총액에서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하여야 함 <국세청의 대학교부설연구소및교수등의연구개발용역에대한세원관리지침, 소득세법 제19조>

□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22%)하여야 함

<국세청의 대학교부설연구소및교수등의연구개발용역에대한세원관리지침, 소득세법 제21조>

사례

1. 교원의 연구비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주민세(3.3%∼22%)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데도 ○○대학교에서는 ○○○교수 등 4명이 □98년∼□99년 사이에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12건 중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한 2억 2,405만원을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7,393천원을 원천징수 미이행

사례

2. 국고 등에서 지급하는 개별적 대가 관계가 없는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 22%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데도 ○○대학교에서는 기성회회계에서 ○○○교수 등 21명에게 연구보조비 5,67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3,118천원을 원천징수 미이행

마. 연구기자재 관리 부적정 등

연구결과 생산된 발생물(또는 시제품), 구입한 연구기기와 비품 등은 소속기관의 재산으로 귀속시켜 공용물품으로 관리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지도관리요령>

사례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용기자재와 비품 등은 연구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학교에서는 연구비로 구입한 실험기자재와 비품 22종 1,456점(구입금액 63,826천원)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연구자가 소지 관리

바. 감사원 감사 사례

□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비는 연구비 지급신청 및 정산지침에 따라 정당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집행하고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사례

○○대학교 ○○○은 1999.11.1.부터 2001.11.8.까지 외부기관에서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위탁한 6개 연구과제제 대한 연구비 지급 등 위탁연구과제를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연구비 총 30,267천원을 당해 연구과제의 연구목적 외에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게 사용

□ 연구비 사후 관리 부적정

○○대학병원은 의학분야의 연구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소속겸직 교원에게 매년 지정진료 연구비 또는 특수목적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기간 종료시 소정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연구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사례

○○대학병원의 병리과 교수 이○○이 1997.1.18 지정 연구 진료 연구비 1,200만원을 지원 받은 후 제자의 □94석사학위 논문과 같은 내용의 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병원의 정형외과 교수 정○○외 4명(책임연구원)이 □97∼□99년도에 연구비 10건에 대한 86,000천원을 지원 받은 후 동 대학 석·박사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과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인정 처리

사례

○○대학병원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비가 지원된 940개 과제중 156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가 2001.12.31.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도 동 미제출자들에게 연구비를 계속하여 지급

제2절 사립대 국고보조금 관리

1. 목적

○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

2. 중점 점검사항

○ 국고보조금 지원에 반영된 대학(교)별 기준 지표의 공정성 여부

- 항목별 지원 기준지표 사실 유무 확인

○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여부

-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국고보조금 및 자체부담액 집행의 적정성 여부

- 구매물품 계약체결의 공정성

- 실제 물품 구입 여부 및 투자효과가 없는 물품 구매 여부

- 국고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하였거나 집행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불법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 낭비 요소 유무

- 당초 국고보조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추진을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자체부담금)로 처리

- 자금 관리상태 및 법정 기간 내 국고보조금 사용여부

○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전산, 실험·실습기자재 관리의 적정성

- 전산, 실험·실습기자재 활용도

- 전산, 실험·실습기자재 방치 등 관리체계 미흡 여부

- 구매한 전산, 실험·실습기자재와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여부 등

3. 주요 지적 사례

가. 국고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교부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여야 하고, 인건비성 경비나 일반 소모성경비 등 목적외로 사용하지 못함.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비 지원 국고보조금은 학과별 기자재 확충 우선 순위 및 학과별 특성 등을 고려하는 종합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별도통장으로 구분관리하여 집행하여야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추진요령>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을 조건으로 교부 받은 시설·설비 확충지원 국고보조금 13억 8,847만원중 일부인 5억 7,250만원을 강의실 전등 및 의자 교체 시설비로 목적외 사용

사례

2. ○○대학에서는 자동차계열 및 21세기 한국형 직업교육과정의 특성화 사업을 위한 우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을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계없는 도서관 컴퓨터 및 도서구입 등으로 3억 2,158만원을 목적외로 사용

사례

3.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사업 국고보조금을 학교간 학과 교환, 학과 통·폐합, 대학조직 간소화 등 교부목적에 따른 대학경영쇄신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무용 컴퓨터 구입, 건물방수보수비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목적외로 사용

사례

4. □99년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실험실습기자재 컴퓨터 60대를 구입가격(78,870천원)의 88%인 69,405천원에 부당 매도, 위 매각대금을 99.12.14. 50,620천원, 2000.2.28. 18,785천원 법인회계에 입금

사례

5. ○○대학에서는  □99.실험실습비  국고보조금 5,218만원이 상반기중에 배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함으로써 교비회계 예산에서 인출하여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으로는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하는 사업예산을 대체 집행하는 등 회계별로 명백히 구분 집행하지 아니하고 상호 혼용하여 집행

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대응투자) 이행 부적정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체대응투자액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 동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응투자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교비회계(기성회회계 포함)에서 집행하되 국고보조금의 목적과 동일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추진요령>

사례

1. ○○대학에서는 □98년도 특성화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3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로 자체예산 7,600만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98. 9.)하여 동 보조금으로 3억원을 교부받아 기자재구입비로 집행하였으나 실제 자체부담금은 6,448만원만 집행하여 자체부담액보다 1,152만원을 적게 집행

사례

2. ○○대학에서는 □98년도 우수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액 7,906만원 중 모형산업산학기술개발센터운영경비로 2,000만원을 □98.11.30. 인출하여 별도통장에 입금한 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 □99.5.12. 국외 모형자동차 관련 학술세미나 연구지원비로 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00만원은 □99.11.까지 미집행

사례

3.  ○○대학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용도외 사용한 금액 2억 2,215만원을 국고보조금 대응투자 실적으로 보고하고,  ○○대학에서는 전년도(□96∼□97)에 구매 계약한 10억 4,800만원을 당해연도(□97∼□98) 대응투자 실적으로 보고

다. 국고보조금 사용기간 경과 후 집행

대학(교)에 교부된 시설·설비확충지원 국고보조금은 국가 회계연도 종료일인 12.31(사용기간 변경은 익년 2월말)까지 계약물품 납품 및 대금지출 등 모든 집행사항을 완료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국고보조금을 회계연도(12.31) 또는 사용기간(익년도  2.28)내 지출완료하여 정산처리 후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 기간내 집행완료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되는 점과 국고보조금이 늦게 교부된 점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이 일괄지출, 별도 구좌에 보관 후 최소 2일에서 최고 1년 1월이 지난 후 채주에게 지급(익년도 집행)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사용기간 내 집행한 것으로 허위보고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8년도 시설·설비확충지원 국고보조금 4억 4,731만원을 국가 회계연도 종료일인 □99.2.28.(당초 □98.12.31.에서 □99.2.28.로  변경)까지  물품 납품  및 대금지출 등 모든 집행사항을 완료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모니터 등 5종을 구매(계약금액 4,310만원)하면서  국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을 우려하여 □99.2.26. 계약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검수하여 □99.2.26. 계약금액 전액을 인출, 채주에게 지급한 후 물품은 □99.3.4.∼3.19. 사이에 납품·검수 처리

라. 국고보조금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국고보조금의 예산 집행시 추정가격이 일정규모(일반공사 1억원, 전기·소방공사 5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 3천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이외의 물품구매는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29조 및 제33조, 사립대학에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근거>

사례

1. ○○대학에서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를 함에 있어 업자의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실시하거나 또는 지명경쟁입찰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물품 구매를 2∼3명의 업체를 지정하여 지명경쟁입찰로 추진, 또한 동일사업물품을 3천만원 이하로 여러건씩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실시

사례

2. ○○대학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교 게시판등의 게시공고에 의하여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계약관계 규정 미준수

사례

3. ○○대학에서는 입찰에 앞서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업체의 견적금액 또는 요구부서의 요구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사실

마. 국고보조금 집행 자체 점검 미실시

□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집행 전반에 걸쳐 자체확인 점검계획을 수립·실시하여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추진요령>

사례

○○대학에서는 □98∼□99 국고보조금 4개 사업 총예산 32억 9,598만원(자체부담금 14억 1,924만원포함)을  집행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별도의 자체확인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함

바. 국고보조금 예금이자 관리 부적정

대학(교)에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집행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에서 발생되는 예금이자는 당초 보조사업목적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추진요령>

사례

○○대학에서는 국고보조금 예금이자 1억 2,578만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만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채 관리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국고보조금 예금이자 5,859만원을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교비회계의 일반용도로 사용

사.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소홀

실험실습기자재는 학생들의 수업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여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사업 추진요령>

사례

○○대학교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학생 실험·실습기자재의 파손과 분실을 우려, 학생사용을 통제하고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용으로만 활용

제3절 부속시설·대학발전기금 관리

1. 목 적

○ 명확한 설치 근거 없이 방만히 운영되는 부속시설(기관)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해소

○ 대학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투명한 회계관리를 유도

2. 중점 점검사항

○ 학교법인 정관 및 학칙 등에 근거한 부속시설 설치 및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 대학병원 진료비 징수, 의약품 및 진료기구 구입 적정 여부

○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적정 여부

2. 주요 지적 사례

가. 부속시설 관리

□ 대학의 비법정연구소와 법정연구소는 일부 교수에게 보직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실적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연구소는 통□폐합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사회교육원 등의 수강료를 관리함에 있어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5-□97년까지 3년동안 소속 교수들의 논문을 모아서 발간한 연구소 논문집을 연 1회, 또는 3년간 1회 발간하거나 3년간 1-2회 초청강연회나 세미나를 개최한 외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4개 연구소를 계속 존치, 연구소장에 대하여 월 5만원(비법정)에서 60만원(법정)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연 4,418천원에서 11,260천원의 논문발간경비를 지원

사례

2. 부속기관은 학칙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함에도  2001.2.20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연구소를 학생처 산하 기관으로 개편하여 운영

사례

3.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사진교실과정□등 20여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 ○명에게 수강료 ○○○천원을 징수하여 즉시 세입조치 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후에 세입조치 하거나 ○명의 수강료 미납자에게 부당 수강을 허용

나. 대학병원 관리

□ 지정진료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Ⅲ항에 의하면 지정진료비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적용되는 진료항목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병원은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결과 후 취득하는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음. 대학병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비를 지원 받아 발명한 특허권은 병원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사례

1. ○○대학교○○병원에서는 □98.1-5까지(5개월간) 전산화단층촬영(C.T)과 초음파(SoNo) 검사료는 지정진료수가 적용항목에서 제외된 것임에도 이를 지정진료수가로 임의 책정, 총 79건 3,275천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

사례

2. ○○대학병원 구강학 안면외과 겸직교수 1명은 1998.5.1. 연구비 20,000천원을 지원 받고 수행한 연구결과 「○○○○○」를 발명하고 1998.12.3. 개인명의로 특허권을 출원하는 등 전체 3명이 1996.10.5.부터 1999.5.28.까지 7회에 걸쳐 연구비 165,000천원을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로 생산된 6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1997.6.20.부터 1999.9.26.까지 4회에 걸쳐 개인명의로 출원하여 등록(감사원 감사 사례)

다. 대학발전기금 관리

발전기금등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 및 책임자를 임명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사례

1. ○○대학교에서는 대학발전에 필요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코자 □95. 2-□98. 8.25 까지 총 78건 218,631,041원(이자포함)의 설립준비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부당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있으며, 또한 기부금을 접수하면서 □95. 2-□96. 10까지는 실제 접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수입결의서 또는 접수대장조차 없이 관리

사례

2. ○○국립대학교에서는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할 발전기금 870,047천원을 학교회계와 통합관리

사례

3. 재단법인 ○○대학교발전기금 사업비 15억원을 세부집행 계획없이 각 부서장이 임의로 집행

사례

4. ○○대학교에서는 조성한 발전기금에 대하여 별도의 기금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자연과학대학의 연구발전기금 등 10개 부서는 총 42억원에 이르는 기금조성을 하고서도 별도의 기금관리방안 없이 부서장 책임하에 임의로 관리 운영

사무국(처)장·법인 사무국장 소관

제1절 예산·회계 관리

1. 목  적

○ 예산의 편성·집행 등 회계관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부당사항을 시정·개선 조치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

2. 중점 점검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수입금 관리 등의 적정 여부

○ 지출 및 자금관리의 적정 여부

○ 계약방법 및 검수의 적정 여부

○ 인건비 및 여비 등 지급의 적정 여부

○ 재산 및 물품관리의 적정 여부

3. 주요 지적사례

가.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1) 예산편성 부적정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예산 과목별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목간 전용 또는 예산편성절차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에야 집행이 가능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8조, 제32조>

□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르고, 총(학)장은 기성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은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3조 및 제7조, ○○대학교기성회규약 제11조>

