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

2010. 3.

교육과학기술부

제29회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

Ⅰ. 추진목적

제29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사명감으로 헌신․전념하고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교원 발굴 및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

Ⅱ. 추진방향

◦ 스승의 날 기념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포상

-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선발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자

- 각종 언론보도, 미담 등으로 교육분야에 공적이 뚜렷한 자

- 교직단체 및 유관․언론기관의 포상 추천 의뢰를 통한 일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 적극 발굴 포상

◦ 포상을 통한 국정개혁 및 교육정책 추진동력 마련

- 국정개혁과제 및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연공서열식 추천을 지양하고 추천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현장에서 교수-학습지도․방법 개선과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헌신하는 등 학생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일반 교사 포상 확대

◦ 불문경고 처분 등 징계자, 형사처벌 또는 벌금 전력자,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에 물의 야기자 등에 대해 포상 추천 배제

Ⅲ. 세부계획

1. 포상규모

구 분		국무총리 이상 포상					장관 표창						총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 총리 표창	계	교과 지도	생활 지도	특별 활동	평생 복지 봉사	교육 혁신 지원	계
2010 년도	스승의날 포상	16	15	104	119	254	3,350 (50%)	1,340 (20%)	1,340 (20%)	335 (5%)	335 (5%)	6,700 (100%)	6,954
	으뜸교사	5	10	-	-	15	-	-	-	-	-	-	15
	계	21	25	104	119	269	3,350	1,340	1,340	335	335	6,700	6,969

※ ‘09년 준용 기관별 포상인원 가배정(안) <붙임 1> 11p 참조

※  행정안전부와의 포상규모 협의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 확정

2. 포상 대상 및 분야

◦ 대상 : 유․초․중․고․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사립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포함)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공무원

◦ 분야

① 교과지도부문 우수자

-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학생의 창의력 계발을 돕는 평가 방법의 개발․적용으로 평가방법개선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학습부진아 지도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탐구실험중심의 교수-학습으로 과학교육을 개선하여 창의성 계발에 공적이 있는 자 및 기타 과학교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② 생활지도부문 우수자

-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폭력없는 학교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자 등 우대

- 상담활동을 통하여 진로지도 및 부적응 학생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봉사활동, 수련활동 등 인성지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성교육, 경제교육, 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③ 특별활동 지도부문 우수자

- 특별활동 지도를 통하여 해당분야에서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독서지도, 발명교육, 영재교육, 컴퓨터 교육, 기타 예․체능지도 등을 통한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에 크게 기여한 자 우대

④ 평생교육․교육복지․봉사활동 지도부문  우수자

-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및 교육복지 기반 구축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 학부모교육,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 우대

- 경로효친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무의탁 노인돕기, 결식아동 돕기, 장애아 돕기, 불우이웃(학생) 돕기 등을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우대

⑤ 교육혁신 지원부문 우수자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현장 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공적이 뛰어난 자

-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 및 신뢰회복에 기여한 자

※ 학교자율화, 교원평가 준비 등에 공적이 있는 자 우대

2. 포상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 기준

◦ 2010. 3. 1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각 표창분야의 교육활동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어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교육경력이 다음에서 정한 경력 이상인 자

구 분	재직기간	비 고
근정훈장(홍조, 녹조, 옥조)	15년 이상
근정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	5년 이상

※ 재직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 : 실 교육경력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교육경력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재직기간 산정은 2010. 5. 15 기준

□ 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추천을 제한하는 자(‘10년 기준)

가) 재직중 불문(경고)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단,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괄목한 만한 실적이 있을 때 추천 가능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받은 자

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장 또는 포장, 표창(장관표창 제외)을 받은 자로서 재포상 금지기간 대상자(훈포장 및 표창수여일부터 추천일까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추천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표창(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국가 이익 및 명예, 사회귀감이 될 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재직 중 정부포상(표창포함)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의 포상(표창포함)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 방법

□ 전문대학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심사기준에 따른 적임자를 선정하여 교과부로 추천

- 전문대학 ⇒ 전문대협(경유) ⇒ 전문대학정책과 ⇒ 교직발전기획과(포상담당)

◦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3일 이상 공적 등 공개검증 실시

- 사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인물이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5. 추천 절차 및 일정

□ 추천 절차

전문대학	⇒	전문대협 (경유)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 주요일정

◦ 포상 추천(전문대학 ⇒ 전문대협)  : ‘10. 3. 18(목)까지

◦ 포상 추천(전문대협 ⇒ 전문대학정책과) : ‘10. 3. 22(월)까지

◦ 포상 추천(전문대학정책과 ⇒ 교직발전기획과) : ‘10. 3. 23(화)까지

◦ 교과부 자체 공적심사 : ‘10. 3. 22(월)～3. 31(수)

