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제정 2008. 6.  .(규정 제   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이 대학의 교직원, 연구원, 및 기타 본교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와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하며,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통칭하여 “부정행위 등”이라 한다)”라 함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조사 방해와 제보자 위해 행위,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등

② “중복출판”이라 함은 자신이 기존의 인쇄나 전자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출판물과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중복되는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등을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교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 대상이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조직과 구성)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 서무과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학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1인 두며 간사는 교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 수립,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등의 제보 접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결과의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예비조사위원을 임명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연구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비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를 통칭하여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외부인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 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전문성과 객관성을 지닌 외부인사 20%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주재하고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진다.

④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1조(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교학과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학과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학장은 부정행위 등의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제보자가 제보 이후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제보의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제보자는 권리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학장은 부정행위 등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등의 조사·처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등에 대한 혐의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그 직에 종사하거나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의 방법과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0일 안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 2호의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 등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6조(본조사의 착수와 조사기간) ① 조사착수일은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착수 사실과 조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등의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및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등의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학장과 제보자 그리고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2.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등에 해당된다는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때에는 학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자 중 부정행위 등에 해당된다는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때에는 해당자를 심사에서 배제하며, 임용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중복 출판물의 경우 윤리적 검증의 결과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연구비지원기관에 대한 통보) ①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교학과에서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승인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8. 6.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