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est.go.kr)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

2010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전문대학정책과)

례

차

Ⅰ. 추진목표 및 전략	1

Ⅱ. 세부 사업계획	2

1. 전체 사업개요	2

2.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2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	2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	6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9

1. 사업추진 체계	9

2. 사업추진 절차	10

Ⅳ. 대학의 재정 집행	11

Ⅴ. 사업성과 관리	13

Ⅵ. 향후 추진계획	14

Ⅶ.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관련예고	14

【붙임1】2010년도 성과포뮬러 구성 지표 정의서	15

【붙임2】2010년도 성과포뮬러 적용시 인센티브 및 제재 적용(안)	18

【붙임3】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안)	20

【붙임4】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계획서 평가지표(안)	22

【붙임5】전문대학 교육역량 및 대학 대표 브랜드의 기본개념	24

Ⅰ. 추진 목표 및 전략

1. 추진 목표

전문대학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비교우위 분야 대표 브랜드 육성
포뮬러 펀딩방식 재정 지원	자율적 재정 집행 보장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별 특성화 추진 유도
사전 결정된 공식에 따른 재정 배분	대학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집행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성과관리	대학의 강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추진 전략

□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매년 연차적으로 선정 대학수를 축소

2009년		2010년		2011년
96교/146교(65%)	⇨	80교/145교(55%)	⇨	65교/145교(45%)

□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여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도록 유도

◦ 교육역량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표 브랜드 우수 대학에 추가 인센티브 지원

□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 방식의 재정지원 틀은 유지하되,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

◦ 포뮬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표 신설 등

Ⅱ. 세부 사업계획

1. 전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8～계속(매년 계속사업)

□  총 사업비 : 2,600억원

◦ 대학 지원금 : 2,588억원

- 교육역량 우수 대학 지원 : 1,812억원(대학지원금의 70%)

-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 : 776억원(대학지원금의 30%)

구분	대학 지원금 : 2,588억
지원 대학 선정	교육역량 우수 대학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인센티브)
	◦ 성과 및 여건 포뮬러 지표 우수대학(80교) 선정 재정지원	◦ 성과 및 여건 포뮬러 지표 우수대학 (100교) 중 - 교육역량 강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표 브랜드 우수대학에 추가 재정지원
예산액	◦ 1,812억(70%)	◦ 776억(30%)
지원액	◦ 80개 대학 내외(@약22.7억)	◦ 80개 대학 내외(@약 9.7억)

◦ 사업 관리․운영비 : 12억원(총 사업비의 0.46%)

※ 정책연구비, 인건비, 컨설팅비, PMS(사업관리시스템) 관리운영비 등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10. 3. 1자 기준)

-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 처분 등에 따른 선정 참여 제한 대학은 제외

2.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교육역량 우수 대학 지원

□  사업비 : 1,812억원

◦ 수도권 대학 지원금 : 579.84억원(사업비의 32%)

◦ 비수도권 대학 지원금 : 1,232.16억원(사업비의 68%)

※ 상대적으로 교육 및 취업여건이 불리한 비수도권의 실정을 고려하여 ’09년도와 동일하게 대학수 비율인 32 : 68로 재원 배분

<지역별 전문대학 현황 >

구 분	대학 수	재학생 수
수도권	46(32%)	204,866(41.9%)
비수도권	99(68%)	284,047(58.1%)
합계	145(100%)	488,913(100%)

* 대학수: ’10.3.1.기준,  학생수: ’09.4.1. 기준

□ 지원대학 수

◦｢성과 포뮬러｣ 적용 결과 순위가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지원하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결정

□ 지원대학 선정 및 재원 배분 절차

「성과포뮬러」적용	⇨	「재원배분 포뮬러」적용	⇨
대학별 지원 순서 결정		대학별 지원금 결정

지원대학 및

지원금 확정

《 지원대학 선정 : ｢성과 포뮬러｣ 적용 》

◦ 대학의 교육성과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하며, 성과지표와 여건지표를 각각 50 : 50 으로 반영