◦ 교과부, 행정안전부에 포상 대상자 추천 : ‘10. 4. 1(목)

◦ 포상물 등 배부 : ‘10. 5. 7(금)

◦ 해당기관 포장 전수 : ‘10. 5. 13(목) ~ 14(금)

- 훈․포장 등 훈격별 대표자 스승의 날 기념식장에서 전수(예정)

Ⅳ. 행정사항

□ 유의사항

◦ 각종 언론매체나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부포상 계획을 홍보하여 학부모, 학생, 교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실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일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교직단체 및 유관․언론기관 등에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된 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현장실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일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원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우리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관련 소식지 등에 모범교원으로 추천된 자는 정부포상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포함

◦ 포상 추천 서류는 추천기한까지 필히 도착될 수 있도록 유의

※ 추천기간 만료 후 도착 분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 포상대상자 선발시 공적사항을 실사하여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적격자가 선정․추천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비리와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추천 제외 대상에 포함된 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감사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천대상자의 징계기록 및 수사상황 접수여부 등을 확인 후 공적심사 실시

추천기관은 추천 후에도 감사․민원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추천 후 포상 수여 전까지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로 통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철회하여야 함

◦ 각 기관에 배정된 모든 훈장의 훈격은 모두 “옥조”로 추천

※ 우리부의 공적 심사위원회를 통해 훈격 결정

◦ 국무총리표창 이상 추천자는 추천 우선 순위대로 작성

◦ 장관표창 추천시 “교과지도” 영역에 과학교육 유공교원을 가급적 10%이상 포함

◦ 훈․포장 및 상위 등급 표창의 경우, 공적보다 직급 위주 추천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유아․특수․보건분야,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근무 교원 우선 추천

◦ 국립대학 부설학교 배정인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배정인원에 포함하였으므로 장관 표창 대상자 선정시 이를 고려하여 추천

□ 추천시 제출 서류

1. 정부포상자 추천 현황 1부(양식1)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양식2)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의 경우 상훈포털시스템의 양식 사용 가능

3. 공적조서 1부(양식3)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장관표창 대상자는 추천기관에서 보관(교과부 요구시 제출)

▸ 국무총리표창 이상 대상자는 추천시 우리부에 제출하고, 우리부 공적심사 후 추천기관에서 보관(교과부 요구시 제출)

-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의 경우 상훈포털시스템의 양식도 사용 가능

- 공적심사시 추천기관 감사담당 부서 통보 사항 반드시 심의       (추천기관 감사담당 부서 통보 공문 사본 1부 첨부)

※ 감사부서 미확인으로 추천제외 대상자가 추천된 기관은 차년도 포상시 포상규모 축소

4.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 반드시 자체공적심사의결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양식(고무인 사용 또는 인쇄하여 붙여도 무방)에 의거 “담당과장”의 확인 날인 후 제출

본 포상건의 포상추천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징계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 제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결격자가 없으며 본인이 포상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 소속          직위(급)        ○○ 과장      성명           (인)

5.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6. 정부포상 사전공개에 따른 조치결과 1부 (양식4)

※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홈페이지 공개결과 제출

7.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양식5)

8. 홍보대상 모범교원 공적 소개 1부 (양식6)

※ 공적․인품을 고려하여 추천기관별로 언론 매체에 홍보할 2명의 수범 사례를 선정, 파일과 함께 제출(사진 첨부, 공적 내용을 자세히 작성)

9. 서훈추천자명부 2종 1부 (별첨1 엑셀 양식)

※ 국무총리표창 이상과 장관표창을 구분하여 제출

10. 추천통계 등 3종 1부 (별첨2 엑셀 양식)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및 경력 조회자료(국무총리표창 이상) 포함

▸ 정부조직개편 후 국무총리 표창 이상 대상자의 입력에 관한 상훈포털      시스템(http://www.sanghun.go.kr) 보완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 추천기관에서는 자체 공적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포상의 경우, 우선 수기접수(양식 참조)를 활용하고, 추후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권장

<붙임1>

2010년도 기관별 포상 배정인원(가배정안)