□ 교비회계 및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외현금 회계 등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하되,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원 유고 시에는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출원을 임명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6조, 제32조>

□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배정 후에 하여야 하고,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0조>

□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증액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또한 부족되지 않도록 향후 소요예산을 면밀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18조>

사례

1.  ○○대학의 시설·설비를 위하여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교비에서 차입한 26억 7000만원 중 □97학년도 예산에 계상된 차입상환금 4억 5,000만원은 □97. 7. 21. 상환을 하였고, 나머지 22억 2,000만원은 법인전입금으로 교비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상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2000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회계연도 개시 후 53일 내지 85일을 경과하여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였고, □98. 2. 14.에는 □97학년도 기성회 추가경정예산(최종분)을 편성하면서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총장의 결재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처리

사례

3. ○○대학교에서는 기성회회계 예산을 □97년도에는 회계연도 개시일인 □97. 3. 1.보다 25일이 경과한 □97. 3. 25.에, □98년도에는 10일이 경과한 □98. 3. 10.에, □99년도에는 17일이 경과한 □99. 3. 17.에 각각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98년도에는 기성회회계 추가경정예산 확정전인(확정일 □98. 12. 22) □98. 11. 27에 총장선거관리 경비 1,000만원을 배정·집행하였고, 2000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창업보육센터 업무추진비 등 4건 212만 9천원을 배정·집행

사례

4. ○○대학에서는 □97∼□99회계연도 중에 집행한 교원정근수당 등 총 14건의 교비회계 세출예산은 37억 7,300만원임에도 2억 1,700만원을 초과한 3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 9. 14.부터 □99. 11. 13.까지 집행한 세출예산 중 교비회계 5,000건(142억 1,600만원), 기성회회계 1,404건(64억 200만원) 및 세입세출외현금회계 142건(12억 6,300만원) 등 총 6,546건(218억 8,100만원)은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지출원(행정운영처장) 결재 없이 자금운용과장이 인감을 날인하고 지출

사례

5. □97년도에 건물유지비 등 2개 과목에 2,100만원, □98년도에 실험실습비 등 3개 과목에 7,400만원, □99년도에 차량비 700만원을 추가경정으로 증액한 예산 전액을 미사용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및 예산이월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함 <예산회계법 제3조>

□ 세출예산은 예산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①명시이월비 ②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 말까지 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 소요시기, 이행기간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5조, 예산회계법 제38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6∼□99학년도 기성회회계에서 「○○교육 50년사」 인쇄 등 5개사업에 대하여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계약 체결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10.5. 재료공학과의 기자재인 진공증착기 구입을 위한 계약(금액:4,750만원)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기한을 다음 회계연도인 □98.3.31.로 정하여 2개년도에 걸친 계약을 체결하고 □98년도 교비회계에서 동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당해연도 예산이 없음에도 부당 계약체결 및 지출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7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에서 전원공급기를 제작·구입함에 있어 제작소요기간이 45일이나 되는데도 □98. 2. 18. 계약(계약금액 600만원)을 체결한 후 제작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하는 등 □97년도에 2건(계약금액 2,200만원), □98년도에 교육용소프트웨어 구입 1건(계약금액 2,600만원), □99년도에 캠퍼스 환경설계 기본계획 용역 등 8건(계약금액 2억 500만원)에 대하여 납품 및 공사기간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회계연도 말에 임박하여 공사 또는 구입 계약을 체결한 후 절대공기부족, 납품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

나. 수입금 관리 부적정

(1) 수입금 직접 사용

□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아니면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고, 기성회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 회계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예산회계법 제50조,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6조>

□ 학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 수납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95-□98.4월사이에 총 66회에 걸쳐 외부기관에 사용토록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96.7.27-8.17 □□문화방송에 실내체육관을 대여하면서 전달받은 체육격려금 5백만원을 국고 또는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4백만원은 직접 훈련비에 사용하고 1백만원은 개인명의로 발전기금에 기탁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위임받지 않은 산학협동관장이 □98년도 4,600만원과 □99년도 8,300만원을 각각 징수하여 이를 기성회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재단 전출금으로 8,000만원, 재취업과정 교육비 등으로 4,900만원을 직접 집행

사례

3. ○○대학교에서는 도서판매대금을 관리함에 있어 향후 출판부를 독립채산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97. 10. 17. 이후 간행도서 총 36종에 대한 판매대금 6,100만원 중 700만원만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5,400만원은 기성회회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출판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해 왔으며, 동 금액에서 판매수수료, 인쇄비, 팩스밀리 구입비 등 총 600만원을 직접 지출

사례

4. ○○대학교에서는 부설기관인 신문사에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광고료 수입금 1,300만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편집국장 개인통장 또는 현금으로 수납 받아 이중 300만원은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신문사 운용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신문기자 활동비, 회식비 등으로 편집국에서 직접 집행

사례

5. ○○대학에서는 부속기관인 산업환경연구소가 □97∼□99년도 중 외부로부터 받은 환경 측정료를 교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동 연구소 운영계획서에 의거 총 수입금 1억 5,700만원 중 동 연구소 운영경비와 근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억 3,400만원을 직접 집행

(2)  납부금           추가징수         부적정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한 기타 납부금은 입학금과 기성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학은 수업료와 입학금 및 기성회비 외는 추가로 학생들로부터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례

○○대학교는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이에 이과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전공 학생들로부터 □식물생태학 및 실험□ 과목의 현장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징수하는 등 위 생물학 전공 등 3개 전공학생들로부터 교과목에 따라 연간 1회에서 10회에 걸쳐 15만원까지 비용을 납부금외에 추가 징수

(3) 세입과목 부당 적용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은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사례

○○대학교에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학교구내식당, 매점 등 22개 학교시설을 민간인 등에 사용허가 하면서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 총 3억 8400만원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 세입으로 처리

다. 지출 및 자금관리

(1) 공금 횡령     및      유용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8년도 교비자금을 무기명양도성예금(CD)으로 관리하면서 보호예수자를 학교명의가 아닌 경리과장 개인명의로 관리함에 따라 동 경리과장은 이를 담보로 상당액을 대출받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만기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학교비 자금(31억원)에서 대출금이 상계 처리되어 동 금액을 횡령한 결과를 초래

사례

2. ○○대학의 학교이전을 위하여 부지 30필지 164,878□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 소유의 임야를 1억 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2,000만원을 인출하여 1천 5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 소유의 임야 등을 37억 5,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위하여 18억 5,800만원을 인출한 후 별도계좌에 보관하였다가 지급함으로써 8일간 인출대금 유용 및 발생이자 1,175만원을 횡령

사례

3. ○○대학교병원 회계담당직원이 □96.4∼□99. 5.사이(3년간)에 회계서류를 변조·날조하거나 펌홈뱅킹을 이용하여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35회에 걸쳐 90건 1억 9,500만원을 횡령하고 1일에서 64일에 걸쳐 45건 20억 4,900만원을 유용

사례

4. ○○대학교에서는 실제 재직하지 아니한 교수의 봉급을 허위로 부당 인출하여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

사례

5. ○○대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9급) ○○○은 사대부고 명의로 된 학교 회계업무추진비 BC카드 대금결재와 소속 교직원들이 매월 봉급지급시 월 일정액(3만원∼3만 5천원)을 공제한 적립금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에서 □98. 10. 31.∼□99. 6. 30.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학교 직인을 임의 날인 후 총 760만여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99. 7. 1. 교생실습지도비에서 해당 교사들에게 지출된 교생실습지도비 297만원 중 교직원 국외연수경비로 적립하는 114만원을 당시 교생부장 ○○○에게 받아 이 중 6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위와 같이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760만원을 합한 820만원을 □99. 10. 27. 변제

(2)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예산       초과 집행

□ 세출예산은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기성회회계의 예산과목은 세입세출 예산과목표에 명시된 과목과 동 과목해소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지출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함. <예산회계법 제36조·제58조, 제49조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9조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32조>

□ 사학기관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특히 업무추진비(판공비)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1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6-□98학년도 예·체능계 실기고사에 필요한 물품 중 일반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여야 할 그랜드피아노 등을 수입대체경비인 입시경비에서 집행하면서 전용절차 없이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집행

사례

2. ○○대학교에서는 교비회계 교직원 복리후생비 과목에서 경조사비,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29,929천원, 외래방문자 접대비로 16,910천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미술대학 정화조공사 등 12개 사업 1,754,208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집행

사례

3. ○○대학교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반영 또는 전용절차 없이 □97 교비회계에서 총 43건 1,046백만원에 대하여 목별 예산을 초과 사용

사례

4. ○○대학에서는 □97∼□99년도중 교비 및 기성회비를 유치원 등 3개 부설기관 시설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실험실습비를 건물임대료 등으로 목적외로 사용

사례

5. ○○대학교에서는 □98학년도 학과별 실험·실습비에서 학과 사무용품비, 기타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특히 실험실습과는 상관이 없는 M·T 등 행사비, 핸드폰 구입·이용료 및 회식비, 축·조의금, 농성(집회)지원비 등으로 부당 집행하고, 동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실험실습에 필요한 복사지를 구입한 것으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당하게 정산 처리

사례

6. ○○대학교에서는 □96∼□98까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국고보조금 34억원 중 교직원 인건비로 4회에 걸쳐 7억 5,800만원, 대학운영비로 5회 8억 6,200만여원을 당초 국고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게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

사례

7. ○○대학에서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들의 출장비 및 회의비 500만여원을 학교비에서 지출하였고, 이사장 및 이사장 운전기사가 사용한 식대 및 유료대금 등 총 20만여원도 학교비에서 지출

사례

8. ○○대학에서는  □97. 3.부터.  2000. 6.까지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유치원 등에 근무하는 총 10명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2억 5206만원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대학 교비회계 예산으로 지급

사례

9. ○○대학에서는 □97∼□99까지 대학 보직자 및 각 학과장 등에게 교직원보직수당 4억 2,502만원을 기관판공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고,  학장결재에 의하여 명절 위로금으로 사무직 계장 및 과장 등 보직자에게 추석에 즈음하여 □99. 9. 28.에 750만원을, 계약직 보직교수에게도 같은 해 9. 21.에 1,98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또한 같은 해 12. 20. 학장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2,623만원을 기타수당 과목에서 지급하는 등 동 기간 중 총 5,353만원을 보수규정에 없거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사례

10. ○○대학에서는 □97년도 교비회계에서 초과강사료 4,3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보다 초과하여 지출하는 등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교비회계 및 기성회회계에서 총 35억 1,700만원을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

(3)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 외빈초청접대 경비, 회의 경비, 업무수행 경비 등의 업무추진비는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집행 전에 사용목적, 일자, 금액,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 세출예산집행지침, 계산증명규칙 제27조>

□ 세출예산을 개산급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개산급 집행일이 만료된 이후 실제 사용한 내역에 의거 사용금액을 확정하고 동 경비의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6. 12월부터 □98. 11월까지 기성회 소관 교육지원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구체적 집행계획 없이 □학사지도비□명목으로 정액으로 50만원 내지 70만원을 현금인출한 뒤 실무자가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식대 등으로 현금집행하고 사후정산서에서 3-5건을 한 건으로 묶어 정산 처리하면서 세부 사용내역 없이 간이세금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정산 처리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 □98회계연도 기성회계 예산에 총장 대외활동추진비 명목으로 월 600천원 등 6명에 대하여 인건비처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수령자의 영수인만을 받은 채 정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96년도 36건 11,758천원, □97년도 28건 8,312천원을 사전에 결재권자의 품의를 받지 아니하고 먼저 집행한 후 사후에 품의 받아 처리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9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하여 신용카드 4매를 총장, 기획연구처장 등 4개 부서의 장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사전 집행품의 없이 해당 부서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접대비 등으로 집행한 후 카드회사의 청구에 의해 집행대금을 결재

사례

4. ○○대학교에서는 총장 업무추진비로 3억 9,000만원을 집행하면서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2억여원은 지출내역이 불명확하고 증빙자료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카드를 사용한 것 중에서도 39건 2,300만원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가 하면 □98.4.7 서울○○호텔 20만원, 6. 21. 28만원, 9. 5. 서울○○호텔 38만원 등 3회 86만원은 동일자를 기준으로 전·후일에 총장이 서울에 출장한 근거가 없는데도 총장이 사용한 것으로 청구되어 있는 등 업무추진비 방만 운영, 회계질서 문란

사례

5. ○○대학교에서는 □99∼2000년도 중 국책사업평가준비 및 지역거점대학 국책사업연계 추진 논의 간담회 등에 총 2,500만원을 기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및 지급상대방을 기재한 집행내용확인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정산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책연구관리경비에서 300만원을 국책사업단장에게 업무추진활동비로 현금 지급하고도 동 경비에 대해 정산 미실시