- 대학의 발전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향상도”를 10%씩 고려

※ ’09년과 산정방식이 동일한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만 향상도 반영  ∙ 신규지표 및 지표정의가 변경된 지표는 향상도 미 반영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개별지표는 표준화(T 점수로 변환)하여 지표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후 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지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공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성과 포뮬러 구성 지표>

구 분	지표명	관련 공시항목	기준 년도	반영비율(%)
				전체	현황	향상도
성 과 지 표 (50%)	□ 취업률 지수 - 0.2×전체취업률 + 0.2×정규직취업률 + 0.6 × 건보 DB 확인 취업률	5-다. 졸업생의 취업현황	’09	20	20	-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편제정원	4- 라. 학생 충원현황 4-마. 재적학생 현황	’09	20	18	2
	□ 산학협력 수익률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 등록금 수입	8-자. 산학협력단 자금계산서 13-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08	10	10	-
여 건 지 표 (50%)	□ 전임교원확보율 - 전임교원 / 교원 법정정원	6-다. 전임교원 확보율	’09	10	9	1
	□ 교육비 환원율 - 교육비 총액/ 등록금 수입	8. 예·결산 내역 등	’08	20	20	-
	□ 장학금 지급률 - 교내․외 장학금 총액 /등록금 수입	11-다. 장학금 수혜현황	’08	15	15	-
	□ 학점관리 지수 - 1 -〔0.4 × A 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2-나. 성적평가 결과	’09	2.5	2.5	-
	□ 등록금 인상 지수 - 100 - 〔 0.2 × (07년도~08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8 × (08년도~09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등록금 인상 지수 : 0.5 × 등록금 인상액(T 점수) + 0.5 × 등록금 인상률(T점수)	8-차. 등록금 현황	’09	2.5	2.5	-

※ 대학 구조조정 :  경영부실 대학은 지원 배제(참여요건)

【붙임1】2010년도 성과 포뮬러 구성 지표정의서

《 재원배분 :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 》

< 재원배분 포뮬러 >

기본운영경비	+	지원기준경비	×	규모 지수	×	성과 지수	=	재정지원액
대학규모별 차등 적용		수도권 35만원		정원내 재학생수 환산 적용		성과지수 적용
		비수도권 49만원

<기본운영경비>

구 분	대학규모별 기본운영경비
	1000명 이하 대학	1001～4000명 대학	4001명이상 대학
금 액	3억	4.5억	6억

<규모지수 >

구분	규모지수(정원내 재학생수)의 환산기준
	천명 이하	1001～2000명	2001～3000명	3001～4000명	4001～5000명	5001～6000명	6천명 이상
학생수	재학생수× 1	재학생수 × 0.9	재학생수 × 0.8	재학생수 × 0.7	재학생수 × 0.6	재학생수 × 0.5	재학생수× 0.4

* 적용例(재학생수 2,500명) : 1,000명×1 + 1,000명×0.9 + 500명×0.8 = 2,300명

< 성과지수 >

개별대학 성과지수	재원배분 포뮬러 산정시, 개별대학 성과지수 적용
1 + 득점 / 총점	【 (개별대학 성과지수 - 선정된 대학중 최하위 대학의 성과지수) × 3 】 + 선정된 대학중 최하위 대학의 성과지수

《 포뮬러 적용의 원칙 》

◦ 성과 포뮬러 적용시

- 전년 대비 향상도(%) =  × 100 (X2=기준년도 값, X1=전년도 값)

- 지표별 표준 점수(T 점수)는 최저점을 20점, 최고점을 80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장학금 지급률의 최저점을 20점, 최고점은 60점으로 하고,

․학점관리지수 및 등록금인상지수는 최저점을 40점, 최고점을 60점으로 산정

※  (m=평균, σ=표준편차),

-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같은 등수로 인정

◦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시

- 최종 산출된 재정지원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백만원 단위로 지원)

- 지원 대학 중 최종 순위 대학이 복수인 경우(성과 포뮬러값이 동점인 경우)에는 잔액을 해당 대학의 정원 내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

