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공고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8 - 236호

2008년도『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할 능력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7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6.30까지(1차년도)

※ ‘08년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09년(2차년도)에도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분야별 특성에 따라 1년 추가(3차 년도까지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사업축소 혹은 조기중단 가능

◦ 예산규모액 : 국고 70억원 이내(민간경상보조)

◦ 사업주관과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 지원금액 : 단위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원칙

※ 단위사업당 민간대응투자 30% 이상 필수(예시 : 국고 7억, 민간대응 : 3억)

◦ 사업내용 : 분야별 구분 선정

① 취약지역 지원 분야 : 1~2개 사업

② 돌봄사업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 : 3~4개 사업

③ 신규․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 분야 : 3~4개 사업

※ 사업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부족시 사업 미선정

2. 제안자격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기관 및 개인

-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적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능력과 경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 지자체․교육청․기타 공공기관의 협조․대응 투자시 우선 선정

- 개인도 제안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내 제안 사업에 대한 독자적 경영능력과 더불어 자립화 전략 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

3. 사업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2008. 8. 11(월) 18:00(도착분에 한함)

ㅇ 작성방법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계획(붙임 1)을 토대로 “한글 2002~2007”로 작성(총 50쪽 이내)

ㅇ 제 출 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기반과

- 우    편 : (110-79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 제출부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CD) 및 사본 30부 제출

ㅇ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신청서(붙임 2) 1부.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요약서(붙임 3) 각 1부.

-  수행기관 소개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포함) 1부.

4. 사업 수행기관 선정

ㅇ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당 사업과의 사전검토

- 사업 추진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상충 또는 중복가능성 검토 등

ㅇ  사업계획서 심사 및 선정된 사업은 개별 통보(‘08. 8월중)

- 관련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5.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비공개임

ㅇ 공모일정은 주관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서기관 남점순(전화 02-2023-8435, 이메일 jsdream@mw.go.kr)

붙임 :	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계획. 1부

2.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 제출 서식 1부.

3. 사업서비스 선도사업 공모 요약 서식 1부.  끝.

<붙  임 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공모 계획

2008. 7.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추진계획	3

1. 비전과 전략	3

2. 추진계획	3

3.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 및 방향	4

4. 선도사업 수행기관의 자격요건	5

Ⅲ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선정	7

1. 기본원칙	7

2. 사업선정기준	7

3. 사업선정 방법	8

4. 협약체결	8

Ⅳ. 추진일정	9

<별첨 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선정․심의기준

<별첨 2>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예산 편성 기준

<별첨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I		추진배경 및 목적

□ 삶의 질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충추진

ㅇ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 잠재력이 크고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미흡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는 300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13.1%

□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과 고용취약계층 적합 일자리 확충에 주력

ㅇ 반숙련 노동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여성․중고령자들이 참여 가능한 돌봄(care)서비스 개발로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증대

※ 돌봄서비스 종사자(25천명) 중 여성 90% 이상, 40세 이상 62%

ㅇ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에 맞도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

ㅇ 서비스 제공을 “바우처”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영역의 새로운 시장창출 기반마련

□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낮은 발전 단계로 인하여 수요자 지원방식(바우처)의 잠재력 억제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시장의 현주소 >
ㅇ 선진국과 비교시 사회서비스 영역의 부가가치 비중이 현저히 낮음 ※ OECD 평균 21.4%, 우리나라 17.8%로 17위(OECD ST DB, 이진면 2006 재인용) ㅇ 주로 기초 자치단체 범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영세(돌봄사업기관 연평균 매출 1억원) ㅇ 노동 집약적 사업이 주로 개발되어 전문지식, IT 등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신규 서비스 개발 미흡 ㅇ 바우처 등 정부의 수요지원에 기대지 않는 중산층 이상이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만한 “사회서비스 기반” 육성도 미흡

□ 고급․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신규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직접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필요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 방향			◦ 지자체 단위의 사업수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 ◦ 공동사업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세성 극복 ◦ 중산층 이상의 구매 계층을 대상으로 고급형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굴․육성

