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 불법 다단계판매 조심하세요”

ㅇ 청년구직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고등학교의 졸업시즌과 각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및 입학식에 맞춰 교육 및 홍보의 실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나 기존 판매원들이 청년구직자 및 대학생들을 신규 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ㆍ병역특례ㆍ취직 등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을 다단계판매에 빠지게 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아래의 피해유형 및 사례를 참고하시어 다단계판매로 인한 청년층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단계판매를 권유받는 경우 주요 유의사항〉

◆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볼 것

◆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 다단계판매회사일 경우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 반품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 제품 구입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

◆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제품 구입시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알릴 것

1. 피해 유형 및 사례

가. A군의 다단계판매활동 체험기

◊ 지방에 거주하는 A군은 고교 졸업 후 2년만에 B군으로부터 핸드폰 문자를 받게된다.

‘잘 지내지? 항상 건강하고 운수대통 하길 빈다!’

A군은 모처럼만에 온 연락에 반가운 나머지 B군에게 전화를 하게되고, B군은 서울에서 광고 대행사를 다니고 있는데 A군도 추천하고 싶다며 서울에 한번 올라올 것을 권유하게 된다.

마침 방학이라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A군은 서울에 올라와 B군을 만나게 되었고, B군은 ‘그때 얘기했던 광고 대행사는 아니지만 훨씬 보람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며 A군을 설득한다.

A군은 다단계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B군의 소개자리가 다단계판매가 아닌지 의심이 되어 잠시 머뭇거렸지만 B군의 진심어린 눈빛에 이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C다단계판매업체를 방문하게 된다.

A군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10～15명의 남ㆍ여 또래 친구들로 인해 A군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고, 곧 B군이 팀장(상위판매원)이라고 부르는 D군과 1:1 면담을 하게 된다.

D군은 감언이설로 A군을 설득하였고, A군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며 다단계판매에 대한 생각을 차츰 바꾸기 시작한다.

저녁에는 B군, D군의 자취방에 가서 10～15명의 또래들과 모여 게임도 하고 여러 얘기를 나누며 A군의 기분을 풀어줬다.

A군은 자취방을 몰래 빠져나갈 생각도 했으나 뒤에서 본인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음을 눈치 채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일주일동안 낮에는 강의, 밤에는 합숙을 하며 A군은 결국 B군ㆍD군의 권유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게 되었고, 수당을 받기위한 직급자가 되기 위해 200만PV에 해당하는 250만원 어치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A군은 250만원어치의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C업체가 소개한 사채업자를 통해 비용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고, B군이 본인에게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다단계판매를 권유하게 된다.

다단계판매원 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된 A군은 본인이 원하는 이익이 생기지 않고, 사채업자의 고리를 감당할 수 없음에 따라 다단계파매원을 탈퇴하기로 결심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포장이 훼손 되어서 반품이 안 된다며 거절당하게 된다.

나. 친구가 아르바이트 , 병역특례, 취직 등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 구매

<사례 1>

◊ 대학생A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B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음.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교육을 한번만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고, 세미나 실에 상위사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판매)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3～4명씩 원탁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A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A자신을 띄워주는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C업체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음

※판매원들은 가입후 통상 200～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함

<사례 2>

◊ 천안에 사는 대학생 B는 친구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으나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특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에 있는 다단계판매 회사인 F사였으며 이 회사에서 빠르면 한달, 오래 걸리면 3년 안에 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음

다. 교육ㆍ합숙 강요

<사례 1>

◊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A는 친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 B의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듣고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되었고,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음. 다음날 아침 A는 고향으로 내려가려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됨

라. 반품 방해

<사례 1>

◊ A는 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통상 200～300만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나,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하였으나 반품절차를 잘 몰라  B에게 반품을 부탁하였음. B는 자신의 후원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A가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반품이 무조건 안 된다며 거절한 후 A가 구매한 물건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사용케 하였음. A는 다음날 C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물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사례 2>

◊ 지방에서 상경한 일부 대학생의 경우 합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합숙생활을 하면서 구입한 제품을 같이 소비하여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마.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사채업자를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사례 1>

◊ 학교 동창 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아르바이트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보니 C업체로부터 사채업자를 소개받아 학자금 대출명목으로 고리로 돈을 빌림. 그러나 사채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바. 금융채무불이행자 전락