□ 지원대학 및 지원금 확정

◦ 수도권 / 비수도권 지원금 총액 한도 내 지원 가능한 대학까지만 지원하되, 선정 최하위 대학은 앞 순위 대학까지의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

- 다만, 선정 최하위 대학의 지원액이 재원배분 포뮬러 값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위 순위 대학 지원액을 동일 비율로 조정하여 해당 대학 산출액의 50%까지 지원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인센티브)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분석결과, 대학의 자율성은 신장되었으나, 전문대학의 특성화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틀안에서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유인할 기제 필요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09. 10.～ ’10. 2, 직업능력개발원

∘ ’08년도 특성화사업 추진 대학 중, 58.6%인 34개교가 현재“특성화사업을 미 추진”

∘ ’09년도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21개교도 사업금액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액 중 35.6%에 불과

▶  2010년도 예산안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09. 11.)

∘ 각 대학의 특성화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므로,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전문대학 특성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학별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 사업 참여  학과, 사업 아이템은 대학 스스로 선택․결정

□ 사업비 : 776억원

□ 지원대상 및 방법

◦신청자격 : ｢성과 포뮬러｣지표가 우수한 상위 100개 대학

※ 특성화분야 성과와 실적이 우수하고 특성화 분야 육성 의지가 강한 대학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역량 우수 대학」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81위～100위권 대학에도 자체 대응 투자를 전제로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에 참여기회를 부여

◦선정방법

- 교육역량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표 브랜드 우수 대학 80개 내외를 선정․지원(평균 @ 9.7억)

□ 지원대학 선정

◦ (신청방법)

- 대학의 대표브랜드로서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갖춘 경쟁력 있는 분야의 육성계획을 교육역량 사업계획서내에 세부사업으로 반영하여 신청

*  교육역량 사업계획서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대표 브랜드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대표 브랜드 사업의 성격, 사업 규모,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희망 금액(대표브랜드 사업)을 대학 자체 결정

* 참여학과 규모는 전체 재학생수의 20～30%범위 내외를 권장하며, 비 참여학과 대비 경쟁력 우위를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정

*   ’11년부터는「대표 브랜드 사업」지원 대학 평가시, 대표 브랜드  사업의 계속성(참여학과 들의 지속성)을 평가 요소에 반영 예정

- ’10년도 대표 브랜드사업 참여학과와 다른 학과가 2011년도 대표 브랜드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감점 또는 탈락  처리

- 신청자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수도권 32교, 비수도권 68교)

￭「교육역량 우수대학」국고지원을 받는 대학(1～80위 내외)

- 사업비 신청 :「교육역량 우수대학」국고 지원액 + 국고지원 희망금액    ( 10 ± 2억원)

￭「교육역량 우수대학」국고지원이 없는 대학(81위 내외 ～ 100위)

- 사업비 신청 : 대학 자체 대응투자 금액 + 국고지원 희망금액(10 ± 2억원)

- 대학 자체 대응 투자금액과 국고지원 희망금액을 포함한 규모로 “교육역량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 대학 자체 대응투자 규모 : 국고지원 희망금액의 50% 이상 현금 투자

※ 대응투자는 대학 자체자금, 지자체 및 산업체의 지원금을 인정

￭ 단, 전체 재학생수(정원외 포함) 1,000명 미만인 대학과 단일학과로 구성된 대학은 6억～8억 범위내에서 국고지원 희망금액을 신청

◦ (평가방법)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합하여 평가․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서면 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병행

◦ (평가지표) 교육역량사업계획서 평가지표(안)【붙임 4】

- 평가비중 : 대표브랜드 사업 60%, 기타 교육역량강화사업 40%

정량평가 비중 60%, 정성평가 비중 40%

- 평가내용

․대표 브랜드 사업 참여학과의 비참여학과 대비 비교우위 정도,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산학협력, 교수역량 강화 등

