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6. 9.

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공업계측제어”를 “산업계측제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산장비(서버, 백업장비, 주변기기를 말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설비, 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 기본소프트웨어구입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등)의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나목의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5. 기존 설비를 대․개체․증설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이 경우, 소속직원이 설계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별로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사규모별 등급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 후단의 감리원을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의 부분단서와 동조동항제3호의2, 동조제2항의 부분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3의2.대․개체되는 기존 설비이외의 신설부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이 경우, 소속직원이 감리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별로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사규모별 등급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7항”으로, “배치하되”를 “상주시키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의 부분단서와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1호의 “1.총공사금액 70억원이상”을 “2.총공사금액 7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제3항의 부분단서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 공사 : 기술사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의 각 목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호가목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의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2항의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의 각 호외의 부분중 부분단서의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4항의 부분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의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를 말한다.”를 “설비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업자”를 “공사를 발주한 자”로 한다.

제26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사항”을 “사항중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의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6호의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동조동항제7호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제41조제2항제1호중 “사항”을 “사항중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영업정지등) 법 제66조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제57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4 제3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본문 외의 표중 보유기술인력란 및 가중치란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에 한한다)되어 10개월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월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신고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로 한다)에 한한다.

보유기술 인력	기술사
가중치	2.5

별표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별표2, 별표5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법 제8조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인정신청을 한 자는 제8조 별표2 및 제27조의2 별표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급 및 자격을 인정한다.

[별표2]

감리원의 자격(제8조제1항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 급 감리원	1.기술사
고 급 감리원	1.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감리원	1.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감리원	1.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비 고

가.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 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기 술 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2) 기 능 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3)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4)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5)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나.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27조제2항관련)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 통신 기술자 인정 교육	학․경력자 교육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학․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경 력 자 교 육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감 리 원 인정교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나. 감리원 인정교육 :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2. 감리원 인정교육의 하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상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하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27조의2제1항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1.기술사
고 급 기술자	1.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이하같다)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1.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1.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비 고

가.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 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기 술 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2) 기 능 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3)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4)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나.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 정 기 술 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1.기능사 자격을 취 득한 자	1.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1.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한 자

비 고

가.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 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철도신호

나.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법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분야”라 함은 정보통신․정보관리․공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제5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 설계대상인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 ~ 3. (생 략)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 (생 략)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다.기타 정보통신관련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생 략) 제6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7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2. (생 략) 3.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신 설> <신 설> 4.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9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총공사금액 70억원이상 공사 : 특급감리원 2.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 70억원미만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3.총공사금액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4.총공사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② (생 략) ③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④ (생 략) 제10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제11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16조(등록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의2.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생 략) 제17조(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①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제18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20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3.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 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1. ～ 4.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당해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1. ～ 3. (생 략)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6월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2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생 략) ②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중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2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를 말한다. 1. ~ 2. (생 략) ②공사업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6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30조(협회의 감독) ① (생 략)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 3. (생 략) 제35조(보증범위)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1. (생 략)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3.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4.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5.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6.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7.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8. (생 략) ② (생 략) 제41조(조합의 감독) ① (생 략)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 3. (생 략) 제55조(공사시행의 시정명령등) ①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법 제65조제1호․제3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등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법 제6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7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5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 8. (생 략)	제2조의2(용역업자의 범위) ------------ ------------------------------------------------- ------------------------------------------------ ---------------------산업계측제어------ ----------------------------------------------- ---------------------------------------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 ----------------------------------------------- ----------------------------------------------- --------------------------각 호---------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공사는 제외한다) 가.전산장비(서버, 백업장비, 주변기기를 말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다.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설비, 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 기본소프트웨어구입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등)의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인 정보시스템구축공사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기존 설비를 대․개체․증설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이 경우, 소속직원이 설계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별로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사규모별 등급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 후단의 감리원을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현행과 같음) 나.「지방공기업법」-------------------- 다.(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6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 ---------------------------------------------- ------------각 호------------------------각 호의 어느 하나------------------------- -------------- 1.․2. (현행과 같음) 3.---------------------------------------------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3의2.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이외의 신설부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4. (현행과 같음) ②---------------------------------------------- ----------------------------------------------- ---------------------------------------------- ----------------------------------------------- ---------------------------------------------- ----------------------------------------------- ------------------------------- 이 경우, 소속직원이 감리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별로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사규모별 등급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제7항 ---------------------------------- ---------------------------------------------- ----------------------------------------------- ----------------------------------------------- ---------------------------------------------- ------------------ 상주시키되, ---------- ----------------------------------------------- ------------- 각 호 ------------------------ ----------------------------------.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 공사 : 기술사 2.총공사금액 7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 제7항의 ----------------------------------- -------------------각 호------------. 1.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기준) ---------------------------- -----------------------------------각 호---- ---. 1.․1의2. (현행과 같음) 2.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나.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①---- ----------------------------------------------- ----------------------------------------------- ----------------------------------------------- -----------------------------------------------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 ----------------------------------------각 호 ----------. 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 ------------------------------------------------ ------------------------------------------------ ------------------------------------------------ -------------각 호--------------------------- ------------------------------------------------ --- 제2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 -------------------------------------------------- -------------------------------------------------- -------------------------------------------------- -------------------------------------------------- -----설비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는 사용전검사를 면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공사를 발주한 자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협회의 감독) ① (생 략) ② ------------------------------------------- ------------각 호---------------------------- -------------- 1. ------------------------------------------ 사항중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보증범위)①------------------------------------------------------------------------------------------------ 각 호 -------------------------- ------------------------------------------------- ------------------- 1. (현행과 같음) 2.「건설산업기본법」------------------- 3.「해외건설촉진법」 ------------------- --- 4.「전기공사업법」 ----------------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6.「문화재보호법」------------------------ ----- 7.「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조합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사항중 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5조의2(영업정지등) 법 제66조 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제57조(이해관계인의 요구) ------------ ----------------------------------------------- -----------------------------------------------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제5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1. ～ 8. (현행과 같음)