<사례 1>

◊ 대학생 A는 군 제대 후 용돈을 벌기위해 친구 B의 소개로 C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음. A는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직급을 유지하고 수당을 지급받아 왔음. 그러나 하위판매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직급이 낮아져 수당지급도 줄었고 이를 불안해 한 A는 결국 신용카드결재를 계속하다가  카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

2.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가.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을 경우

□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볼 것

●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해당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정보를 물어 본 후,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 등에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회사가 다단계판매업체이면 제의를 거절해야 함

☞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반드시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나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www.mimunion.or.kr) 의 ‘조합사 안내’를 통해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 시․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공제조합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

☞ 다단계판매업체 식별방법 (예시) :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거나, ② 다른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시켜면 판매수당 또는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일 경우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 다단계판매업체임을 확인한 후에도 판매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총액, 후원수당지급분포도, 소비자불만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특히 판매원들이 실제로 어느정도 수당을 받았는지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GO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 매년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 판매원수, 후원수당총액, 후원수당지급분포도,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공개하고 있슴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할 것

● 시․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공제조합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

☞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의 『①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②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그 회사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임

나.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 나올 것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나 판매원 탈퇴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함

☞ 그래도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할 경우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당한 핑계를 대고 빠져 나올 것

다. 반품 방해의 경우

□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비록 다른 판매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반품을 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

□ 법정기한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

● 제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은 한 청약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함. 그래도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기능을 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imunion.or.kr, 02-2058-0831)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것

라. 학자금 대출 권유의 경우

□ 제품 구입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

●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활동하여 직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신이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 커지됨. 따라서 돈을 벌지 않아 금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는 대학생 신분에 다단계 활동을 할 경우 자신의 구매실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의 고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금전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여부를 결정할 것

□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제품 구입시,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것

● 사채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한 물품대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것

☞ 사채이자나 카드연체이자는 고리 이므로 순식간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환불능 상태에 이르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의 고리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빨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3. 청약철회 거부 시 소비자피해 구제 요청 안내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한 피해구제

□ 다단계파매원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다단계판매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아래의 양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단, 관할 시ㆍ도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만이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므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ㅇ 공제조합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com, 02-2058-0831)

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 다단계판매원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다단계판매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ㅇ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일반현황

- 위치 :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 YWCA회관 701호

- TEL : 774-4154~5

- FAX : 774-4156

- 홈페이지 주소 : www.amco.or.kr

- 분쟁조정 근거

ㆍ방문판매법 제43조는 특수판매에 있어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 시ㆍ도시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ㆍ분쟁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면 사건이 종료되며 행정청에 의한 시정조치가 면제

4. 위법행위 신고 요령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ㆍ도에 신고

☞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소비자는 14일)를 표시했는데도 대금반환 등의 업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교육․합숙 강요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서울ㆍ대전ㆍ광주ㆍ부산ㆍ대구 지방사무소) 또는 경찰, 관할 시ㆍ도에 신고

〈공정위 신고방법〉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

ㆍ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서울증권빌딩 19층, 우편번호 : 150-710)

ㆍ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051-466-3246,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 부산우체국  8층, 우편번호 : 600-711)

ㆍ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062-225-8459,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9층, 우편번호 : 501-030),

ㆍ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042-476-1349, 대전 서구 계룡로 612 대전상공회의소빌딩 6층, 우편번호 : 302-708),

ㆍ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053-742-9148,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우편번호 : 706-715)

※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상담실(02-503-2387)

〈경찰 신고방법〉

ㆍ일반 범죄신고 전화 : 112         ㆍ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3-0742)

〈관할 시․도 신고방법〉

ㆍ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02-3707-9342)    ㆍ부산광역시 유통소비과(051-888-3041)

ㆍ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429-3221)    ㆍ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042-600-2212)

ㆍ경기도 경제항만과(031-249-4591)        ㆍ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052-229-2733)

ㆍ충청북도 경제과(043-220-3122)          ㆍ충청남도 경제정책과(042-220-3213)

ㆍ전라북도 민생경제과(063-280-3256)      ㆍ전라남도 기업지원과(062-286-3863)

ㆍ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3213)  ㆍ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134)

ㆍ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032-440-2799) ㆍ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13)

ㆍ강원도 경제정책과(033-249-3475, 249-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