□ 지원대학 선정 및 재원배분

사업 신청

⇨

선정 평가위원회

⇨

지원대학 및 지원금액 결정

․「교육역량  사업계획서」 제출

- ｢성과포뮬러｣지표 우수 상위 100교

구 분	사업비 규모	비고
「교육역량 우수 대학」 (1～80위 내외)	「교육역량 우수대학」국고 지원액 + 국고지원 희망금액( 10 ± 2억)	재학생 천명미만 대학/단일학과 구성 대학은 6억～8억내에서 국고지원 희망금액 신청
「교육역량 우수대학」 국고지원이 없는 대학 (81～100위 내외)	「대학 자체투자」 금액 + 국고지원 희망금액( 10 ± 2억)

․정량 및 정성평가

․ 평가결과를 4등급으로 구분

- A(우수),B(보통), C(미흡), D(탈락)

․지원대학수

-  대학의 신청현황과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80개 대학 내외)

․지원 금액

-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되, 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조정․결정

◦(지원금액) 대학별 최대 12억～최소 4.2억원 지원

◦(지원금액 결정)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A(우수), B(보통), C(미흡), D(탈락)〕으로 구분

- A등급 대학 : 국고지원 희망 금액 전액 지원

- B등급 대학 : 국고지원 희망 금액의 15% 내외 삭감 지원

- C등급 대학 : 국고지원 희망 금액의 30% 내외 삭감 지원

- D등급 대학 : 탈락

※ 평가 등급간 대학비율은 평가점수를 고려하여 결정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1. 사업추진 체계

□ 교육과학기술부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 위탁

□ 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지원 대학 자금 교부, 대학별 컨설팅, 사업비 집행･관리 기능을 수행하되, 주요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아 결정

◦ 대학의 사업 추진 자문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운영

□ 사업관리위원회, 컨설팅단, 선정 평가위원회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시행,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대학 제재사안 등 관련 주요 사항 자문･심의

※ 직업교육 및 재정 전문가, 전문대교협･교과부 관계자 등 7명 내외로 구성

◦ (선정 평가위원회)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인센티브 지원 대상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 산업부문별 협의체․경제단체 추천인사,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각 분야별  직업교육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

◦ (컨설팅단) 대학별 사업계획(변경), 사업추진 자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

◦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포뮬러 지표값 제공 및 지표 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계획 확정 및 공고

◦「교육역량 우수 대학」선정․통보

- 성과포뮬러 및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

-  80개 대학 내외 선정 : 지원 금액 통보

→

◦ 교육역량 사업계획서 작성

- 특성화(대표 브랜드 육성) 사업 포함

←

◦ 교육역량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서면컨설팅 실시

◦ 1차 사업비 교부

→

◦ 사업 추진

◦「대학 대표 브랜드사업 지원 대학」선정

- 교육역량 사업계획서 평가(정량․정성)

- 대상 :「성과 포뮬러｣지표 우수 상위 100개교

- 80개 대학 내외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신청

■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지원 신청

(교육역량 강화 사업 계획서 제출)

◦ 「교육역량    우수 대학」 (1～ 80위 내외 대학)

* 「교육역량우수대학」국고 지원액 + 국고지원     희망금액 (10 ± 2억)

* 기존 교육역량 사업계획서 수정 ․ 보완 제출

◦ 「교육역량 우수대학」국고 지원 없는 대학

(81위 내외 ～100위  대학)

* 「대학 자체투자」 금액 +  국고 지원 희망금액 ( 10  ± 2억)

◦ 2차 사업비 교부

→

◦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

◦ 사업 추진

◦ 사업 컨설팅 및 중간 점검

←

◦ 사업 종료

◦  사업결과 및 집행보고서 제출

◦ 성과평가 및 집행(회계) 점검

◦ 차년도 사업 환류

Ⅳ. 대학의 재정 집행

1. 재정 집행 원칙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자율 집행(Block Grant)

◦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교육역량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지원을 받는 대학은 국고 지원금액 이상을 대표 브랜드 사업에 집행

◦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학별 대표 브랜드를 적극 육성

◦「교육역량 우수대학」국고 지원은 받지 못하였으나,「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지원을 받는 대학은 국고지원 금액의 50% 이상을 대학자체 대응 투자(대학, 지자체 및 산업체의 지원금 인정)