<사회서비스 선도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비교>

구 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재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 경상보조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	공급기관 지원/수요자 지원
대응투자	지자체	민간/지자체/공공기관
사업주관	지자체	민간
‘08년 예산	970억원	70억원

Ⅱ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추진계획

1. 비전과 전략

2. 추진계획

□ 추진목적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업형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산업 기반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6.30까지

- 선정된 개별 사업에 대해 2년간 지원원칙(사업 특성별 1년 연장)

○ 소요예산 : 70억원 이내(민간단체 경상보조, 기관대응투자 30%)

○ 지원대상 : 단위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원칙

- 취약지역 지원 분야 : 1~2개 사업

- 돌봄사업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 : 3~4개 사업

- 신규․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 분야 : 3~4개 사업

※ 사업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의 역량 부족시 사업 선정 보류

3.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 및 방향

□ 취약 지역 지원 분야

◦ 서비스 수요는 충분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력 미흡 또는 서비스의 특성상 지역에서 추진이 어려워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사업

- 해당 분야의 대응투자를 민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 지역의 서비스 공급 역량을 확충하는 사업

◦ 사업별로 기관 지원방식, 서비스량에 따른 지원방식 또는 혼합방식 중 적합한 형태로 지원하되,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

◦ 돌봄 분야 지역별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사업 본부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 등을 구성․운영

- 비영리 기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사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동 분야의 서비스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 공동 브랜딩, 질 관리(Quality Control)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분야의 부가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사업

◦ 기관 지원방식으로 추진하되, 개별 기관의 가입 최소요건(50개 기관)을 지원 요건으로 설정

□ 신규․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 분야

◦ 중산층 이상의 구매력 있는 계층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사업

-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거나 I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회서비스 산업

- 기존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 개편, 교육·여행 등 유관 분야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사업

◦ 사업별로 기관 지원방식, 서비스량에 따른 지원방식 또는 혼합방식 중 적합한 형태로 지원

4. 선도사업 수행기관의 자격요건

□ 서비스관련 관련 분야의 수행경험 및 전문성 보유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으로 제안한 개별사업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기술․인력․조직체계 구비 능력

◦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경험보유

□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영 관리능력

◦ 마케팅, 브랜딩, 인적 자원관리 등 경영 관리능력 보유

□ 사업예산을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건실한 재무능력

	< 후순위 혹은 배제분야 >
◦ 국가나 지자체, 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받아 기 수행중인 사업 ◦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 ◦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대상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시 : A기업이 사업을 개발하고, A기업 근로자들에게만 서비스 제공 ◦ 기업적 운영 형태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 ◦ 이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거나 산업으로서 활성화된 사업

◦ 대응투자(30%)가 가능하고 정부재정 지원 중단 이후에도 시장에서 사업화가 가능할 정도의 재무능력 보유

※ 수행기관(주관기관)은 독자적 경영능력을 갖추거나 독립적 조직운영을 전제로 선정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예시 >
□ 취약 지자체 지원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교부금 지원방식의 예산 집행은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및 거소와 주소가 상이한 대상자의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개선 대책) 정부 지원을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특정한 지역․대상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시행) ※ ‘08년 현재 전국 재정자주도는 평균 79.5%이며 하위 15% 이하 지역(재정자주도 55% 미만)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 기존 돌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프랜차이즈화 ○ (현황 및 문제점)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기존 비영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자금 및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집단에 접근하는데 한계 ○ (개선 대책) 구매 관리, 금융,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육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규모경제 및 생산성 제고 ※ ‘08.5월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은 1,713개소(노인(490), 장애인(402), 산모(165), 보편형 지역사회서비스(30),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626)) □ 장애아동 종합 케어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나 막대한 치료비용 부담, 분절적 서비스 제공체계 등으로 통합적 서비스 욕구 상존 ○ (개선 대책) 장애아동에 대한 주간․단기보호, 신체 및 정신발달 지원, 아동 정서지원 등을 연계한 종합 케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확대 □ 활동제약자 가정 특화 레스파이트(respite) 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활동제약자(예,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를 둔 가족간병인은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재하고 구매력 있는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미흡 ○ (개선 대책) 활동제약자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특화여행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레스파이트 서비스 제공 □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재무컨설팅 서비스(financial consulting service)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부조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제공 ○ (개선 대책) 합리적 소비․저축생활, 금융이용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금융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산관리 노하우 전달

