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73호

2008년도 특허경비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지식경제부는 우수연구결과의 권리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특허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2008년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4월 30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목적

○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등이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굴한 우수 연구 성과의 권리화 및 민간이전을 통한 실용화의 촉진

2. 사업내용 및 예산

*사업 관리기관	지원대상	사업 내용	예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출연(연), 국공립(연)	․ 출연(연), 국공립(연) 우수 연구 성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16억원
	․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	․ S급 특허 지원(시범사업 추진)	2억원
대학산업 기술지원단	․ 대학 (사립대학 포함)	․ 대학 우수 연구성과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10억원

*사업관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요령 제9조, 제10조에 의한 기관으로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 참여기관(대학산업기술지원단)을 말함.

3. 지원대상

○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굴한

- 출연(연), 국공립(연) 연구원의 직무상의 연구성과

- 대학 교수와 연구원의 직무상의 연구성과(단, 대학과 교수와의 공동 명의도 가능)

4. 지원내용

○ 출원전의 국내 또는 국외특허의 특허비용(출원 및 등록비용)을 기준단가 이내에서 실경비 지원

* 특허경비지원사업 기준단가                     (단위: 천원)

분류	국 가	출원비용 (중간사건비포함)	등록비용 (성공보수금 제외)	합 계
국내	한국	1,100	300	1,400
국외	미국,호주,캐나다, 중남미,중국,일본, 기타유럽 개별국가 지정국	5,500	1,000	6,500
	PCT	4,500	-	4,500
	EPO	6,000	2,000 (1개국)	8,000

※ 기준단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S급특허의 기준단가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 해외출원지원은 출원국 심사를 거쳐 3개국 이내로 제한함.

- 동일 연구원에게 최대 3건/년 까지만 지원함(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전년도 특허등록이 안되고 거절결정 된 경우, 당해연도 특허신청을 3건/년으로 제한함(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S급 특허 발굴지원(2008년 시범적으로 시행)

- 총 출원․등록 지원비의 10% 내외에서 발굴지원(약 2억원)

-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은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S급 특허 지원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출원기관의 소견서 첨부)

- 기술성 및 기술이전 가능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특허는 출원국수 제한 철폐 및 기준단가 상향조정 지원

- 신청 및 평가시기, 접수처, 지원범위 등 세부내역은 추후 공지할 예정임.

5. 지원절차

○ 신청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국공립(연)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대학(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 신청서류

․ 공문(원본 1부)

․ 기술설명서(원본 1부, 사본 7부)

․ 기술이전 의향서(원본 1부)

○ 선정

- 기술가치와 권리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평가를 거쳐 선정

- 특허경비지원사업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국 심사(3개국 이내)를 강화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을 경우 지원제외

- 선정 이후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 특허청 특허출원 평가모델 사업적용

․ 특허청의 특허출원 평가모델 심의를 거친 과제에 한해 가점 부여

특허출원 평가모델		특허경비지원사업
S급	85점이상∼100점 이하 (국내․국외 출원)	가점 5점 부여
A급	70점이상∼85점 미만 (국내출원/해외보완)
B급	45점이상∼70점 미만 (국내출원)
C급	45점미만 (출원불가)	-

○ 협약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출연(연), 국공립(연) 기술이전조직간에 일괄 협약체결

- 대학산업기술지원단과 대학 산학협력단간에 일괄 협약체결

○ 출원 등

- 출원기관은 지정된 전담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출원 등을 진행하고 출원 및・등록결과를 각 사업관리기관에 보고

* 2008년 전담 특허법률사무소 현황(총 20개소)

기계․소재․건설(6개소)	전기․전자․정보통신(9개소)	화학․생물․섬유(5개소)
특허법인화우 장한특허법인 특허법인다울 B&IP특허법률사무소 성암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중앙 ((구)특허법인엘엔케이)	특허법인지명 특허법인우인 노벨특허법률사무소 에스앤아이피특허사무소 경은특허법률사무소 GIP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맥 이룸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다래	원특허법률사무소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현종철특허법률사무소 인벤티브특허법률사무소 아시아나특허법률사무소

○ 정산

- 주관기관(참여기관)은 선정특허에 대해 출원기관에 출원비를 선 지급하고, 향후 등록 시 등록비 추가지급

- 출원기관은 해당특허가 등록된 시점에서 일괄 정산하여 주관기관(참여기관)에 보고하고, 잔액은 반납

- 출원비는 특허경비지원사업 기준단가의 출원비 이내에서, 등록비는 기준단가의 등록비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 등록비는 사업기간 이내에 청구한 비용에 한하여 지급

○ 사후관리

- 지원과제의 사이버테크노마트 등재를 통해 기술정보 공개

- 지원후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출원기술목록집 발간

- 특허 색인어 검색을 통해 매칭기업 타겟마케팅 실시

- 지원기관 실사를 통해, 기술이전 활동 및 특허과제 사후관리 지도

6. 지원조건

○ 기술이전촉진을 위해 관련대상에 기술정보를 공개

(사이버테크노마트 www.cybertech.or.kr , NTB(www.ntb.or.kr)에 기술정보 공개 등)

○ 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기술의 기술실시계약, 기술이전․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활용결과를 각 사업관리기관에 보고

7.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08. 4. 1. ~ 2009. 03. 31. (12개월)

○ 추진일정

구 분	신 청	평 가 (선행기술조사 포함)	지 원
1차 지원	08. 05. 19.~08. 05. 30.	08. 06. 16.~08. 07. 12.	8월중
2차 지원	08. 09. 29.~08. 10. 10.	08. 10. 27.~08. 11. 21.	12월중

- 예산사정상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S급 특허의 신청기간 및 지원범위는 추후 공고 할 예정임.

8. 사업문의 및 접수처

○ 출연(연), 국공립(연) 특허 접수처

-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성과지원사업단

- 주  소: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담당자: 이혜승/조희영 ☎ 02-3460-9065/9066 http://www.koita.or.kr

○ 대학특허 접수처

- 접수기관: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특허지원센터

- 주  소: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814호

- 담당자: 정진경 ☎ 031-202-5138   http://www.unite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