□ 대학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지원 기능 강화

◦ 교육역량 사업계획에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편성 운영을 권장

◦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산학정보 교류, 산학협력 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

2. 사업운영 및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선정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첨부,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 집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내용 변경 불가

※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할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 필요(｢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참조)

□ 대학 내 사업관리체계

◦ 대학은 사업 주요 사항의 추진･심의를 위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규정 마련,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등의 기능 수행

◦ 대학은 반드시 자체적인 사업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및 결산보고

◦ 국고지원금은 ‘11. 2. 28까지 사업 집행을 완료

◦ 사업 종료시 예･결산보고서 및 집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를 동시 제출

□ 국고지원금 관리

◦ 대학의 장은 국고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국고지원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금은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 사업비 집행 점검 및 감사 등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사업 선정시 불이익 조치

※ 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

□ 교육역량 강화 사업관련 재정제재 적용기준

◦ 동 사업관련 재정제재 적용기준 사전예고로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지원 대학 선정 및 국고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불법․부당한 사항 등에 적용할 재정제재 일반기준 : 【붙임 3】

- 적용시기 : 2010. 3. 1부터 적용

Ⅴ. 사업성과 관리

1. 컨설팅

□ 컨설팅단이 대학의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사업계획서 수립시) 대학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권고 또는 자문

◦ (사업 집행시) 필요시 또는 대학이 사업 수행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자문을 통해 성과 목표 달성 지원

2. 성과 평가

□ 자체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 의무 부과

◦ 각 대학은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

□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 사업종료 후 사업목표․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회계점검 결과 등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 대학은 차년도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감점을 부여하거나 사업비 감액 지원

3. 사업운영 및 관리

□ 사업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 각 대학은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을 각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별 자체성과평가 보고서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대학정보공시사이트(대학 알리미)에 공시하여야 함

* 공시항목: 13-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

Ⅵ. 향후 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10. 2.

□ 성과 포뮬러 관련 지표값 수집･확인: ‘10. 2.

□「교육역량 우수 대학」선정 발표 : ‘10. 3.

□「교육역량 사업계획서」접수(제출) : ‘10. 3.

□ 사업관리위원회 및 컨설팅단 구성･운영 : ‘10. 3. ~ ’11. 3.

□ 1차 국고보조금(교육역량 우수대학) 교부 : ‘10. 3.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지원 대학 선정 발표 : ‘10. 4.

□ 2차 국고보조금(대학 대표 브랜드) 교부 : ‘10. 4. 이후

□ 사업 성과평가 : ‘11. 3. 이후

Ⅶ.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관련 예고

□ 취업률  지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건강보험 DB 일치 검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취업률을 100% 반영 예정

◦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취업 학생 수를 2011년부터 취업률  지수에 반영 검토

□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간강사료 지급수준을   2011년도 성과 포뮬러 지표에 반영 검토

□ 정보공시 자료 허위 게재 또는 오류 자료 제출 대학에 대하여 국고지원금 환수 및 차년도 지원 대학 선정시 참여제한 등 페널티 부여 강화 예정

【붙임 1】

2010년도 성과 포뮬러 구성 지표 정의서

□ 취업률 지수

◦ 산식  : 0.2×전체 취업률 + 0.2×정규직 취업률 + 0.6×건강보험DB 확인 취업률

☞ 취업률 = 취업자 수/ 취업대상자 수 × 100

※ 취업대상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입대자 수 + 취업불가능자 수 + 외국인 유학생 수)

☞ 건강보험DB 확인 취업률 = 건보DB확인 취업자 수/ 취업대상자 수 × 100

☞ 취업률 산출시 산업체 위탁학과, 계약학과 학생은 제외

☞ 학생 수는 해당 연도 4월 1일 기준

◦ 2009년 자료 정보공시 항목 :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 산식 : 정원 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 편제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 정원 내 재학생 : 산업체 위탁교육생, 계약학과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생 등 정원외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