Ⅲ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선정

1. 기본방침

◦ 제안 사업의 타당성 :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활성화 여부

- 고급․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신규 사회서비스 시장창출이 가능한 기관선정

◦ 제안사업의 공공성 확보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추진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의 취약계층(저소득,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 예시 :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초과 계층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포함

2.  사업선정 기준

◦ 2~3년 이내에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자립 가능성이 높은 사업 최우선 선정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잠재수요가 확대되어 공급 확대, 질 관리,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창출이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또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분야도 선정

3. 사업 선정 방법

◦ 사업의 추진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상충 혹은 중복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혹은 관련 사업과)에서 사전 검토

- 제안된 사업에 대한 해당 사업과(혹은 관련 사업과)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심사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

4. 협약체결

◦ 협약주체 : 보건복지가족부와 선도사업 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미체결 시 사업 선정 취소

- 사업추진 중 사업목표나 수행기관(협력기관 포함) 변경시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 변경이 가능하고 필요시 협약 해약도 가능

◦ 협약기간 : 2년간 지원 원칙(사업 특성에 따라 1년 연장)

-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정기 성과 평가결과 사업성과가 분명하고 향후 자립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2차년에도 계속 지원을 원칙(2년간)으로 하되, 예산 및 정책의 변동 등 불기피한 사유 발생시 지원기간 단축 또는 중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08.12.31 기준) 및 종합평가(‘09.5.31기준)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원 축소 또는 조기중단 가능

※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5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3년

Ⅳ		향후 추진일정(안)

□ 선도사업 선정 : 8월

◦ 제안신청서 공모 및 신청․접수 : 7월 21일 ~ 8월 11일

◦ 해당 사업과 사전검토 : 8월 13일

◦ 사업심사위원회 심의 : 8월 19일

※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8월중

□ 사업시행 : 계약일로부터 2009.6.30

◦ 수행기관 사업 준비 : 8월

-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사업비 예탁 등

◦ 사업 개시 : 사업 준비 후 즉시

□ 사업평가 및 정산 등

◦ 사업 중간평가(‘08. 12. 31기준) : ’09. 1월중

◦ 사업 종합평가(‘09. 5. 31기준) : ’09. 6월중

◦ 사업 정산 : ‘09. 7월말까지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별첨 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선정․심의 기준

구 분	배점	심 사 항 목	심사결과(“○”표시)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매우 미비
사업추진 타당성 및 적절성	40	○ 사업의 필요성(Ⅰ)	5	4	3	2	1
		○ 사업계획의 적절성(Ⅱ-2) ※ 사업의 타당성, 수행가능성 등	10	8	6	4	2
		○ 제안사업의 공공성 확보여부(Ⅱ-3) ※ 취약 계층 서비스 제공 내역 등	10	8	6	4	2
		○ 제안사업 자립화 가능성(Ⅱ-4) ※ 재정중단 이후 자립화 방안	15	12	9	6	3
사업수행 능력	40	○ 서비스 전문성(Ⅲ-1) ※ 서비스 제공인력의 관련 자격기준 등 인력조건 제시	10	8	6	4	2
		○ 전문경영능력(Ⅲ-2) ※ 마케팅, 브랜딩, 인적자원 관리 등	10	8	6	4	2
		○ 건실한 재무능력(Ⅲ-3) ※ 대응투자 및 기업재무 구조현황 등	10	8	6	4	2
		○ 서비스 품질관리 계획(Ⅲ-4) ※ 서비스 제공 매뉴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및 홈페이지 접근성 등	10	8	6	4	2
예산의 적절성	20	○ 사업비 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Ⅳ)	10	8	6	4	2
		○ 국고 및 대응투자 편성의 적절성(Ⅳ)	10	8	6	4	2
가점부여	13	○ 대응투자 규모 수행 ※ 50%이상 5점, 49～45% 4점, 44～40% 3점, 39～35% 2점 35～30% 1점	5	4	3	2	1
		○ 공모전 입상(지식경제부)	3	-	-	-	-
		○ 재정자주도 대상지역 ※ 55～50% 1점, 49～45% 2점, 44～40% 3점, 39～35% 4점, 35%% 미만 5점	5	4	3	2	1
합 계	113

