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제2006 - 16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이하 관련학과)”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관련학과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가기술자격과 현장경력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경력은 관련분야로 한정하여 인정하면서 학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응시자격의 형평성 문제(국가인권위원회 권고, ‘03.9.1) 개선을 위해 ‘04.12.28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별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설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무경력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과 동일하게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까지 포함하여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함

- 다만, 유사직무분야가 전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이고, 비관련학과 응시자가 많은 정보처리 분야 종목은 학과제한 없이 모든 학과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지정

-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산업위생관리 및 인간공학 종목의 경우 의료분야 관련학과에서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정

나.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구체적인 명칭 등 세부내용을 지정함

※ 고시의 세부내용에 지정되지 않은 학과의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관련학과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부여

다. 금번 제정되는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2006년 10월 11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및 자격검정정보시스템(http://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서식 : 붙임 참조

-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동일학과라도 상반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학력자(재학생, 졸업자) 개인의 의견은 교과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학교(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응시자격 관련학과 신청)

□ 주의사항

○  학과명칭 또는 교과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학과)의 고유권한이므로 학교(학과)의 의견을 위주로 관련학과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니

- 학교(학과)에서 관련학과 지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 재학생(졸업자)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학과)를 경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동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안)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2차례 전국대학 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작성된 사항임

□ 신청서식

학 교 명		학과(학부)명
담 당 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현행직무분야		변경직무분야
교과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로 제출
변경이유	※ 변경 신청한 직무분야 중 관련이 있는 자격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 토목기술학과의 경우 건축직무분야의 건축기사와 관련됨 ※ 해당학과와 변경하고자 하는 직무분야의 교과내용의 중복여부를 백분율로 작성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관련학과 범위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6. 9. 00대학(교)의 장 또는 학과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