o 별표2

현 행				개 정 안
감리원의 자격(제8조제1항관련)				감리원의 자격(제8조제1항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 급 감리원	1.기술사 2.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생 략)		특 급 감리원	1.기술사 <삭 제> <삭 제>	<삭 제>
고 급 감리원	1.기사자격을 취득한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3. (생 략)	(생 략)	(생 략)	고 급 감리원	1.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중 급 감리원	(생 략)	(생 략)	(생 략)	중 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초 급 감리원	(생 략)	(생 략)	(생 략)	초 급 감리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토목구조,토목시공, 철도신호 나.(생 략) 다.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라.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 철도신호 <신 설>				비고 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산업계측제어-------------------------------------------------------------------- ------------------------------ (2) (현행 나목과 같음) (3)--------------------------------------------------------------------------------방송통신,<삭 제> --------------------------------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 (4)----------------------------------------------------------------------------------------------------------- 방송통신,-<삭 제>,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 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삭 제>, <삭 제>----------------------- (5)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생 략) 5. (생 략)	나.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 -------------------------------------------------------- 다. -------------------------------------------------------------------------------------------------------- ------------------------------자로서 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력 -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o 별표4

현 행							개 정 안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1조관련) 1.～2. (생 략) 3. (생 략) 가. (생 략) 나.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되어 10월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월 미만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양도신고서․합병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1조관련)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에 한한다)되어 10개월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월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신고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보유기술 인 력	<신 설>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보유기술 인 력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가 중 치	<신 설>	2	1.5	1	0.5	0.25	가 중 치	2.5	2	1.5	1	0.5	0.25
다. (생 략) 4.～5.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o 별표 5

현 행					개 정 안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27조제2항관련)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27조제2항관련)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구 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정보통신 기 술 자 인정교육	학․경력자 교 육	별표6의 규정에 의한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32시간이상 40시간이하	정보통신 기 술 자 인정교육	학․경력자 교 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40시간이상 60시간이하				<삭 제>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현행과 같음)
	경 력 자 교 육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고급기술자	40시간이상 60시간이하		경 력 자 교 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56시간이상 70시간이하				<삭 제> 초급기술자 기능계기술자	(현행과 같음)
감 리 원 인정교육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32시간이상 40시간이하	감 리 원 인정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40시간이상 60시간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 고 1.(생 략) 2.각 인정교육의 하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상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상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해당하는 하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비 고 1.(생 략) 2.감리원인정교육의 ----------------------------------------------------------------- ------------------------------------------------------------------------------------------- -----------------------------------------------------------------.

o 별표 6

현 행						개 정 안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27조의2제1항관련)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27조의2제1항관련)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1.기술사 2.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생 략)				특 급 기술자	1.기술사 <삭 제> <삭 제>	<삭 제>
	고 급 기술자	1.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2.․3. (생 략)	(생 략)	(생 략)			고 급 기술자	1.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중 급 기술자	(생 략)	(생 략)	(생 략)			중 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초 급 기술자	(생 략)	(생 략)	(생 략)			초 급 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비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나.(생 략) 다.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라.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 철도신호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1.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비고 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1)-------------------산업계측제어---------------------------------------------------------------------- ------------------------------ (2) (현행과 같음) (3)-------------------------------------------------------------------------------방송통신, <삭 제> -----------------------------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 (4)----------------------------------------------------------------------------------------------------------- 방송통신, <삭 제>,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삭 제>, <삭 제>--------- 나.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 -----------------------------------------------------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생  략)

5. (생  략)

2.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1.(생 략) 2.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	1. (생 략)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생 략)

비 고

1. 위 표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철도신호

나.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2. 위 표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의 경력자는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생  략)

5. (생  략)

다. --------------------------------------------------------------------------------------------------------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1.(현행과 같음) 2.<삭 제>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에서 1년이상 관 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 고 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현행과 같음)

비 고

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전자계산기, <삭  제>, 전자캐드, ----------------

<삭  제>

나.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

-----------------------------------------------------

다. --------------------------------------------------------------------------------------------------------

------------------------------자로서 법 제39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