※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대응투자 규모가 높거나 지식경제부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한 사업 가점 부여(서류제출)

※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 대상으로 사업 시행 시 가점 부여(근거제출 불요)

※ 심의결과 80점 미만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별첨 2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예산 편성 기준

비목	세 목	편 성 기 준
인건비	기본인건비 (4대 보험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인건비, 일시적 사용을 위한 계약직 인건비 등 ․전담인력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사업비 총액의 1/2을 넘을 수 없으나, 사업의 특성 및 분야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폭넓게 인정하되, 사업별로 필요한 세목에 대해서 지원 사 업 비	건물임차비 건물(공간)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은 국고지원이 불가하고, 월별 임대료는 국고지원 가능	․사업수행 공간(건물) 임차에 관한 경비
	시설비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 및 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 및 임차료 사업 중단시 국고로 구입한 장비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자세한 사항은 협약에 규정 예정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차량, 컴퓨터, 책상 등 구입 - 고가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임차(렌트)가능 - 임차료는 공인감정가격의 3년 소유권 리스가격으로 산정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기자재, 장비 또는 본 사업으로 구축된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전문인력 양성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컨설팅 지원비	․자립화 전략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럼, 전문가세미나, 워크숍 등)
	홍보활동비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바우처 형태 서비스 제공사업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 서비스에 대한 사업비는 서비스 수요자 혹은 도우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성가능	․서비스 수혜를 받는 자를 중심으로 비용 편성시 (수혜자 × 지원단가 × 지원월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중심으로 비용 편성시 (인원 × 월정액 × 지원월수)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여비(국내)	․사업 참여인력의 출장경비(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기타 경비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 ․보고서 등 인쇄비용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용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별첨 2-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세부 예산 편성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1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35,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5,000원
회의 참석수당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100,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일) ․숙박비(1인 1실)	- 10,000원 - 실비 - 20,000원 - 실비

별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안서 작성방법

○ 본 제안서는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계획(붙임 1)을 토대로 공모제출 서식(붙임 2)의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본 공모계획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대한 반영할 것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 후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협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협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제안서 작성 분량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 작성

- 단, 별도의 사업설명서로 파워포인트로 작성시 횡으로 작성 가능

○ 본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서의 면수(Page)를 기재하고, 50Page 이내로 작성

○ 제안 요약서는(붙임 3) 각 1 Page로 작성(총 2장)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보건복지가족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붙  임 2>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신청서

사 업 명		※ 수행기관의 제안사업명 적시
기 관 명		※ 주관기관(협력기관)
사업분야		□ 취약지역 지원 분야 □ 돌봄서비스 네트워크화․공동사업화 분야 □ 신규․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분야 (※ 해당분야 체크)
사업기간 (1차년도)		계약일로부터～2009.6.30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간 지원 원칙이며,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1년(총3년) 지원 가능
연차별 사업비		구분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09년)		3차년도 (2010년)	총계
		국고
		대응투자		현금
				현물
		합 계
주관기관 연락처	주 소	□□□-□□□
	전화 및 휴대폰
	ＦＡＸ
	e-mail
	사업총괄 책임자	직 위				성 명
	사업실무 책임자	직 위				성 명

2008년     월    일

수행기관명 :	직 인

※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공모계획서 1부.