구분 기관별		교원수	훈·포장			표창			소계	장관표창					소계	총계
			훈장	포장	계	대통령	국무 총리	계		교과 지도	생활 지도	특별 활동	평생 복지 봉사	교육 지원 혁신
시도교육청	서 울	76,399	1	1	2	15	17	32	34	513	230	224	50	50	1,067	1,101
	부 산	30,544	1	1	2	7	7	14	16	210	89	95	22	22	438	454
	대 구	22,527	1	-	1	5	6	11	12	149	66	66	17	16	314	326
	인 천	24,019	1	1	2	5	6	11	13	162	68	68	17	17	332	345
	광 주	13,757	-	1	1	3	3	6	7	104	39	39	10	10	202	209
	대 전	14,195	1	1	2	3	3	6	8	107	41	41	10	10	209	217
	울 산	10,829	-	1	1	2	2	4	5	85	31	31	8	8	163	168
	경 기	97,686	1	1	2	17	22	39	41	648	255	255	64	64	1,286	1,327
	강 원	15,960	1	1	2	4	4	8	10	118	47	47	12	12	236	246
	충 북	14,561	1	1	2	3	3	6	8	110	45	45	11	11	222	230
	충 남	19,890	1	-	1	4	5	9	10	139	60	60	14	14	287	297
	전 북	20,111	1	-	1	4	5	9	10	148	62	63	14	14	301	311
	전 남	21,225	1	-	1	5	5	10	11	148	65	65	15	15	308	319
	경 북	26,185	1	1	2	6	6	12	14	190	80	80	20	20	390	404
	경 남	31,548	1	1	2	6	7	13	15	210	90	90	23	24	437	452
	제 주	5,598	-	1	1	2	1	3	4	40	20	20	6	6	92	96
	소 계	445,034	13	12	25	91	102	193	218	3,081	1,288	1,289	313	313	6,284	6,502
고등교육기관	대학(교)	56,843	1	1	2	7	9	16	18	184	25	25	8	8	250	268
	교원·교육	998	-	1	1	1	-	1	2	7	3	3	1	1	15	17
	전문대	12,134	1	1	2	2	3	5	7	70	20	20	4	4	118	125
	소계	69,975	2	3	5	10	12	22	27	261	48	48	13	13	383	410
본 부 · 기 타	본부(실·국)	71	1	-	1	2	2	4	5	-	-	-	4	4	8	13
	직속기관	72	-	-	-	-	1	1	1	-	-	-	3	3	6	7
	직속학교	906	-	-	-	-	1	1	1	4	2	2	1	1	10	11
	재외한국학교	878	-	-	-	1	1	2	2	4	2	1	1	1	9	11
	소 계	1,927	1	-	1	3	5	8	9	8	4	3	9	9	37	46
총 계		516,936	16	15	31	104	119	223	254	3,350	1,340	1,340	335	335	6,700	6,954

※ 2010년 으뜸교사 선정자 훈·포장 배정(안)

구분	훈장	포장	계
으뜸교사	5	10	15

※ 위의 사항에 대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 후, 기관별 최종 배정인원 결과 통보(예정)

<붙임2> - 장관표창 문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

(직급)       (성명)

귀하는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를 실천하며 (       )분야에서 공적이 있으므로 이를 높이 기리기 위해 제29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2010년 5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양식1> 반드시 제출(장관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상 모두 해당), 공문추천시 스캔하여 제출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수공기간	③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④ 물의야기 (일시‧내용)	⑤ 홈페이지 공개여부
《예시》
○○중학교	교사	이몽룡	옥조근정훈장	30-02-19	해당 없음	언론보도 (‘07.7.1)	09.3.1- 3.8
○○초등학교	교감	성춘향	근정포장	20-02-1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09.3.1- 3.8

위 자료는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소속, 직위, 성명 표기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④ 언론보도,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시 표기

⑤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기간을 기재

⑥ 필요시 용지 방향을 횡으로 작성 가능

<양식2> 공문 추천시 스캔물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양식3>  공문 추천시 스캔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공 적 조 서
①성 명	(		한 자		)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양식4>

정부포상 사전공개에 따른 조치결과

□ 사전공개 개요

○ 포상건명 : 제29회 스승의 날 기념 모범교원 포상

○ 공개매체 : (○○○ 대학 등) 홈페이지(http 주소)

○ 공개기간 : ‘10. ○○.○○ ～ ○○.○○ (7일간)

□ 제출의견(종합)

○

-

□ 피추천인의 소명 또는 관련기관 조회결과

○

-

○

-

□ 검토의견

○

-

○

-

□ 조치결과(계획)

○

-

<양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제29회 스승의날 기념 모범교원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격) 대상자로 추천되어 교육과학기술부 등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되고 관련법에 의해 수사․범죄경력이 조회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퇴직 시 동급 또는 하위등급 포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0.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양식6> * 훈격이 훈장일 경우 반드시 제출

홍보대상 모범교원 공적 소개

								사진 (반명함판)
성 명	홍길동 (洪吉童)	생 년 월 일	1955.8.12 ( 00세 )		소 속 직 위		ㅇㅇ초등학교 교사 (전화 : )
주 소	ㅇㅇ특별시 강북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210-306 (전화 : )
학 력	ㅇㅇ교육대학교			포상명		옥조근정훈장
주요경력	’91.3.1 ～ ’99.2.28 ㅇㅇ초등학교 교사 ’99.3.1 ～ ’06.2.28 ㅇㅇ초등학교 교사 ’06.3.1 ～ ’08년현재 ㅇㅇ초등학교 교감
공적사항 :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