사례

6. ○○대학에서는 □97∼2000년도 중 특별판공비를 지출하면서 사전에 지출일자, 소요금액, 수령자 등의 내용을 명기한 집행품의를 하지 아니하고,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학장업무추진비□ 등의 불확실한 지출사유만 기재한 채 지출원의 결재 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특별판공비를 지출할 때에는 전달자나 수령자 등의 채주를 분명히 하여야 하나 동 기간 중 지출한 총 2억 2,1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

사례

7. ○○대학에서는 □94. 3.부터 □98. 12.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 당시 동 대학 행정운영처장을 상대로 낸 사적인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98. 12. 17. ○○지방검찰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고소인 ○○○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 중 2,000만원만 행정운영처장이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99. 1. 4. 교비 업무추진비에서 인출하여 지급

사례

8. ○○대학교에서는 □95-□97년동안 4개 대회 출전시 실제 출전인원보다 16명(1,458,500원)을 늘려 출전경비를 신청한 후 전액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처리

사례

9. ○○산업대학교에서는 각종 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참가공문에 의하여 참가비에 식비 및 숙박비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출장비에서 숙박비 및 식비를 2중지급

사례

10. ○○산업대학교에서는 테니스대회 등 7개 대회 경비 9,178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기본결재의 소요경비가 아닌 대회기간 이전의 연습시 간식과 식사비 등 1,153,700원을 포함하여 8,361,260원을 집행한 것으로 부당하게 정산 처리

(4) 자금      관리       부적정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의하면 학교의 수입금은 법률에 의해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에 예금 등을 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을 보증한 어음 등을 매입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7. 4. 30 교비회계 자금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지역총장협의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10일간 사용후 변제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5-□98학년도에 교비회계 자금에서 4,570백만원을 동 대학 부속병원회계로 부당 대여

사례

3. ○○전문대학에서는 □97회계년도 교비(기성회 포함)회계 이월금 등 3,222백만원을 □98 교비회계에 이월 조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법인에 일시 대여한 후 □98. 3. 13 회수

사례

4. ○○대학교, ○○전문대학 및 ○○학원에서는 □97. 10. 20부터 □98. 3. 27 기간중 시사저널사 등 3개회사가 발행한 무보증 기업어음(CP)을 5개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로 총 59회에 걸쳐 631억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나, 이 중 218억원 상당의 CP가 발행회사의 부도로 미회수

(5) 세출예산 회계      구분       소홀

사학기관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각각 구분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사례

○○대학교에서는 □97. 7. 10. 동 대학교 부속병원의 이전신축 명목으로 계약 체결한 계약금 6억 3,000만원을 부속병원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99. 10. 12.부터 2000. 6. 28.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병원 신축비용으로 46억 9,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6) 기  타

사례

1. ○○대학교에서는 대학평가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1인당 연구비 규모 및 각종 수당의 지급단가, 인원의 적정성 등의 명확한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

사례

2.  ○○대학교에서는 매학년도 2학기 종강후 실험실습재료비를 과다 집행(38.5%)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5-□97년도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총액의 98% 상당액을 균등 지급하고 2% 해당액만 차등 지급

라. 계약 관리

(1) 계약방법 부적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을 분할하여 계약하면 아니되며,

□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견적가격에 의하여야 하며, 견적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조사금액을 작성할 때에도 각 업체에서 제출한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시행령 제7조의2, 제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건축공학과외 30개학과에서 요구한 실험실습 소모품, 복사기 토너 등 1,722종에 대한 예정가격이 104,750천원이므로 일괄하여 경쟁입찰로 구매하여야 함에도 업무편의를 이유로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처리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9. 2. 13. 한국○○○(주) 대표 ○○○와 1억 7,400만원에 계약체결한 PC 62대 및 LAN카드, LCD Projector 등 컴퓨터 관련 물품이 이미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이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입찰 참가업체의 견적가격에 의해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추정가격이 1억 8,800만원인 위 PC 62대 등 정보통신관련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시공고에 의해 계약·구매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7년도 예산에 같은 유형의 물품구입비로 1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사물함 구입 등 3건(계약금액 : 4,873만원), 회의용 탁자 구입 등 2건(계약금액 : 2,549만원), 실험대구입 등 2건(계약금액 : 2,224만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7∼□99년도 중 시설사업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강의 및 실습동 설계(계약금액 : 7,320만원) 등 5건의 용역과 자동차실습관 증축공사(계약금액 : 4억 3,000만원) 등 시설공사 4건 등 총 9건(계약금액 : 117억 3,030만원)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집행

사례

5. ○○대학에서는 관광조리과 실습실 및 강의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금액이 6억 7,600만원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정가격 작성없이 관련업체 2곳을 선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주)○○와 □98.12.26. 5억 6,100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미징수

사례

6. ○○대학교에서는 해양탐구 교육교재를 발간하기 위한 인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교재는 여름방학에 개원하는 여름해양학교에 입교하는 학생 및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로 그 소요시기가 여름방학 기간중이므로 □97 기성회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도 제대로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 기성회계연도말인 □97.2.21 인쇄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을 □96 기성회계 종료일인 □97.2.28까지로 정함에 따라 원고수정 등 교정기간 부족으로 납품기한까지 납품되지 못하자 □97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조치

(2) 검사 부적정, 지체상금 미징수 등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납품받아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이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 물품 구입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한내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거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지체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교육공학실에 연결 의자를 설치하기 위하여 □97. 2. 16. ○○공업사 ○○○와 18,200천원에 계약하면서 공사기간이 □97. 2. 16.부터 □97. 2. 28.이나 설치 완료일이 □97. 3. 15.일로 당초 완공일 보다 15일이나 지체되었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27만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지출관은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 검토 없이 □97. 3. 21. 동 공사대금 지급

사례

2. ○○대학에서는 실험실습기자재 국고보조금으로 기계설계과용 □수직머시닝센터 1대□ 구매를 위하여 CNC ○○판매(주)와 67,000천원에 계약(기간  :  □97. 7. 16. ∼ 8. 20.)후 계약물품내역 중 □수직 머시닝센터(ACE-U400)□의 옵션 리모트 버퍼기능(2,640천원)이 계약기간보다 약 100일 후인 □97. 11. 30.에 납품되었음에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인 같은 해 8.18에 납품된 것으로 허위 검수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396천원 미징수

마. 재산 및 물품 관리

(1) 재산 관리

□ 국·공유의 행정재산은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쟁의 방법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고에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97. 6.부터는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제26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2.8 - □96.2 까지는 기숙사 식당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였으나 임대업자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포기의사를 밝히자 동 대학에서는 소비조합을 구성하여 동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97-□98 국유재산사용료 8,224천원을 미징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국유재산인 학생회관내 시설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있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권한이 없는 소비조합이사장이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62,300천원 중 일부(재산감정가액요율에 의한 최저가액 : 4,350천원)만 국고에 세입조치하고 나머지는 소비조합회계에 세입 조치

사례

3. ○○대학교에서는 학생식당, 매점 등 교내 부속시설을 민간에게 분양하면서 □96.9 분식당 개설시 소속교수와 인척관계(처제)에 있는 특정인에게 대학발전기금 약속 등 특정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하였고, □97. 2 학생식당 민간 임대시에 공개경쟁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심사에 공정성이 결여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6.7.1.∼□99.6.30.(3회)까지 ○○○에게 구내식당 및 매점과 자판기(6대 : 강의동 3대, 도서관 3대) 설치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자판기 설치면적을 제외함에 따라 위 기간동안에 자판기 설치와 관련한 국유재산 사용료 1억 8,600만여원을 미징수

사례

5. ○○대학교에서는 창업보육센터규정에 의거 □99. 9. 6.부터 동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식영환경산업 등 15개 업체에게 창업보육센터(사무실, 실험실) 및 임해수련원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2000. 1. 26. 창업보육센터소장에게 동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징수계획에 따른 사용료 징수 협조요청만을 하였을 뿐 국유재산 사용료(8,950천원) 및 공과금 미징수

사례

6. ○○대학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로 선정된 6개 업체에 대하여 입주보증금으로 업체당 1,000천원씩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도 보증금 미징수

(2) 물품 관리

□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계획에 의하여 집행을 하여야 하고,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물품은 수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당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 재물조사결과 불용품, 초과품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익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전환 및 불용처분 등을 실시하여 물품의 원활한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관이 대부할 수 있고,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평가액의 연 6%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징수하여야 하고.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물품관리법제15조, 제19조,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2조, 제42조제3항 제4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64조>

□ 조달물자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되어 있어 개인용도로는 조달물자를 구매할 수 없음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5-□96년도 연구비로 구입한 64종 17,590천원 상당의 연구기기 및 비품을 학교재산으로 미귀속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98년도중 정수관리물품 41개(조달청지정 11개, 교육부지정 30개) 품목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97년의 경우 전자복사기외 20종 138점(2억 5,305만 4천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과 다르게 모터사이클외 39종 1,497점(53억 6,855만 9천원)을 취득 및 처분하였고, □98년도에도 모터사이클외 7종 66점(1억 1,974만 5천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는 모터사이클외 38종 1,135점(42억 206만 5천원)을 취득 및 처분하였으며, 이 중, □시험기, 만능□은 정수가 20대이나 2대를 초과한 22대를 확보하였고, □원심분리기□는 정수가 550대이나 □98년도에 29대를 구입하여 98대가 초과된 648대를 구입하여 18%를 초과 구입한 반면, 정수가 431대인 공기청정기는 12.5%에 해당하는 54대만 구입하고 정수 물품 41개 품목 중 15개 품목은 정수에 25%에도 못미치는 등 물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소관의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제36조 및 「불용품처리지침」(□82.3.5. 조달청 고시 제4호)에 의하여 불용결정 절차를 취한 후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분하여 잔존 가치의 회수 또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컴퓨터기술공동연구소는 변압기 등 20점(5,280만원)의 물품에 대하여 □98년도말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으로 결정한 후, 1년이 지난 □99. 8. 까지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절차 미이행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5.2.1 ∼ □96.4.30. 까지 구내 식당 경영자 ○○○에게, □96.7.1 ∼□99.6.30 까지 ○○○에게 식탁 등 29종 466점의 물품을 각각 대부하면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고, 위 물품이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이라는 이유로 위 사람에게 무상 대부함에  따라 감사당시(□99. 4.13) 위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위 기간 동안 징수하여야 할 물품대부료 494,700원을 미징수

사례

4. ○○대학에서는 □99. 9. 14. □학생 통학용 버스(47인승)□ 구입을 위하여 (주)○○관광으로부터 중고 버스 총 8대를 8,000만원(대당 1,000만원)에 구매하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동 물품 납품 후 세금계산서에 계약금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10%를 추가한 8,800만원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8,800만원 전액을 상기 계약상대자의 구좌로 입금함으로써 계약금보다 80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

바. 인건비 및 여비 등 지급

(1) 근로소득원천징수 미실시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교원이 받은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개별관리) 대학이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총액에서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수익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주민세포함 3.3%)하여야 하며,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수입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주민세포함 22%)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21조,대학교부설연구소및교수등의연구개발용역에대한세원관리지침(국세청, □98. 8.)>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제128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7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입시를 시행함에 있어 입시총괄수당 등 78,845천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3,942,250원, 주민세 38,880원, 계 3,981,130원을 미징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97 기성회 예산에서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에 대하여 복리후생적인 인건비성 경비로 1인당 최저 750천원에서 최고 1,500천원까지 교재(학사업무) 개발지원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54,527,500원, 주민세 5,452,750원 계 59,980,250원을 미징수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8∼□99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교육지원비를 매년 4월과 10월 보수 지급일에 전임교원은 25만원, 일반직, 조교, 기성회직은 19만원씩 각각 지급한 4억 3,11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누락시켰으며, 교육대학원장 등 5개 분임지출관이 지출한 강사료 및 교재 연구비 5,714만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시키는 등 2년간 4억 8,833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5,712만원 및 주민세 571만원 등 총 6,283만원을 미징수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9년도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입시관리수당 270만원, 농과대학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입시관리수당 482만원,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입시관리수당 6만원 및 산업대학원 농축수산물유통전문가과정 입시관리수당 191만원 등 총 949만원의 과세자료를 해당부서에서 경리과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누락

사례

5. ○○대학교에서는 기초과학연구소 등 2개 연구소가 ○○○ 교수외 7명의 교수에게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이에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용역비 중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한 1억 7,196만원을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주민세 567만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해양연구소등 7개 연구소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이에 외부로부터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연구개발용역비 중에서 해당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한 연구활동비 등 3억 8,502만원에 대하여도 소득세 및 주민세 563만원을 미징수