2.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요약서 1부.  끝.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목      차

Ⅰ. 사업 추진 필요성

1. 현  황

2. 문제점

3. 사업 추진 필요성

Ⅱ. 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2. 세부 사업계획

3. 제안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4. 제안 사업의 자립화 전략

5. 사업 추진일정

Ⅲ. 사업 수행능력

1. 수행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및 확보방안

2. 수행기관의 전문 경영관리 능력 및 확보방안

3. 수행기관의 재무능력 및 확보방안

4. 제안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

Ⅳ.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1. 연차별 사업비 조달계획

2.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3. 1차년도 사업비 편성내역

Ⅴ. 사업성과 지표 및 성과달성 전략

1. 사업비전 및 목표

2.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3.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Ⅵ.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Ⅶ. 기타 사항

1. 기관소개

2.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도

3. 사업수행을 위한 분담내역

제  안  사  업  명(수행기관 사업명)

※ 사업계획서의 틀은 큰 목차만 준수하면 됨(로마숫자 Ⅰ～Ⅳ 및 아라비아 숫자)

Ⅰ. 사업 추진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및 사업 제안 목적 및 배경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1. 현  황

ㅇ

-

2. 문제점

ㅇ

-

3. 사업 추진 필요성

가. 국민 삶의 질 측면

ㅇ

-

나. 산업 육성 측면

ㅇ

-

Ⅱ. 사업 추진계획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등 작성

1. 사업 개요

※ 사업전체를 볼 수 있도록 사업기간, 총 예산, 추진예상 효과 등을 간단하게 요약

ㅇ

-

2. 세부 사업계획

※ 제공할 서비스(사업)별로 필요성, 사업계획, 실행방법, 예산투입,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

가.

ㅇ

-

나.

ㅇ

-

다.

ㅇ

-

3. 제안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 취약계층, 소외계층, 장애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

가.

ㅇ

-

나.

ㅇ

-

4. 제안 사업의 자립화 전략

※ 정부지원 중단 이후에도 자체수익으로 건전하게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기간 내 자립화를 위한 전략 제시

가.

ㅇ

-

나.

ㅇ

-

5. 사업 추진일정

※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추진일정을 고려한 사업내용 간략히 적시

<사업별 추진일정 요약>

세부사업	주요내용	추진일정	사업효과(결과)

Ⅲ. 사업 수행능력

1. 수행기관의 서비스 전문성 및 확보방안

※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제안기관이 보유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과 제안기관이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최근 2년간의 사업수행 실적 및 향후 확보방안 등

가.

ㅇ

-

나.

ㅇ

-

2. 수행기관의 전문 경영관리 능력 및 확보방안

※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제안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인력의 전문성 현황과 제안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브랜딩, 마케팅 전략,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이윤창출 확보방안 등을 기록

가.

ㅇ

-

나.

ㅇ

-

3. 수행기관의 재무 능력 및 확보방안

※ 현재 제안기관의 재무현황 및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민간 대응투자가 확보방안 등 기술

가.

ㅇ

-

나.

ㅇ

-

4. 제안 사업에 대한 품질 관리계획

※ 제안 사업에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매뉴얼 및 서비스 제공내역 모니터링 계획, 홈페이지 접근성 등

가.

ㅇ

-

나.

ㅇ

-

Ⅳ.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

※ 연차별 사업비 조달계획과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되, 1차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내역 작성

※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공모계획 별첨 2”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민간대응투자 예산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항목별로 자유로이 작성

1. 연차별 사업비 조달계획

연도 구분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09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국비
민간대웅투자	주관기관
	협력기관A
	협력기관B
	협력기관C
	․․․
	소계
계

연도 구분		3차년도(2010년)			총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국비
민간대응투자	주관기관
	협력기관A
	협력기관B
	협력기관C
	․․․
	소계
계

2.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비 목	세 목	1차년도(2008년)			2차년도(2009년)
		현 금	현 물	계	현 금	현 물	계
인건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건물임차비
	소계
운영관리비	공공요금
	소 계
총 계

비 목	세 목	3차년도(2010 년)			총 계
		현 금	현 물	계	현 금	현 물	계
인건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건물임차비
	소계
운영관리비	공공요금
	소 계
총 계

3. 1차년도 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금 액	지출항목	산출내역	비고
총 계
국고 지원	소 계
	인건비
	사업비
	운 영 관리비
대응 투자	소 계
	인건비
	사업비
	운 영 관리비 .