☞ 재학생 수는 해당 연도 4. 1일 기준

◦ 2008년 정보공시 항목 : 4-라. 학생 충원현황(편입학 포함), 4 -마. 재적학생 현황

◦ 2009년 정보공시 항목 : 4-라. 학생 충원현황(편입학 포함), 4 -마. 재적학생 현황

※ 정원내 재학생에 대졸정원외, 농어촌 특별전형 정원 등 정규과정 정원에 흡수되는 정원외도 제외했는지 재확인(공시자료에는 구분되어 있음)

□ 산학협력 수익률

◦ 산식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등록금 수입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자금계산서 기준)

: 산학협력수익 + 전입 및 기부금수익 + 운영외 수익 + 타 부처 및 지자체 보조금

☞ 사립대 등록금 수입 : 결산서상(자금계산서 기준) 등록금 총액(단기  수강료 수입은 제외)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 일반회계 수업료 및 입학금 + 기성회계 기성회비  + 학비감면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이중 계산분은 제외)

◦ 2009년 정보공시 항목 : 8-자-2. 산학협력단 자금계산서(결산),

13 - 아. 재정지원 사업 수혜실적 (당해연도 지원실적)

□ 전임교원 확보율

◦ 산식 : 전임교원 수/학생 수 대비 교원법정정원 수

☞ 학생 수는 해당 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학생 및 편제정원 중 많은 수 기준

◦ 2008년 정보공시 항목 : 6-다. 전임교원확보율

◦ 2009년 정보공시 항목 : 6-다. 전임교원확보율

□ 교육비 환원율

◦ 산식 : 교육비 총액/등록금 수입

☞ 교육비

사립	① 교비회계의 교육비(자금계산서상 운영지출) :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교육외비용 ② 산학협력단회계의 교육비(자금계산서상 운영 지출) : 산학협력비 + 보조사업비 + 일반관리비 + 운영외 비용
국 ･ 공 립	① 일반회계의 교육비 : 인건비 + 물건비 ② 기성회계의 교육비 : 인건비 + 운영비 + 경상이전비 + 수입대체경비 ③ 발전기금회계의 교육비 : 운영비 + 목적사업비(장학사업비, 연구지원비, 기타사업비) ④ 산학협력단회계의 교육비(자금계산서 상 운영지출) : 산학협력비 + 보조사업비 + 일반관리비 + 운영외비용

☞ 사립대 등록금 수입 : 결산서상(자금계산서 기준) 등록금 총액(단기 수강료수입은 제외)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 일반회계 수업료 및 입학금 + 기성회계 기성회비  + 학비감면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이중 계산분은 제외)

◦ 2009년 정보공시 항목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률

◦ 산식 : 장학금 총액/등록금 수입

☞ 장학금 총액 : 교내장학금(학비감면 + 내부장학금 + 근로장학금) +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

☞ 사립대 등록금 수입 : 결산서상(자금계산서 기준) 등록금 총액(단기  수강료 수입은 제외)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 일반회계 수업료 및 입학금 + 기성회계 기성회비  + 학비감면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이중 계산분은 제외)

◦ 2009년 정보공시 항목 : 11-다-2. 장학금 수혜 현황

□ 학점관리 지수

◦ 산식 :  1 -〔0.4  ×  A 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학점 취득학생비율 : 해당 학점 취득학생 수/ 성적인정 학생 총수

※ 성적인정학생 총수 : 전공과목 성적인정학생 총수 + 교양과목 성적인정 학생 총수 + 교직과목 성적인정학생 총수

☞ 성적인정학생 총수는 1, 2, 3학기의 합

◦ 2009년 정보공시 항목 : 2-나. 성적평가 결과

□ 등록금인상 지수

◦ 산식 :   100   -〔  0.2 × (07년 ~ 08년) 등록금 인상 지수 + 0.8 × (08년 ~ 09년) 등록금 인상 지수〕

*  등록금 인상 지수 : 0.5 × 등록금 인상액(T점수) + 0.5 × 등록금 인상률(T점수)