사례

6. ○○대학교에서는 □97. 3.∼2000. 6. 부속시설인 농업개발원 등 3개의 기관이 외부강사 등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1억 1313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565만원 및 주민세 56만원을 미징수

(2) 제수당 부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변동신고를 하여야 함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

□ 공무원이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하고,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 기성회회계 정액연구보조비 지급방법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휴직 등의 신분변동 사유 발생시에는 일할 계산을 하여야 함 <○○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 국·공립대학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성과급은 제외)인 교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지급규정[별표1] 및 [별표2], 제8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공무원 해외 파견시 자녀와 동반 출국하여 국외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경우)에 취학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자녀 취학사항에 대한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공학과 ○○○ 교수 자녀 등 11명의 해외파견 교수자녀 11명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500여만을 부당하게 지급

사례

2. ○○대학교에서는 법학과 교수 ○○○는 □99. 8. 1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자로서 □99. 8월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5일 미만으로 기지급한 8월분에 해당하는 7만 2천원을 회수(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미회수

사례

3. ○○대학교에서는 교수 ○○○는 2000. 4. 22. 휴직을 하여 기지급한 4월분 정액연구보조비 69만원 중 휴직일 이후 9일분 20만 7천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미회수

사례

4. ○○대학교에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보조비 지급대상이 아닌 총장에게 연구보조비 767만원(월정액 : 616만원, 성과급 : 151만원)을 지급하였고, 총장은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지급 받기 위한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계획서와 그 활동실적을 미제출

(3) 출장여비 부당 지급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명령을 하여야 하고,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

사례

○○대학교에서는 2000. 2. 19.부터 2. 22.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여행하는 동 대학부속고등학교 교감 ○○○ 등 교직원 20명에게 같은 해 2.19.「2000년 연구학교 운영자료 수집」 명목으로 서울에 1일간  출장 가는 것으로 출장 명령한 후 여비로 총 310만원(1인당 155,200원)을 지급

사. 기  타

(1) 세금계산서 처리 부적정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116조>

사례

○○대학교에서는  □97∼2000회계연도 교비회계 및 기성회계에서 공사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총 265건 8억 6402만원 상당의 입금표 또는 일반 영수증만 교부

(2)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미설치

사립학교에는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되어있음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례

○○대학에서는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함에도 동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3) 대리 회계직공무원 미지정

재무관이 장기 출장 등으로 회계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결할 수 없으므로 감독청에 대리 회계직공무원 지정을 요청하고 지정 받은 대리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회계예규 2200.01-115-1)제9조>

사례

○○학교에서는 재무관인 교장 ○○○이 □97. 9. 19.부터 10. 1.까지 13일간 국외연수 목적으로 유럽에 장기 출장하였는데도 감독청에 대리 회계직공무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무관이 출장기간 중 맡겨 놓고 간 인감을 사용하여 □97. 9. 24. 기숙사 책상 및 의자 각각 90조를 1,436만원에 구매계약

(4) 감사원 감사 사례

□ 선박건조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예산회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은 그 소요액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편성요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사례

2000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학교의 노후선박대체 선박건조비로 7,666백만여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해 4.24. 총액 13,499백만원의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1회계년도 예산은 그 차액 5,783백만원을 편성요구하여야 하는데도 8,177백만여원을 편성요구하면서 2001.8월 과다 편성된 2,350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선박계류 설치비로 집행

□ 제3공학관 건립 예산 편성 부적정

예산회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은 그 소요액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편성요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사례

2001회계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대학교 제3공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부지가 없는데도 토지매입비 예산은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만 편성요구하여 예산편성한 후, 건축부지가 없어 설계조차도 발주할 수 없게 되자 시설비에 편성된 ○○대학교 학술정보센터 낙찰 차액 등 778백만여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토지매입비로 집행

제2절 시설 관리

1. 목적 및 중점 점검사항

○ 교육시설사업의 합리적 계획수립 및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공사계약 관련 투명성·공정성과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부조리 척결

○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계획

○ 공사집행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리·감독 이행 및 적절한 설계변경

○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관리 등

2. 주요 지적사례

가. 사업계획 및 시설물 종합기본계획 부문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반여건 및 변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총사업비 등을 확정·추진함이 합리적임

(1) 사업집행 지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6. 5 치과진료부문 교육연구동 증축공사(건물규모 2,000평, 소요예산 80억원) 공사규모, 위치 등을 확정하고 '97. 12. 30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의대·치대간 내부갈등으로 공사착공을 장기간 지연 처리

사례

2. ○○대학교에서는 학술정보센터 신축공사시 사용부서인 도서관과 전자계산소에서 공간조정 및 설계방법 결정이 지연되어 공사가 동절기에 착공되고, 사업비는 익년도로 사고이월 초래

(2) 배치계획 부적정

사례

1. □□대학에서는 '95. 11. 10 공학관 주변에 왕벗나무 등 조경수 4,704주를 식재하였으나, □98. 6. 26 공학관 증축공사의 정화조를 동 조경수 식재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조경공사비 25,745천원을 낭비초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2000. 8월 대운동장에 농구코트 2면을 46,750천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10개월만에 대운동장 매립공사로 농구장을 사용할 수 없어 재활용 가능한 농구대 및 지주를 제외한 공사비 42,790천원을 낭비

(3) 사업계획 부적정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8. 3. 30. 준공한 본관건물 지하에 외국인 숙소 및 고시원을 설치하였으나, 입주예정자의 입주거부로 10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설비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상 어려움을 초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진입로 등의 문제로 건물신축이 불투명함에도 학생들의 학생회관 신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96.9.15 학생회관 신축설계용역비 159,800천원을 들여 설계서를 완성하였으나 '98.12 현재까지 착공 지연

사례

3. ○○대학교에서는 예술관 및 기숙사건물을 당초 6~7층 규모로 설계 완료후 시공도중 건물규모를 축소(5층)·조정함으로써 당초 설계된 건물구조(기초, 기둥 및 구조체 등)가 과다한 결과가 되었으며, 오·폐수 처리시설은 각 건물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다가 나중에야 통합·설치함에 따라 기투자된 오·폐수 처리시설 및 관로 설치비 1,412,200천원 상당을 낭비

사례

4. ○○대학교에서는 기념관 건물을 연면적 6,980□로 설계하여 시공 중에 연면적을 4,975□(지상4층)로 축소·변경됨에 따라 재설계비 104,000천원을 낭비

사례

5. ○○대학교에서는 1998. 11월 대학부설유치원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유치원 증축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13,000천원을 낭비

사례

6. ○○대학교에서는 건물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1. 1월사이 7,281백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2필지 4,835□를 매입하였으나 매입 필지내 연립주택중 일부 세대(30세대중 2세대)를 매입하지 못하여 부지 미활용

나. 예산 집행 부문

□ 세출예산은 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예산에서 정한 기관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명시된대로 집행하여야 함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

사례

○○대학교에서는 □96∼□98 일반회계 대학운영 시설비로 배정된 4건 총237,948천원중 목적사업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우선사업을 임의로 선정하여 □96년 12건, □97년 2건, □98년 1건 등 총 15건을 목적사업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고, 또한 □96∼□98사이 기성회계 시설비 집행에 있어서도 84건 총 1,494,515천원중 목적사업으로 65건 1,203,273천원만 집행하고, 36건 211,062천원은 목적외 사업으로 집행

다. 계  약

(1) 분할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생활관 및 본관동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대수선비 74,236천원, 안전시설비 141,530천원 총 215,766천원은 건물내의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동일 공종이므로 일괄집행하여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시기적으로 공사량을 2건으로 분할 수의계약 체결

사례

2. ○○보건대학에서는 제8동관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내부 도장공사 총167,142천원을 4건으로, 창호개선공사 총 78,440천원을 2건으로, 5동관 옥상방수공사 총 71,332천원은 2건으로 각각 분할하여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2) 임의 수의계약

3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나 1억원(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됨

사례

1. □□대학교에서는 본관 및 식당신축공사 진행 중 후속으로 추가 발주한 인근 공사 7건(909,000천원)을 작업 혼잡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수의 계약 체결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수련원 신축공사(□99.11.11 공사비 2,892,000천원) 및 정보관 신축공사(2001.3.30 공사비 7,880,000천원)를 계약함에 있어, 각각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므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함에도 □□토건(주)와 수의계약을 체결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7.9월 본관동 외 2개동 신축공사(계약금액 17,765백만원)를 집행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시공자가 제시한 견적금액 보다 높게 계약 체결

사례

4. ○○대학교에서는 1998년 지하주차장 및 본관동 증축공사는 (계약금액 16,368,000천원)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인근 공사현장의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3) 계약자 선정방법 부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작성,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 및 접수, 낙찰자 결정 등을 계약법령에 적합하게 조치하여 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내지 제9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제42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등>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5∼□97년 첨단과학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의 대형 시설사업(공사비 27,505,500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 규모 등 입찰참여 기준을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경쟁입찰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위 입찰절차를 생략한 채 몇몇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업체를 선정

사례

2. □□대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함에 있어, 도급실적 등 객관적인 지명기준이 없이 대학에서 임의로 업체를 지명하고, 예정가격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최저가 견적업체와 계약금액을 협의·결정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

사례

3. □□대학에서는 □96. 11. 26 체육관신축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대학에서 지명한 5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가 견적업체를 뚜렷한 이유없이 제외시키고 2,3,4위 업체들로부터 다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업체인 □□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아교육관을 집행하면서는 4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결과 1,2위 업체는 인지도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배제하고 3위인 □□중공업(체육관신축공사 계약업체)과 □98. 10. 19 2,475,000천원에 계약을 체결

사례

4. ○○대학교에서는 1998.5.7 토목 및 A·B동 신축공사 계약시 선정기준에 적합한 4개업체중 2개 업체를 합당한 사유없이 제외시키고, △△종합건설의 견적금액(14,740백만원)이 예정가격(14,300백만원)보다 높은데도 재견적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종합건설과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전기공사(순공사비 695,000천원) 및 통신공사 (순공사비 174,550천원)는 전기공사업 및 통신공사업 면허소지업체와 별도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위 공사에 포함하여 △△건설과 계약 체결

(4) 계약업체 사전 내정

사례

1. ○○대학교에서는 △△병원 신축공사 등 2건의 시설사업(1,680,000천원)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이 공개경쟁입찰대상임에도 특정업체[○○건설(주)]를 미리 내정하여 동 업체로 하여금 다른 회사명의의 견적서를 구비·제출토록 하고, 예정가격의 98.5%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사례

2. □□대학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계약금액 48,000천원)를 집행함에 있어 □98. 12월 평상시 학내 출입업체인 □□전기에게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사전공사를 진행시키고(20%정도) □98. 1. 21 계약 체결

사례

3. □□대학에서는 공학센터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99. 1. 20경 ○○건축사에게 기본설계를 하도록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동년 6. 14 계약금액 179,160천원에 동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사례

4. ○○대학교에서는 대학내 통신망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여러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비교검토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이 제시한 특정기종(Alcatel)을 선정하였으며, 동회사가 제시한 단일 견적가격(17억1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5) 무자격자 계약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종별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8조, 동시행령 제21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공사종류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기숙사 도장공사 등 6건(79백만원)의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보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축열식 전기온풍기 자동제어공사를 집행하면서 기계설비공사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체와 계약 체결

(6) 허위계약 체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제8호관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계약절차 없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제9호관 증축공사 감리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 감리용역을 별도로 □97.12.10 ○○건축사사무소와 허위계약을 체결

사례

2. ○○대학교에서는 학생회관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선급금을 부당하게 지급할 목적으로 당초 계약금액 35억원을 97억원으로 계약내역서를 허위 작성하여 동 공사비의 30%인 28억5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

사례

3. □□대학에서는 □97. 1. 21 학교구내 기존 소나무 30주 및 은행나무 20주를 학내 다른 장소로 이식함에 있어 직영공사로 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외부 조경업체에서 공사를 시행

(7) 계약금액 과다

사례

1. ○○대학교에서는 변전실 전력증설공사 등 6건은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사례

2. ○○대학교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운동장본부석후면도로확장공사 등 6건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계약담당자가 조사가격보다 예정가격을 높게 결정함으로써 조사가격보다 4건의 계약금액이 291,059천원 많게 계약

(8) 지체상금 미징수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지체상금율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75조, 계약조건 등>

사례

1. ○○대학교에서는 급수(상수도)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준공기한이 28일 경과되어 준공되었음에도 경과일수 28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준공 처리

사례

2. ○○보건대학에서는 제3, 4동 창호 공사가 준공기한이 8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체상금 3,904천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준공 처리