Ⅴ.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 전략

※ 해당 서비스 분야에서 수행기관의 구체적 사업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향후 정기 성과보고서 심의에서도 본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은 주요한 평가요소이므로 충실히 작성

1. 사업 비전 및 사업목표

가. 사업비전

ㅇ

-

ㅇ

-

나. 사업목표

ㅇ

-

ㅇ

2.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가. 성과지표 요약

세부사업	성과지표	중점 평가항목		비고 (착안점 등)
		정량적 평가항목	정성적 평가항목
		○	○	○
		○	○	○
		○	○	○

나. 성과지표별 평가항목

ㅇ

-

ㅇ

-

다. 성과지표별 평가방법

ㅇ

-

ㅇ

-

3.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가.

ㅇ

-

나.

ㅇ

-

다.

ㅇ

-

Ⅵ.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제안사업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와 장기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

가. 국민 삶의 질 측면

ㅇ

-

나. 산업 육성 측면

ㅇ

-

Ⅶ.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기관 조직도 및 사업추진 체계도, 기관의 현황 등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할 수 있는 사항(제안기관에서 자유롭게 작성가능)

1. 기관소개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고, 별첨 가능(50 Page 가 넘을 경우)

가. 기관 일반현황

ㅇ

-

나. 제안사업에 대한 특화

ㅇ

-

2.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도

※ 신규 또는 기존의 조직의 변경-활용 등 모두 가능 하고,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3. 사업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내역

구분	기관명	고유기능*	역 할	책임자**			참여 인력 (명)	비고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 핸드폰, 이메일)
주관 기관				홍길동	본부장		oo
협력 기관

<참고>

1. 수행기관의 일반현황 서식(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공통 사용)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제안업체 설립 후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2. 총괄책임자 현황 서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핸 드 폰
E-mail			F A X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주요경력 및 업적	- 0000 - 0000 :

3. 주요 추진 실적작성 서식(변경 가능)

가. 자체 고유 실적

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실적

※ 최근 2년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위주로 작성,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 부	비고
			총금액	사업수행 비 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1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명), 연구책임자 등 인적사항 기재요망

<붙  임 3>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제안 요약서(1page)

- 사  업  명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기관명	(대표자 : )
사업목적 (필요성)	○
사업내용 및 목표	○ ※ 가급적 계량화(수치)하여 제시 요망
주요사업 사업대상	○ ※ 서비스 대상자 구체적으로 제시 요망 (예 : 18세～65세 장애인(4급～6급)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0억원 - 국고(7억원), 대응투자(3억원)
성과목표	○ 계량적 성과목표(예 : 일자리 **개 창출) ○ 정성적 성과목표(예 : 수요자 만족도 제고)
향후 추진일정	○ 2008. 8 : 사업 준비(대상자 모집 등) 및 사업수행 ○ 2008. 12 : 1차년도 사업 중간보고 ○ 2009. 6 : 1차년도 사업 종합보고 ○ 2009. 7 : 1차년도 사업정산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수행기관 현황 요약서(1page)

- 사    업    명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기 관 명
제안 사업에 대한 전문성	수행인력	○ ※ 제안사업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수행인력
	유사사업 추진실적	○ ※ 최근 2년간 유사한 사업 추진 실적 기재
전 문 경영능력	전 문 경영인	○ ※ 제안사업은 독자적 경영 전략 포함
	자립화 전 략	○ ※ 제안사업에 대한 자립화 전략
재무능력	기관자체 재무능력	○ 자본금 : ○ 매출액 : ○ 순이익 :
	대 응 투자능력	○ 국고지원금액 : ○ 민간대응투자 금액 : ※본 사업 시행시 대응투자 금액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