☞ 등록금 인상률 :〔(y)년도 등록금  -  (y-1)년도 등록금〕/(y-1)년도 등록금 × 100

☞ 등록금 인상액 : (y)년도 등록금 - (y-1)년도 등록금

☞ 등록금 : 수업료 + 기성회비

※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시 만점(T점수 20점) 부여

※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 인상 대학은 0점 처리 : 2011년도 부터 적용

◦ 2008년 정보공시 항목 : 8-차. 등록금 현황

◦ 2009년 정보공시 항목 : 8-차. 등록금 현황

【붙임 2】

2010년도 성과포뮬러 적용시 인센티브 및 제재 적용(안)

□ 기본방향

◦ 인센티브 또는 제재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성과포뮬러에 반영  ※  ’09년의 경우, 행정제재는 재원배분시 감액 반영

- 학사․재정분야 등 대학운영상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성과 포뮬러지표 이외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적용근거

◦  ’09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일부회수 조치 통보(’09.12.29)

- 국고보조금 일부 회수 대학 통보

◦ 제8회 전국 전문대학 교수․학습 연구대회 장관상장 수여계획(’09.12.2)

- 장관 상장 수상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1%가점 부여

◦ ’08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전문대학정책과-273, ‘08.2.22)

-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관련, 중징계 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정제재

◦ ’08년도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09.7.1)

- 성과평가 우수대학 가점 부여 및 미흡대학에 감점 부여계획 통보

◦ ’09년 전문대학 행정제재 확정내용 통보(’09.9.15)

◦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 조치결과 알림(’09.12.9)〔인재정책분석과-2282 (‘09.12.8)〕

- ’09년 정보공시 항목중 취업자 허위증빙 사례 확인 →「시정명령 및 기관경고」조치

□ 적용방법

◦ 타 제도․사업에 의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또는 재제를 총점에 추가  반영

- 인센티브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 각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

- 제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 제재가 가장 큰 항목만 적용

◦ 인센티브 및 제재 적용(안)

사유	내 용	대상 대학
재정제재	참여제한(1년)	해당대학 별도 통보
’08년 교육 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우수대학	1% 가점	해당대학 별도 통보
’08년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평가 미흡대학	1% 감점	해당대학 별도 통보
교수학습연구대회 교과부장관상 수상	1% 가점	동의과학대학, 송원대학, 영남이공대학, 한림성심대학
행정제재	5% 감점 (정원감축 : 5%이상)	해당대학 별도 통보
	3% 감점 (모집정지 : 5%미만)	해당대학 별도 통보
	2% 감점 (정원동결)	해당대학 별도 통보
전문대특성화관련감사처분	7% 감점	해당대학 별도 통보
대학정보공시 허위자료 적발 대학	10% 감점	해당대학 별도 통보

【붙임 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안)

□ 재정제재의 목적

◦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및 국고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공시정보 조작, 불법․부당한 재정집행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제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 사안별 재정제재 기준

【  지원대학 선정관련】

위반내용	재정제재 기준	비고
∘대학 공시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공시한 경우	∘포뮬러 재산정후 기 국고 지원액과의 차액 또는 전액 국고환수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10%이상 감점
∘「성과포뮬러」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의 3%미만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포뮬러 재산정후 기 국고 지원액과의 차액 또는 전액 국고환수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1～3%감점
∘「성과포뮬러」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의 3%이상 5%미만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포뮬러 재산정후 기 국고 지원액과의 차액 또는 전액 국고환수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4～5% 감점
∘「성과포뮬러」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의 5%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포뮬러 재산정후 기 국고 지원액과의 차액 또는 전액 국고환수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6～10% 감점

【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위반내용	재정제재 기준	비고
∘국고보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10%이상 감점
∘국고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환수 ∘성과평가시 불이익 조치 -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감점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함

【 기 타 】

위반내용	재정제재 기준	비고
∘기존의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조사결과(검･경찰의 수사 결과 포함) - 형사고발된 경우 - 중징계 처분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국고보조금의 횡령․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국고 회수 처분액(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회수의 경우는 제외)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중징계 처분 요구,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의 경우 -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5%～10% 감점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국고회수 처분액이 1억이상인 경우 -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1%～5% 감점
∘행정제재 대상 대학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제재 심의위원회의 제재 정도에 비례하여 감점 -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2%~5% 감점