(9) 하자보수보증금 미징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계약조건 등>

사례

1. ○○대학교에서는 대학본부(공학관) 신축공사 준공시 하자보수보증금 268,317천원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준공대금을 지불하였고, 이후 바닥 누수 및 천장 탈락 등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책임을 규명하지도 아니한 채 학교비 69,000천원을 들여 하자를 조치

사례

2. ○○대학교에서는 강의동 신축공사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 하였는데 이후 시공회사가 도산하게되고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학교비 37,697천원을 들여 하자를 조치

(10) 기  타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8조 등>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준공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0조 등>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9년 이후 시설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4건 242백만원에 대하여 준공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건, 246백만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3건, 174백만원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시 징수토록 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징수 조치

사례

2. □□대학에서는 □97년 이후 자금운영과(경리과)에서는 2,516,168천원에 해당하는 16건의 시설공사를 준공처리 함에 있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 여부를 감독 부서에 확인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공사비 지출결의서를 작성 공사 준공금을 지출

라. 공사비 과다 설계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시에는 부당감액이나 과잉계산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5조>

사례

1. □□대학교에서는 전자계산소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초파일 및 방축널막기공사시 말뚝을 천공후 항타할 경우에는 천공길이만큼 항타할 필요는 없고, 구멍에 말뚝을 삽입후 최종 1m 정도만 항타(476m)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계상함이 적정한데도, 말뚝천공 전체길이 7,275m만큼 항타하는 것으로 하여 78,515천원 상당(6,799m)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되도록 설계

사례

2. □□대학에서는  □99. 4. 14 변전실 변압기(승압) 및 진공차단기 교체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에 설치된 변압기(500/300)는 적정가격이 3,000천원 정도인데도 7,500천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과다계상하였고, 공사시에는 동변압기를 신품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2,500천원 정도의 중고품 변압기를 설치

사례

3. ○○대학교에서는 □98 후생관 및 자연2호관 주차장·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콘공사시 레미콘 단가(1□당)를 적정단가보다 6,880원 비싸게 계약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적용함으로써 공사비 2,399천원 상당을 과다 계상

사례

4. ○○대학교에서는 새천년종합정보관 신축공사 옥상바닥 방수공사 내역을 2중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20,755천원을 과다 지급

사례

5. □□대학 소운동장 배수로 주변 및 현관(후면)옹벽공사에서 옹벽의 길이는 102m정도로 설계함이 적정한데도, 역T형 옹벽(H:7m, 두께 35□) 176m로 하여 55,247천원 상당을 과다 설계

사례

6. □□대학에서는  □96. 7. 2 도서관 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의하면 1,629□의 터파기와 8,057□의 성토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내역서에는 설계도와 다르게 터파기량 4,220□, 성토량 9,976□로 계약

마. 시  공

시설공사를 감리·감독 또는 검사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자는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동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35조, 동시행령 제52조 및 제56조,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0조 등>

(1) 잘못 시공

사례

1. ○○대학교에서는 실습관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주계단실 바닥 마감재인 고무타일(두께5mm)을 바탕면에 접착제를 고르게 바르지 않고 시공하여 일부 고무타일이 탈락하였고, 장비 반입구 뚜껑(규격 3m×4.95m) 1개소는 두께5mm 무늬철판으로 제작하여야 함에도 1.5mm가 부족한 3.5mm 철판으로 잘못 시공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자연과학관 신축공사(3차)를 시행하면서 옥상바닥 콘크리트공사중 물흘림경사 및 낙수구 시설을 잘못 시공하여 옥상바닥 300□에 물고임이 발생하고, 계단실 방화문 상부 보강 소홀로 3층 방화문이 처졌으며, 계단실 테라죠판은 철물 부착 시공을 모르타르 붙임으로 잘못 시공

사례

3. □□대학교에서는 전자계산소 건물내부 벽체 1,325□에는 에폭시 본타일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892□에는 가격이 저렴한 아크릴 탄성 본타일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사례

4. □□대학에서는 본관 옥상 곡면지붕에는 동판지붕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바탕면 843□에 두께 12mm 내수합판을 깔도록 설계(35,806천원 상당)되어 있는데도, 두께 9mm 일반합판으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

사례

5. □□대학에서는 본관 건물 내부 행정실 등의 천장 2,973□에는 두께 15mm 암면흡음텍스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두께 12mm 암면흡음텍스로 시공하였고, 화장실 천장에는 암면흡음텍스 대신 가격이 저렴한 일반텍스로 시공하는 등 37,901천원 상당의 공사를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

사례

6. □□대학교에서는 본관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휀코일유니트는 향후 냉방을 고려하여 당초 4,600□/hr 81개, 6,300□/hr 25개를 8,600□/hr 31개, 12,000□/hr 65개로 변경하는 것으로 13,539천원을 설계변경 증액하였으나, 실제로는 변경된 내역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용량대로 설치하고 준공 처리

사례

7. ○○대학교에서는 체육관 지하 1층에 설치된 농구장 냉·난방 및 환기를 위한 공조설비에 문제가 있어 벽체 및 천장에 결로가 발생하였으며, 벽체 안전리브를 설계도서보다 낮게 시공하여 선수들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벽체 미장 및 암면(15,392천원 상당)을 누락·시공

사례

8. ○○대학교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본관동 증축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복도의 장애자용 손스침 181m 12,166천원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은행나무 4주 2,552천원을 식재하지 않고, 화장실 벽타일을 시공불량(차액 3,663천원)하고, 농구장 우레탄 1,056□ 35,233천원을 잘못 시공

(2) 부족 시공

사례

□□대학에서는 중앙도서관 소운동장 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1,178□는 두께 20□ 및 5□로 각각 포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15□ 및 3.2□로 포장함으로써 21,635천원 상당의 공사를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

(3) 누락 시공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6. 12. 28 전자계산소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축 건물 주변에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14,612천원 상당의 보호막을 설치하도록 계약내역서에 계상하였으나 보호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당초대로 공사비를 지급

사례

2. □□대학에서는 본관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향후 전기용량 증설 등을 고려하여 변전실에서 본관 전기실까지 전기인입선은 2개 라인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1개라인만 설치함으로써 21,880천원 상당의 전기입입공사를 누락한 채 당초대로 공사비를 지급

사례

3. □□대학에서는 산마루측구 및 트랜치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의하면 산마루에는 PY측구 220m, U형측구 85m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PY측구 95m, U형측구 40.5m만 설치하고 14,042천원 상당의 배수로를 누락한 채 당초대로 공사비를 지급

사례

4. ○○대학교에서는 대학본부(공학관) 신축공사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위실공사, 정문 및 담장 공사(공사비:71,909,991원)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당초대로 공사비를 지급

사례

5. ○○대학교에서는 강의동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서에 포함되어 있는 옥상 우레탄도막방수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당초대로 방수공사비 17,008천원을 지급

바. 설계 변경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량의 증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등 당초계약된 공사내용을 변경하여야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적법하게 설계변경조치하여야 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공사계약서 등>

(1) 설계변경 미실시

사례

1. ○○대학교에서는 2001. 8월 시공한 본관외벽보강공사에서 외벽 치장벽돌 보강 P.S브라켓을 1.2m 간격으로 1,863개소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장 여건상 1,564개소만 설치하고 미 시공된 부분 41,199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 처리

사례

2. □□대학교 학생기숙사 신축공사에서, 지하층 옹벽등 벽체에는 합판거푸집 대신 공사비가 저렴한 유로폼 거푸집으로 시공하고서도 설계변경 조치하지 아니하고 준공 처리

사례

3. □□대학교에서는 대학본부공사를 신축함에 있어, 철골설치 장비인 타워크레인 대신 설치비가 저렴한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였음에도 차액 2,408천원을 설계변경 미감액 조치

사례

4. 기초파일공사는 설계당시 정확한 공사량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지질조사서 등에 의하여 개략적인 수량을 계상하고, 추후 실제 공사량에 따라 설계변경하여야하는데도, □□대학교 한의학과신축공사에 기초파일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대로 설계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설계(PHC파일 365본 전부를 오거장비로 10M 깊이로 천공하여 파일심기)내역서대로 준공처리함으로써 42,000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

사례

5. ○○대학교에서는 □98∼2000에 집행된 기숙사, 예술관신축공사, 도서관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생배관 재료 주철관을 VG2관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재료 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액 45,577,664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 처리

사례

6. ○○대학교에서는 2000. 12. 30 준공된 수련원신축공사 현장 잔토처리 운반거리가 20□에서 17.2□로 변경되었음에도 운반비 잔액 5,857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 처리

사례

7. ○○대학교에서는 공사추진과정에 소요되는 가설전기료를 대학에서 부담하였음에도 공사비에 포함된 가설전기료 5,600천원을 미감액 조치

(2) 설계변경 부적정

사례

1. □□대학교에서는 □97. 8. 2 인입 급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터파기량 5,067□는 공사현장으로부터 29.3□지점에 사토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학교 구내 1.2□지점으로 변경되어 토량운반비 차액 6,315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토량을 잘못 계산하여 일부금액(3,234천원)만 감액 처리

사례

2. □□대학에서는 식당동 2층 휴게실 바닥(212□) 마감재료를 당초 디럭스타일에서 가격이 비싼 마모륨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바탕면 및 내부습기로 바닥재가 들뜨자 다시 디럭스타일로 재시공함으로써 8,269천원 상당을 낭비

사례

3. ○○대학교에서는 대학본부(공학관) 신축공사의 바닥마감재인 인조석갈기 및 디럭스타일을 동일 국산제품 보다 가격이 2배가 넘는 외산 비닐쉬트로 설계변경 조치

사례

4. ○○대학교에서는 1998.5.27 계약한 이전 신축공사의 바닥 마감재인 하드너는 계약당시 아쉬포드포뮬러(침투성 콘크리트 바닥강화제)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그 계약단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시공업체에서는 시방서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서 다른 재료(계약단가보다는 비싸고 질은 낮은 재료)로 설계변경을 요구하자, 학교에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70,723천원이 오히려 증액하여 지급

사례

5. ○○대학교에서는 이전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내역에 포함된 에어콘·엘리베이터·주방기구 등을 학교에서 직접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내역서에서 이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직접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만 감액(553,584천원)하고, 계약금액에 포함·계상된 제잡비(현장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본사관리비 및 이윤 등)를 감액하지 아니함으로써 100,131천원을 과다 지급

(3) 공사내용 변경 늑장 결정

사례

1. □□대학에서는 본관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내부 칸막이, 휀코일라인, 화장실 변기 및 세면기 등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조적벽 철거 등 52,398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

사례

2. ○○대학교에서는 의학부 본관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휴게실 내부마감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기 완성된 13,094천원 상당을 낭비

사. 시설 공사 부조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규칙 제57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57조>

사례

1. □□대학에서는 □95∼□97사이 운동장 스텐드공사 등 20건의 공사 계약업체 5개사로부터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고 계약업체로부터 과다계상된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등 사전에 대가를 정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468,000천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

사례

2. ○○대학교에서는 대학내 부지조성공사를 집행하면서 철근콘트리트 및 토공사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토공사는 학교에서 직영공사로 집행하여 취득한 수익금 704,587,240원을 학교운영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

아. 기  타

(1) 안전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학교에 대한 재난의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제23조>

사례

○○대학교에서는 1998.5.7 계약 체결하여 공사중인 강의동에 균열이 발생하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급으로 보고되어, 슬라브 및 보 등의 균열을 특수보강재로 보강토록 하였으나 눈에 보이는 바닥면만 보강하고 천정면 등은 보강하지 않고 방치

(2) 하자 검사 및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동시행규칙 제71조>

사례

○○대학교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에도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치과대학 내부시설 보수공사□ 등 4건의 공사에서 벽체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검사 및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

(3) 기  타

사례

1. ○○대학교에서는 체육관신축공사에 대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감리용역이 □99. 7. 27 완료되었으나, 이후 8월 및 9월분 감리용역비 33,500천원을 지급

사례

2. ○○대학교에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 대학시설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함에 있어, 교육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전산관(학원), 사회봉사관 등을 교육기본시설에 포함하여 실제보유율 47.3%를 57.3%로 허위 보고

사례

3. ○○대학교에서는 대학캠퍼스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인 (주) △△종합건설은 23,051천원의 조경공사를 하였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1,200백만원의 조경공사 실적증명을 요구하자 업체 요구대로 실적증명서를 발급

사례

4. ○○대학교에서는 학교이전 신축공사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학장이 1999.4.13 일방적으로 중지시킴으로써  1999.7월부터 2000.2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를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공사중지기간동안의 현장경비 등 294,399천원을 증액·지급하였고, 건물준공이 지연

(4) 학생회관 신축 설계비 낭비

예산집행시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예산회계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사례