※ 선정지표 총점 :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시 각 대학이 취득한 성과 포뮬러 총점과   대표 브랜드사업 선정 평가결과 취득한 해당 대학의 총점(각각 적용)

□ 재정제재 절차

◦ 사실관계 확인(교과부․전문대협의회)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승인 → 대학 재정제재사항 최종 확정

□ 적용시기 : 2010. 3. 1부터 적용.

【붙임 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계획서 평가지표(안)

■ 평가분야 비중 :   대표브랜드 육성 60%, 기타 교육역량강화 40%

■ 평가방식 비중 :  정량평가 비중 60%,  정성평가 비중 40%

Ⅰ. 사업운영 및 관리(180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비중		평가방법
1. 사업 구성 및 조직 운영	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세부사업의 구체성 및 실효성 3. 사업조직과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4.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5.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제도 운영	4 4 4 10 4	26	2 2 2 5 2	13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량평가
2. 직업 교육	1. 기초수학능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2. 직업기초능력 제고 및 직업경력 프로그램 운영 3.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의 적절성 4. 교수-학습센터 운영의 내실화 5.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6. 취업 및 창업지원 체계의 적절성 7. 산학협력 교육 및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4 6 4 4 6 4 6	34	2 3 2 2 3 2 3	17	정량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3. 대학 대표 브랜드 육성	1.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2. 사업 참여기관(산업체, 지자체, 타 대학, 연구소 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3. 대표 브랜드사업 참여학과의 비참여학과 대비 비교우위 정도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졸업생 취업률 ③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투자비율 ④ 전임교원 확보율 4. 사업 참여학생 비율의 적정성 5. 대표 브랜드사업 참여학과에 대한 대학당국의 예산 집중 정도 6. 대표 브랜드 사업 운영실적 7.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표 브랜드 사업계획의 연계성 8. 대표 브랜드사업 참여학과의 상호 연관성	4 4 70 6 8 20 4 4	120	2 2 35 3 4 10 2 2	60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량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 2011년도부터는 대표브랜드 사업 참여학과의 동일성(지속성 여부) 평가 예정

Ⅱ. 사업성과 관리(20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비중		평가방법
4. 성과 관리	1. 자체 성과지표의 타당성 2. 자체 성과지표 달성전략 및 평가체제의 적절성	10 10	20	5 5	10	정성평가 정성평가

※ 단일학과로 구성된 대학은 3. 대학 대표브랜드 육성 평가지표중 3-3. 대표브랜드 사업 참여학과의 비참여학과 대비 비교우위 정도/ 3-4. 참여학생 비율의 적정성 / 3-5. 대표브랜드사업 참여학과에 대한 대학당국의 예산집중 정도/ 3-8. 대표 브랜드 사업 참여학과의 상호 연관성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영역중 1, 2, 4번은 2010년도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평가/ 3번은 2009년도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붙임 5】

전문대학 교육역량 및 대학 대표 브랜드의 기본개념

□ 전문대학 교육역량의 개념

대내･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업기초능력과 현장적합성이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배출해내는 능력

□ 전문대학 교육역량의 구성요소

				전문대학 교육역량
직업 교육						조직 운영								성과 창출

◦ 직업교육 역량

- 학생의 직업기초역량 강화, 전공 교육 및 진로 지도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하는 역량

◦ 조직 운영 역량

- 대학 내･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활용하는 역량

◦ 성과 창출 역량

- 취업률, 취업의 질, 교육만족도 등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우수하게 달성해 내는 역량

□ 대학 대표 브랜드의 개념

◦ 전문대학의 특성화 추진 결과로 대학내에서 강점과 역량을 갖게 되는 비교우위 분야

(전문대학 특성화)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에 인적･물적자원을 집중시키고 효과적인 산학협력 교육체제와 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대학 자체의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