○○대학교에서는 학생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단년도 사업으로 2001회계연도에 2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2002회계연도에 27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것을 전제로 공사설계금액을 46억원으로 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2회계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다시 공사설계금액을 25억여원으로 축소하여 설계변경 용역을 함으로써 설계비 47,759천원을 낭비(감사원 감사 사례)

제3절 학교법인 관리

1. 목 적

□ 이사회 구성과 운영, 법인 사무국의 운영,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여부, 법인재산 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건전하고도 합리적인 법인 운영을 지도

2. 중점 점검사항

□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 여부

□ 법인 사무국 운영의 적정 여부

□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여부

□ 법인재산 운용·관리의 적정 여부

□ 법인 재무·회계관리의 적정 여부

3. 주요 지적사례

가. 이사회 구성·운영

(1) 이사회 구성

□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그 임기는 이사 5년,

감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제20조>

□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학교법인(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21조>

□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이사 중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함 <사립학교법 제21조>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인 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감사 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학교법인(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21조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 3 및 제14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22조>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24조>

사례

1. 학교법인의 이사 중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학교법인○○학원에서는 친족관계가 있는 이사 수를 법정 허용기준보다 1명을 초과 구성

사례

2. 학교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육경험 이사 수를 법정 최소기준인 3명보다 1명 적게 구성

사례

3. 학교법인 ○○대학(○○대학교)에서는 법인의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전의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 ○○○이 □97.11.26 사직하여 □98.1.9 이사회에서 해임의결하고, 해임후 2개월이 지나도록 이사 정수 9명중 1명이 결원상태가 계속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임기 만료된 감사의 후임을 1년간 미보충하고 임기 만료된 감사가 직무를 수행

(2) 이사회 운영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이를 통지(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 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정관준칙에서 개회 정족수를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대부분 법인이 이를 계수하여 내용 변경 없이 규정하고 있음)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사립학교법 제18조>

□  학교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23조 >

사례

1.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는 □95∼□98년까지 사이에 개최한 43회의 이사회중 5회는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 함으로써 전문대학장 ○○○ 선임안건 등 13건의 의결안건이 원인무효로 됨

사례

2.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는 □95∼□98.5 현재 총 30회 119안건중 9회 교원승진 및 신규임용, 기본재산 매입, 기채변경 승인건 등 17안건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를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작성한 뒤 이를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등 이사회를 부당 운영

사례

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 전원의 인감을 법인 직원이 보관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에 임의로 날인하는 등 부당하게 인장을 관리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29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9회는 7일전에 이사회 회의개최 통지를 하지 않았고, 12회는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중학교 교장직무대리로 교사가 아닌 이사를 발령하고서 미술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동인을 동교 인사발령대장에 '미술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보고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 참석자를 불참한 것으로 표기하고 발언자도 변경하여 이사회회의록을 재작성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 개최일에 수업을 실시한 교원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99.5.24자 이사회 회의록을 □교육부 제출용□과 □○○은행 제출용□ 두 가지로 작성하여 각각 사용

사례

8. 학교법인○○학원에서는 정관에서 규정한 학장임기 4년을 무시하고 2년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고,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인 학장선임을 설립자 가족 3명(설립자 처 이사장, 설립자의 자인 이사, 설립자의 자인 전 학장)에게 위임하여 동 위임자들이 학장을 임용

사례

9.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은 본인 재산을 교비예산으로 매입하고자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석

사례

10.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6.11월부터 2000.5월까지 30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10회는 7일 전에 이사회 회의 개최 미통지

사례

1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 8. 5 취임한 ○○○학장을 □99. 2. 28 사임을 유도하여 처리하고, □99. 3. 1. 취임한 ○○○학장의 사임을 요청하여 □99.10.31 사임 처리

사례

1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8 ∼ 2001. 1. 임원이 아닌 사무국장과 보수를 받는 상임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

사례

1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8 ∼ 2001. 8월까지 개최된 17회 이사회중 2회는 회의개최 7일전 소집통지를 미준수하고, 회의개최 7일전 회의소집 미통지를 이유로 반려된 바 있는 임원해임 승인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이를 다시 제출하여 정관변경 인가 등을 부당하게 받아냄

사례

1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6년도 이후 법인회계 임대보증금을 7억5천만원내지 8억9천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를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고, 이사장에게 월정액의 판공비 지급 등 법인회계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교비회계 시설비의 부당 집행, 교비회계 수입 부당 전출 등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는데도 매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감사보고시(□96. 4. 3, □97. 4. 3, □98. 4. 6, □99. 4. 30, 2000. 4. 26.) 회계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하였으며, 이사회운영, 회계집행 등의 위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와 관할청에 미보고

사례

1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98년도 사이에 아파트 매입 등 총 13건 80억8천만원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이사회의 사전 의결없이 취득

사례

1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육부로부터 □97.9.29. A은행 ○○지점에서 무담보신용대출로 60억원을 기채하도록 허가받았으나 무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교육부 허가사항과 다르게 A은행에서 무담보신용으로 20억원, B은행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을 담보로 30억원과 무담보신용으로 1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바꾸어 이사회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97.11.4. 교육부의 기채허가사항 중 일부 변경허가를 받아 B은행에서 2회에 걸쳐 34억여원을 대출받아 법인 부채를 상환

사례

1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8. 3. 25 ∼ □99. 4. 20까지 부총장이 이사를 겸직

(3) 이사 및 감사의 직무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를 심의·결정함 <사립학교법 제19조>

□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의 직무를 행하되, 동 규정에 의한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경질된 때에는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19조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사례

1.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는 감사 ○○○등 2명이 재임기간중 이사회 운영 부당, 교비회계의 법인운영자금으로 전용 등 회계 부당 처리를 인지하고도 이들 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외국어대학교)에서는 전무이사 ○○○이 □97.3.6 ○○그룹 대표 ○○○과 이윤배분 50대 50의 조건으로 교육·문화사업 제휴협정(영어 및 기타 외국어 교습사업 등)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학교법인 대표자 명의를 부당사용·서명하여 체결하였고, ○○어학학원을 편법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이사장 ○○○은 □94.4.12 취임이후 □98.1.11까지 3년 9개월동안 모든 법인회계 집행결재를 직제에도 없는 전무이사 ○○○에게 처리토록 하고 단 한차례의 결재도 하지 않는 등 이사장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감사 ○○○등은 학교법인현황, 회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결산감사만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 또한, 교수·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등 주요인사를 임용권자인 이사장의 결재 없이 이사 ○○○의 결재로 시행하였고, 대학의 사무직원 3∼5명을 법인에 부당하게 파견하였으며, 법인직원 3명을 이사 ○○○이 설립한 ○○○○재단에 겸임근무토록 하는 등 법인 및 대학의 교직원 인사관리를 부적정하게 행사

사례

3. 학교법인○○학원에서는 학교의 장, 수입원 및 지출원을 경질하면서 수입·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출원의 결재 없이 6,456건 142억 1630만원 지출 및 이사회 의결 등 법적 절차 없이 3억원의 사채를 조달한 사실에 대해 이사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감사 직무를 태만히 처리

사례

4.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는 □91∼□97년까지 7년동안 총38회 이사회 개최실적중 28회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작성하여 이를 개최한 것처럼 하였고, 이사 ○○○을 상근토록 하여 부총장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법인회계, 인사 등 이사장의 모든 직무를 전권 행사토록 하였으며, 이사 ○○○의 법인자금 유용, 학사관리 부당간여, 교비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부정 편입학 등으로 학내의 민원이 야기되면서 임원 상호간(이사장 ○○○. 이사 ○○○)의 불화는 물론 동 사안이 학사분야까지 비화되어 교수, 직원, 학생들의 갈등과 파벌양상 등 학원의 면학분위기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를 조정·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수수방관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전 학장(이사장 딸)이 뇌물공여, 여권법 위반, 교수 채용시 금품수수건으로 2회에 걸쳐 구속·기소되었는데도 사립학교법에 의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동 학장의 학교운영 전횡 □및 법인 운영에 대하여 교수, 직원, 학생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위, 농성 및 대학, 법인의 비리를 언론에 공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법인 및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논의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교육부에서 대학정상화 촉구와 법인 및 대학 스스로 수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학교운영을 태만히 처리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의 임시 이사진은 "법인경영자영입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인수계획 설명회에서 ○○○씨가 밝힌 인수계획서의 내용 및 그 이행계획을 믿고 법인경영자로 영입키로 하였고, 교육부에서도 학원경영 인수계획에 의한 학원운영방침, 정상화방안, 부채 해결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학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임원취임을 승인한 후 수시로 법인 및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였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이후 개최된 28회의 이사회에서 동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96년 이후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이 인수계획의 조속한 이행 등을 요구하면서 970회에 걸친 시위·집회 등을 개최하고 3개월간 수업을 거부하는 등 법인 및 학교설립 목적이 침해받고 있는데도 이사회에서 법인인수계획서 및 부채상환계획의 이행을 논의·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8회계년도 교비자금을 무기명양도성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보호예수자를 학교명의가 아닌 경리과장 개인 명의로 관리하였고, 경리과장은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학교비 자금에서 상계되어 결과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기채한 법인자금 중 18여억원을 목적외로 사용하였고, 교육부의 허가없이 수익용기본재산 중 16여억원을 차입금과 상계처리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데도 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처리

나. 법인 사무국 운영

□  학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함 <사립학교법 제7조>

□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사무국을 운영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1항>

□ 각급학교의 소속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함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

사례

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법인 서무과를 설치하지 않고 법인과장 임명 절차 없이 동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행정실장들이 순번대로 법인운영 업무를 담당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정관에 없는 상임 이사직을 두고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의 자금인출업무와 법인업무를 결재하게 하고, 법인 사무직원 11명(정원23명)중 2명만 법인직원으로 임용하고 나머지 9명은 대학 및 부속병원에서 파견, 근무케 하고 부속병원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

사례

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대학소속 직원 2명을 겸임발령하여 법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인건비 전액을 교비회계에서 지급

사례

4. 학교법인 ○○학원(○○대학)에서는 정관에 법인사무국 설치와 법인 일반직원 정원 14명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인직원도 관리요원 3명외에 별도의 직원을 미배치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사무국장은 일반직 2급 또는 3급으로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1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정년(61세)이 지난 자를 행정담당 부총장에 임용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되었는데도 이사장이 해임으로 감경 처분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법인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대학사무처직원 4명이 법인운영 업무를 담당

사례

8.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교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임의조직인 건설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 등 7명의 직원을 임용하였고, 대학교 이전계획이 완전히 중단된 후에도 동 조직을 존속시켜 운영

사례

9.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정관에 없는 실무이사와 상무이사를 두고 이사장의 권한 위임 없이 이사장 대신 실무이사가 대부분의 법인업무를 결재하고 있으며, 상무이사에게 월 1백5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

사례

10.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사무국에 일반직원을 임용하지 아니하고 대학교원 1명, 직원 2명을 상근 발령

사례

1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에서 ○○대학 학장을 선임하였으나 동 대학 학장 임용자격(동 법인 교직원인사규칙 제7조 : 사립학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과는 무관한 중·고등학교 교장자격요건(교직원인사규칙 제9조제2항 : 교단소속교회의 장로·권사로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을 적용하여 학장 선임을 취소

사례

12. ○○대학교에서는 직원채용시 자체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특별채용 자격요건 대상이 아닌 자를 학교법인이 임의로 특별채용하면서 초임호봉을 규정에서 정한 호봉보다 높게 인정

사례

13. ○○대학교에서는 사무직원 승진대상자 중 특정인의 시험성적 또는 경력 평점 점수를 당초 취득점수보다 상향 조작하여 승진 임용

다. 학교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은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사례

1. 학교법인 ○○학원(○○대학교, ○○전문대학)에서는 □97.5.1∼□98.3.31동안 법인의 상근임원이 대학의 각종자금운용 및 예산집행시 금융기관 거래인감을 날인·결재하는 방법으로 대학재무행정에 부당 간여하였으며, 학교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지출원□을 임명, 책임 있게 재무회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상근임원의 결재를 받고 거래인감을 날인 받는 등 재무회계를 부당 운영

사례

2.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는 이사 1명이 대학의 총무, 학사, 회계, 시설분야 등 287건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결재 등 처리

사례

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 산하 5개 중·고등학교 구내식당 및 매점 임차인을 일시에 한사람으로 교체하고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2천만원의 기부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3천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지 아니하고 이사장이 ○○학원에 기부하는 것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법인운영비 및 이사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산하 중·고등학교 각종 시설공사를 법인에서 독점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하는 등 학교운영에 부당하게 간여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대학이전사업을 위하여 학교비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학(법인) 명의가 아닌 상무이사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기획실 업무를 법인 상무이사가 관장하도록 이사회에서 의결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설립자가 정관에 근거 없는 명예학장으로 취임하여 학교 및 기성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일체의 회계를 집행하고 명예학장에게 1억3천8백30만원의 급여를 지급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장이 교비 및 기성회계 서류에 결재하고 상임이사를 임의로 선임하여 학교운영 및 회계집행에 간여

사례

7. 교원채용 및 승진후보자 선발에 이사장이 간여할 수 없는 데도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장이 □97. 1.부터 2000. 6. 현재까지 신규채용자 49명을 직접 선발하여 임용결정하고, 98. 4. 1부터 2000. 6. 현재까지 31명에 대하여 이사장이 승진후보자를 직접 결정

라. 법인재산 운용·관리

□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함. <사립학교법 제5조>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신고]를 받아야 함. <사립학교법 제28조>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교지 등의 재산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28조>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대학의 경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들 수익용 재산은 그 총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재산목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32조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4조>

□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제6조에 의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계획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사례

1. 학교법인 ○○학원(○○대학교, ○○전문대학)에서는 고수익재산(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2필지 15,422□를 1,540백만원(처분시기 : □98. 3∼9월)에 처분허가를 받아 이를 처분하였으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아니하고 전문대학의 운영자금으로 일시대여 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허가 조건대로 미이행

사례

2.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는 법인에서 □89년도 매각후 □92년도에 다시 증여받은 토지를 5∼6년동안 이용·개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201,477천원 상당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초래

사례

3. 학교법인 ○○○학원(○○대학교)에서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임대보증금 14억 3,400만원은 금융기관 예치를 통하여 이자소득을 높혀 법인수익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학교전출금, 법인운영비, 빌딩관리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월 임대료 미수납액이 과다발생(4억 7천여만원)하였는데도 이를 수납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96.7.30 설립된 수익사업체 ○○○○(주)에 463,930천원의 설립 출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실적 부실 등 적자운영으로 출자금조차 거의 낭비된 상태로 수익사업체 운영부실을 초래

사례

4. 학교법인 ○○학원(○○대학)에서는 수익용 재산인 ○○시 소재 임야 198,191□는 구입당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수익이 없으며, 이사장 소유인 ○○시 소재 7필지(34,800평)를 식품가공공장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 데도 □86.6.22 식품가공공장 부지(수익용 재산)로 구입하고 6필지(29,157평) 토지를 추가구입, 등기이전 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수익용 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

사례

5.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95∼□97년동안 대지 등 2,814□ 6건(금액 7억여원)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단 19일 최장 60일이 지난 후 이사회에서 추인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체육관(연면적7,215.02□)중 98.178□(약30평)을 대학설립계획서에 의한 용도와는 다르게 □99년 2∼3월경부터 현재까지 학장 사택으로 사용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육용기본재산 전 6필지 307□을 매입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고 임야 10필지 356□에 대하여 감독청에 증자 미보고

사례

8.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대학 기본재산 중 법인소유 교지가 8.5%(기준 60,032□, 확보 5,142□), 교사 18.88%(기준 30,016□, 확보 5669□) 및  동 대학 구내 교지  14,932□와 교사 8,075□가 ○○노회 소유로 기본재산이 부족하여 기본재산 확보방안 강구 및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미이행

사례

9.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17,467천원을 임의 처분하여 소송패소에 따른 ○○노회 소송비용으로 배상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중 현금 1,041,289천원을 ○○대학 등 9개교에서 법인, 학교 또는 개인명의(학교행정실장)로 관리

사례

10.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육용기본재산인 학교 이전 부지 166,566□(2,097,698천원) 및 학생생활관(기숙사) 용도의 토지 1,579.9□, 건물 3,019.45□(1,130,000천원)를 기성회비에서 매입한 후 미 등기한 채 동 이전 부지의 임대료도 미징수

사례

1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적 기준대비 5%만 확보하고, 연간수익도 43,000천원에 불과하여 법인 운영이 곤란한데도 수익용재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비수익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미흡

사례

1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98년도 사이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2건 467,135천원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이사회의 사전 의결 없이 취득하고 사후 의결

사례

1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73. 12. 29. 이후 현 대학교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95. 3. 대학교 본관 및 강의실 건축 등에 있어 건축법상 각종 규제를 받는 결과 초래

사례

1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중 16억7천4백만원을 교육부 허가없이 임의 처분

사례

1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교육부 허가없이 수익용기본재산 23억원을 임의 처분하였고, 출연재산에 대한 채무부담 허가요청시에는 연간 임대수입 1억2천만원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서도 임대차계약시에는 연간 2천4백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수익용기본재산 운용소득을 법정기준인 5% 보다 미달되게 운영

사례

1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택지 527.9□를 무상증여 받은 후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인 2년을 지키지 않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1억2천6백만원을 부당하게 부담

사례

1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이 낮아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못하고 있고, 수익금과 수익률이 해마다 급감하는데도 수입금 제고대책을 미수립

사례

18.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현금 280백만원을 대지 및 건물로 변경·구입하고, 동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시세(50∼60백만원) 이하인 보증금 20백만원에 동 법인 이사의 자녀에게 임대

사례

19.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연간 5%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지상에 파출소가 신축되어 운영중이고, 앞으로도 파출소 이전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법인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 3필지(246□)를 수익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며, 매년 법인회계는 재산취득가액(611,000천원) 및 소유권 이전경비(33,147천원)의 연6%인 38,648천원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고, 또한, □97. 3월 전 이사장의 처 소유인 노후주택(□49년 및 □63년 신축)을 24,379천원에 수익용재산으로 취득한 후 임대조차 못하고 방치

사례

20. 학교법인 ○○○○(○○대학교)은 □94·□95년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195필지를 환수토록 하였으나, 이중 42필지만 환수 소송을 제기하였고 153필지는 패소하였는 바, 이 중 6필지는 재소송을 통해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98.2월 교육부의 시정지시가 재소송을 통해 토지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001. 7월 현재까지 5필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확약서만 받아놓고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미이행

사례

21. 학교법인 ○○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법정기준 100%)이 저조하고, 일부 수익용재산의 수익률(법정기준 5%)이 전무

사례

22. 학교법인 ○○학원은 관할청 사전 신고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상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세입자이주비 639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차용한 후 법인회계에서 사후 보전

사례

23. 학교법인 ○○학원은 대학의 교육시설을 학원으로 인가받아 수익사업체로 운영하고 이익금을 법인회계로 전출(□79∼□00 : 18,034백만원)

사례

24. 학교법인 ○○학원은 부속병원 장례예식장과 주차장을 관할청에 보고 없이 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수익사업회계 수입금을 결산 후 이익금을 전출하여야 하나 수시로 법인에 전출

사례

25.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확보율 45.2%보다 낮은 34.3%로서 저조하고, 기 보유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인 ○○소재 토지 2필지에 수익과는 무관한 사업의 경비로 학교비회계에서 187,800천원을 목적외로 지출

사례

2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미준공 골프연습장을 1,030,000천원을 받고 대학에 임대한 것이, □99년도 감사시 적발되어 시정한 후 2000. 2월 위 골프연습장을 1,120,000천원을 받고 대학에 재임대

사례

2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각종 공과금 87건 833,320천원에 대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가산금 28건 132,763천원을 납부하고, 체납 공과금이 518,686,090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187,886천원을 미징수하고, 또한 수익용기본재산인 주택 4동과 동 재산 내에 있는 3개 교회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부적정하게 재산 관리하고 임대보증금을 법인의 각종 운영비로 집행

사례

28.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대지 657.9□ 및 건물 2,121.68□을 매각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도 없이 처분대금 2,112,278천원을 완수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대금 수납 후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672,883천원을 매수자로부터 당좌수표로 받아 당일 법인회계 통장으로 수입처리하지 못하다가 부도로 당좌거래 정지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수익용기본재산 4필지 812.6□를 매각함에 있어 처분대금 908,160천원을 완수전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대금수납 후 당일 금융기관에 예입하지 않았고 매각대금 중 156,013천원을 대학교 운동장 옹벽, 스탠드 공사비 494,786천원과  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 공사비 일부인 63,000천원 및 □98. 2. 28. 대학 스탠드 공사비 156,013천원을 재산매각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로 지급

사례

29.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학교법인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건물 등 교육용기본재산 30건  50,712□ 243억1천7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매입하고 법인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매입한 재산 중 165억5천7백만원은 강원도 ○○, 경기도 ○○시에 소재하여 현 캠퍼스와 인접하지 않아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고, 동 재산을 어린이집, 유치원, 상가 및 이사장 사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 학생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장래에도 교사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며, 위 매입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4건의 이사장 개인재산 136억5천5백만원에 고가로 매입

사례

30.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구내매점, 문방구 등 8곳의 학교 편익 시설을 학교에서 운영하여야 함에도 법인이 임대계약 및 관리하고, 동 시설을 공개경쟁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면서 검토 기준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공과금을 미징수하였으며, 교내 복사실을 시설임대 업무담당 부서가 아닌 학생처에서 임의 임대계약

사례

3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수익용기본재산을 ○○군청과 협의하여 □98.2월 대학시설로 결정하여 위 지상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생활과학관 등을 건축하고, 관할시청에 본관 겸 학술정보관, 강의동, 유아교육관, 체육장 시설사업을로 승인 신청

마. 법인 재무·회계관리

□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

□ 법인과 학교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 학교법인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월이내에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  법인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6조>

□ 재무제표는 운영수익 및 비용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15조>

□ 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입금을 사업진도에 따라 수 개로 분할하여 사업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7조>

□ 학교법인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 할 수 있고, 그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8조>

□ 학교법인은 교원연금부담금으로 교원 개인연금부담금 합계액의 75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사무직원의 경우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과 동액)을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예산에 계상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하고, 법인에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68조의3>

□  학교법인은 교직원의료보험부담금으로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하고, 법인이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음 <국민의료보호법 제49조제2항>

사례

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구내식당 등을 적정한 임대료 책정근거 없이 임대하고, 법인전출금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45,500천원을 학교회계에 직접 수입조치하지 아니하고 법인회계에 수입 후 전출하거나 일부 5,000천원을 법인운영비로 사용

사례

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 ∼ □98년도 예산 편성 및 결산을 법정기한을 초과하였고, 교회 건축에 대한 소송비용 24,000천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

사례

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98 회계년도 중 장관 승인 없이 이사장 개인금 13건 72,336천원을 일시 차입 후 일부 11건 70,240천원을 상환하고 잔액 2건 2,096천원은 기타 유동부채로 처리

사례

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차입금 1억 4,500만원을 3년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채허가를 받고서도 연장허가 없이 3년간 상환기간을 연장

사례

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차입금(이사장의 가수금) 26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상환

사례

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이 부담하여야하는 학교설립 시설·설비자금 1,036,507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사례

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교육인적자원부 허가 없이 학교법인 명의로 3억원의 사채조달하여 전 학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

사례

8.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6 회계연도 교비회계 수입에 속하는 법인세 환급금 194,065천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 후 경상비 전출금으로 처리하고, '97 회계연도 교비회계 수입에 속하는 법인세 환급금 307,384천원을 교비회계에 미전출

사례

9.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부금 수탁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신뢰성 있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금액이 명시된 기부증서(또는 출연증서)를 갖춘 후 수입 처리함이 마땅함에도 총 28회에 걸쳐 기부받은 1,341,365천원 중 ○○○○재건축주택조합장(○○○)등이 기부한 15건을 제외한 13건 1,068,712천원은 기부경위가 불명한 채 수입결의서만으로 처리

사례

10.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법인 정관의 직제에 없는 전무이사 ○○○이 4년간 법인예산 64,676백만원을 이사장 결재 없이 처리하였고, 이사 ○○○, 전 기획실장 ○○○는 □95∼□97 사이 총 64회에 걸쳐 234백만원의 법인예산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최단 3일에서 최장 21개월간 개인용도로 유용하였고 법인예산 57백만원을 이사 ○○○ 개인이 설립한 ○○○○재단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여비로 사용하였으며,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960백만원을 교육부의 처분 허가 조건대로 대체 재산을 조성하지 않고 이를 소송 화해금 및 학교 전출금 등으로 부당사용하였고, 이사장 ○○○은 □94∼□97까지 사이에 총 13억9,000만원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수입결의 되어 있으나, 그 중 3억 8,000만원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5억원의 경우는 2년전 가수금으로 처리된 수입금을 부당하게 기부금으로 상계 처리

사례

11.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94년부터 4년동안 교육부 허가 없이 총 905,372백만원 상당의 어음을 부당하게 발행, 그 중 835,712백만원을 결제 및 상환하고 □98.3.6 현재 잔액 69,660백만원의 부채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동 학교법인, 동 대학교, 동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94∼□98.3.6까지 사이에 총 채권자 518명으로부터 차입한 256,205백만원의 부채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98.3.6. ○○은행으로부터 16,680백만원이 부도처리되어(□98.3.21 현재 : 48,037백만원) 동 법인, 동 대학교 및 동 부속병원의 현금 지급정지 조치와 압류 통보 등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수연구기능□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자금집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수표·예금통장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94∼□98.3.6 사이에 총 93,426백만원의 지급어음을 부당하게 발행, 그 중 84,541백만원은 결제 및 상환하고 나머지 8,885백만원은 부채로 관리하였으며, 병원설립 투자계획 1,600억원을 비축자금 없이 수립하고 실제 투자한 3,130억원은 확실한 상환재원 없이 장기채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조달하여 설립계획보다 195% 과다투자하고 총 투자액의 79.2%(2,482억원)를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로 개원하고, 이후 4년동안 계속 운영적자(455억원)를 초래하였으며, 대학의 강의동 신축공사는 계약상 선금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98.1.22자 20억원의 선금급을 지급, 그 후 10일만에 시공업자가 부도되었고, 법인에서 어음발행 후 비실명으로 처리한 이자 지급액 12,287백만원(528건)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이행

사례

1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기채한 법인자금 중 18억2천9백만원을 기채허가조건인 장기부채상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CD 등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고 교육부에는 기채 허가사항대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교육부의 허가없이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약속어음 8매 8억2천백만원을 발행하였고, □96-□97학년도 학교회계의 법인세 환급금 4억1천1백만원을 8-9개월간 법인에서 유용하고 동 예금이자 1천6백만원은 법인에서 사용

사례

13.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98년도 법인회계 수입금 16억8천4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였고, 건축도 되지 아니한 수익용재산인 골프연습장을 학생실습용으로 임대하는 것처럼 대학과 3년간 10억3천만원에 임대계약 체결후 계약체결일인 □98.1.26 및 3.18 등 2회에 걸쳐 7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인출하여 이중 6억5천2백만원은 수익용재산인 남양주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비에 유용하고 4천8백만원은 위 골프연습장 건축비로 유용

사례

14.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없이 □95-□97년도 사이에 90억6천만원을 임의로 기채

사례

15.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회계 운영에 필요한 수입지출 총괄부 등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학교비 회계장부를 제대로 기장하지 않아 정확한 수지현황을 알 수 없음에도 □98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는 등 결산처리를 부당하게 처리

사례

1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동일 법인내 A대학 설립출연자금 185억원을 □97∼□99회계년도 B대학 법인 및 학교비 예산에서 유용하고, B대학 학장 등은 □97∼□98회계년도 B대학 학교비 171억원이 A대학 설립재산으로 유용되도록 방조

사례

17.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가 아닌 실무이사(학장) 개인명의로 통장을 관리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만기일에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3천6백15만원 상당의 이자손실 발생 초래

사례

18.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대학매점 임대료 수입 등 7건 1억1천5백90만원을 학교회계에 수입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법인이사회 참석여비 등 5건 4천9백34만원의 법인경비를 학교회계에서 지출

사례

19.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9∼□01년중 법인직원이 부담해야 하거나 지급근거가 없는 경비를 지급하고, 총장 등에게 이사회 참석여비를 학교에서 지급하였는데도 이중 지급하였으며, □01.3∼11월 업무추진비를 구체적 집행내역 없이 집행

사례

20.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직원 및 수익사업체 직원들에게 근거없이 연구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사례

2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위임 전결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사무국장이 법인회계의 수입·지출결의

일체를 전결 처리

사례

2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수익용재산인 골프연습장을 ○○대학외 1인에게 임대하면서 대학에는 23타석을 타석당 약 4천5백만원, 특정인에게는 5타석을 타석당 6백만원에 대학보다 유리하게 부당한 임대계약을 체결

사례

23. 학교법인 ○○학원은 부속병원의 운영경비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 28,053백만원을 일시 차입, 관할청에 결산 보고시 일시차입금을 단기차입금계정으로 하지 않고 매입채무계정으로 결산, 이사로 구성된 건설소위원회에서 학교회계시설공사 계약

사례

24. 학교법인 ○○학원은 부속병원에서 관할청의 허가없이 이사회 승인 또는 직원대출 형식으로 28,053백만원 일시 차입하고,  감사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차 시정 요구(□99∼□01년중 6회 60건)

사례

25.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95∼□97 동안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해야 할 출판부 수익금 536,179천원 전액을 법인회계로 부당 수입조치한 후 대학으로 전출하면서 법인의 전출금 확대실적으로 처리

사례

26.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95.1∼□98.5. 이사회 개최에 따른 거마비, 회의비 등 경비총 23,424천원중 6,879천원을 교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법인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감사에 대한 사례비 또는 용역비(총 지급액 : 30,300천원)를 교비에서 지출

사례

27. 학교법인 ○○○○○(○○외국어대학교)에서는 교비예산 257,000천원(□94∼□97)을 법인이사 ○○○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부정 편입학자(9명) 학부모로부터 수수한 수표 270,000천원중 204,000천원은 이사 ○○○, 11,000천원은 전 교무부처장 ○○○가 용도 불명하게 부당 사용하였으며, 대학의 정보통신망설비(LAN) 계약업자가 기부한 3억원을 이사 ○○○이 설립한 ○○재단의 출자금으로 처리하였고, 교비회계로 수입해야 할 교수회관 임대 보증금 2,150백만원을 법인회계에 부당 세입 조치한 후 그중 955백만원을 학교 전출금 및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또한 동 이자 249백만원중 168백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부당 사용하였으며, 외국어연수원의 □94∼□97 수입금중 잉여금 26억 5,0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직접 세입 조치하지 않고 이사 ○○○의 지시에 의하여 법인 전출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액 법인회계에 수입처리 한 후 교비회계로 전출

사례

28. 학교법인 ○○대학(○○대학교)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학교법인에서 □94∼□98.3.6까지 사이에 총 125,202백만원을 학교회계에서 부당차입 후, 그 중 75,613백만원은 상환하고 나머지 49,589백만원은 현재까지 미상환

사례

29.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매점 임대수입을 법인회계 기부금으로 세입조치하여 법인운영비로 사용

사례

30. 학교법인 ○○○○(○○대학교)에서는 '98. 3∼'01.10 법인사무국장에 대한 임명권이 이사장에게 있음에도 총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99. 3∼'00.2 법인사무국장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

사례

31.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99년까지 법인 법정부담금인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536,857천원 중 1,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회계에서 부담

사례

32.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7년부터 □99년까지 ○○중학교 법인 법정부담금인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102,080천원 중 640만원을 ○○교육청에서 받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

사례

33. 학교법인 ○○○○(○○대학교)은 법인과 대학의 회계자금 예치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95∼□97(3년간 783,278천원) 법인세 환급금의 수령 및 분배 업무는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므로 동 법인의 소관부서에서 처리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대학 부속기관인 출판부 회계에서 처리

사례

34. 학교법인 ○○○○(○○대학교, ○○전문대학)은 교비회계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은 수령 즉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96∼□98학년도 1,644백만원의 법인세 환급금을 교비회계로 곧바로 세입조치 하지 아니하고 법인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대학에 전출

사례

35. 학교법인 ○○학원이 환급받은 ○○학교 선급법인세는 지체없이 해당학교에 전출하여야 하며, 교비회계수입은 타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데도 매년 6월말에 환급받아 은행에 예치한 후 8개월 후인 다음해 2월말 원금만 해당학교에 전출하고 예금이자 282,915천원은 법인회계에 수입 처리

사례

36.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98∼□99년도분 법인세 환급금을 미신청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 안내

제1절  실·국별 주요업무 및 전화번호

실·국명	주요 업무 및 기능	전 화 번 호
기획관리실	·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령안의 심사·조정,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각급학교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여성교육정책 관련 사항, 비상계획의 수립·집행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교육시설담당관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비상계획담당관실	736-0905 720-3310 720-3415 720-3304 720-2564 720-3435
학교정책실	· 초·중등교육 및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교과용도서의 편수·수정·보완 등 편찬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교원의 임용·양성·연수 및 복지정책의 수립,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학교정책기획팀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평가관리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원복지담당관실	736-4512 720-3046 737-3324 735-8976 720-3406 720-3441 736-6653
인적자원정책국	·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 고등교육기관 학생정원 관련 정책방향 수립, 초·중등 과학교육 기본정책, 영재교육정책, 사교육비 경감대책,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 분석·평가·홍보 및 통제관리	정책총괄과 조정1과 조정2과 정책분석과	735-4271 720-3045 735-4421 720-6613
평생교육국	·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원격대학 설치·운영지원, 산업교육·직업교육 및 자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대학 교육정책의 수립	평생학습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720-2565 736-2160 720-3331
대학지원국	· 대학·대학원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학술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대학의 설립·해산, 대학교원의 임용, 대학입시제도의 운영·개선, 대학의 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대학행정지원과 학생복지지원팀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	720-3429 737-3849 720-4536 720-3338
교육자치지원국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유아·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원	지방교육기획과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보건과	720-4583 720-3333 736-1067 720-3412
공보관실	□ 공보업무의 계획□조정, 교육정책의 홍보	공보관실 교육마당21 편집실	720-3053 738-8053
감사관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	720-3336 720-3320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실	·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지원, 교육행정 전산화 추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정보화 운영지원, 대학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지원, 국제교육 협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계획의 수립, 유학제도의 연구□발전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737-3775 737-5947 741-6403 720-3405
총 무 과	·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 인사사무, 문서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서무 인사 경리	720-3315 720-3419 720-3421

제2절 홈페이지 안내

1. 개 요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개, 주요정책소개, 사이버소리함, 교육법령판례, 도우미, 자료실, 교육도우미 등으로 구성

○ 교육인적자원부소개에는 부총리/차관/조직구성/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인사가 소개되고 있으며, 자료실에는 연구논문 등이 실려 있음. 특히 『사이버소리함』은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대화 매체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국민 불만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질문모음」,「교육정책의견함」,「묻고답하기」,「교육비리신고센터」「민원처리공개시스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동 소리함의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지정된 답변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2.『사이버소리함』의 구성과 기능

가. 질문모음(FAQ)

○ 교육행정업무에 대하여 소리함 □묻고답하기□에서 문의하거나, 전화 등으로 질문하는 사항 또는 민원서류로 자주 제기되는 내용을 정리, 물음과 답변을 제공

나. 교육정책의견함

○ □교육정책의견함□에는 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수시 검색하여 정책수립 등에 활용

다. 묻고답하기

○  『사이버 소리함』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장과 대화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수행

○ 교육관련 정책 및 업무 문의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답변자 지정 운영

라. 내가 장관이라면

○ 장관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건의사항 등 게재(부총리실 관장)

마. 교육비리 신고센터

○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기관, 학교, 산하단체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부정·비리 신고

○ 신고된 내용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에 따라 신고자가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특전 및 포상 등 혜택이 주어지며, 신고인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

바. 칭찬합시다

○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미담 소개

사.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 중 비영리법인 설립 인·허가, 사내대학 및 원격대학 설치 인가, 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 학교법인(고등교육기관 설치·경영법인) 설립 허가 등 우리부 소관 5종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2002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사례 Manual 기획 및 집필진

총괄 / 김홍진(감사관), 정일용(감사담당관), 이화복(조사담당관)

기획·편집 / 신윤길(서기관), 조봉래(교육행정사무관)

집필진 / <차례 순>

□ 학사관리  / 한경문(교육연구사), 김학일(교육연구사)

□ 대입전형관리 / 박건진(전산주사), 박문혁(교육행정주사)

□ 인사관리 / 조봉래 (교육행정사무관), 이병석(교육행정주사)

□ 실습기자재 관리, 연구비 관리 / 황건수(교육행정사무관), 박종성(교육행정주사)

□  국고보조금 관리, 대학발전기금 관리, 부속시설 관리

/ 최인엽(서기관), 김희원(교육행정사무관)

□ 예산·회계관리 / 조창희(교육행정사무관), 김성기(교육행정사무관)

이현준(교육행정사무관), 김주백(교육행정주사),

한창진(교육행정주사),   김용관(교육행정주사)

□ 시설관리 / 민병곤(전기사무관),  조희철(건축사무관), 김재학(건축주사), 양현오(전기주사)

□ 학교법인관리 / 구자문(서기관), 김대성(교육행정사무관), 임광환(교육행정주사)

□ 감사원 감사 사례 / 김철운(교육행정사무관), 주영팔(교육행정주사)

□ 주요업무안내 등 일반사항 / 고중석(교육행정주사), 이미순(사무원)

※ 감사사례 내용 등 관련사항 문의 : 위 담당자 ☞ 02-720-3336,3341,3320

대학교육행정 감사사례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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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교육인적자원부

편집 :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

전화 (02)720-3336, 720-3341

팩스 (02)73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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