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

2013. 5.

교  육  부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례

차

Ⅰ. 추진목표 및 방향	1

1. 추진 목표	1

2. 추진 방향	1

Ⅱ. 세부 사업계획	2

1. 사업개요	2

2. 세부 사업계획	3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	3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5

3. 성과 포뮬러 구성 지표	6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8

1. 사업추진 체계	8

2. 사업추진 절차	9

Ⅳ. 대학의 재정 집행	10

Ⅴ. 사업성과 관리	12

Ⅵ. 향후 추진일정	13

Ⅶ.「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차년도 사업 관련 예고	14

【붙임1】’13년도 성과 포뮬러 구성 지표 정의서	15

【붙임2】’13년도 성과 포뮬러 가감점  적용(안)	22

【붙임3】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	25

【붙임4】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28

【붙임5】’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평가지표	30

Ⅰ. 추진 목표 및 방향

1. 추진 목표

창의적 우수 인재 양성 체제 마련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기반조성
포뮬러 펀딩방식 재정 지원	자율적 재정 집행 보장	능력중심 사회 기반조성	분야별 특성화 추진
사전 결정공식에 따른 재정 배분	대학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집행	미래 산업인재 양성 체제 구축	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2. 추진 방향

□  창조경제사회의 창의적 우수 인재양성 체제 마련

◦ 국정과제인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미래 산업인재 양성체제 구축

◦ 현장중심 교육으로 창의․융합형 우수 산업핵심 인재 양성

□ 분야별 특성화를 통한 전문대학의 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역량 우수대학」의 대학별 강점분야를 대표브랜드로 육성

※  WCC 선정대학은 WCC 사업과 대표브랜드 사업을 통합하여 WCC 사업으로 추진

□ 국고집행 결과 및 사업성과의 연계 강화

◦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추진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집행 회계점검 결과를 반영한 종합성과평가 추진

□ 대학교육과 취업․창업과의 연계강화로 학생 취업 및 창업 기능 활성화 유도

◦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Ⅱ. 세부 사업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년 단위 계속사업(’08년 이후)

□  ’13년 총 사업비 : 2,540억원

◦ 대학 지원금 : 2,530억원

- 수도권 대학 : 735.44억원(사업비의 31.7%)

- 비수도권 대학 : 1,584.56억원(사업비의 68.3%)

※ WCC 대학 지원금을 제외한 2,320억원을 대학수 비율인 31.7 : 68.3로 배분

- WCC 대학 지원금 : 210억원(10억원×21개교)

<권역별 전문대학 현황 >

구 분	대학 수	재학생 수
수 도 권	44(31.7%)	171,692(41.9%)
비수도권	95(68.3%)	238,061(58.1%)
합 계	139(100%)	409,753(100%)

※ 대학수: ’13. 3. 1. 기준,  재학생 수: ’12. 4. 1. 기준(139개교)

◦ 사업 관리․운영비 : 10억원

※ 정책연구비, 인건비, 성과평가비, PMS(사업관리시스템) 관리운영비 등

□  신청대상

◦ 국․공․사립 전문대학

※ 사업참여 배제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12년 교과부 지정)  및「경영부실 대학」(’10년, ’11년, ‘12년 교과부 지정 단, 해제대학 제외)

- 편제 미완성대학 또는 포뮬러지표값 산출이 불가능한 대학

- 교비횡령, 불법․부당한 학교운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참여 배제로 결정한 대학

◦ 지원대학 수 : 80개교(전체 139개 전문대학의 57%)

- 새정부 국정과제인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을 통한 산업 핵심인력 양성체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학수 결정

2. 세부 사업계획

교육역량 우수대학 지원

□ 지원대학 선정 및 재원 배분 절차

「성과 포뮬러」적용	⇨	「재원배분 포뮬러」적용	⇨	지원대학 및 지원금 확정
대학별 지원 순위 결정		대학별 지원금 결정

◦ ｢성과 포뮬러｣ 적용 결과 순위가 높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선정하되,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여 결정

□「성과 포뮬러 지표」적용 방법

◦ 대학의 교육성과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하며, 성과지표와 여건지표를 각각 50 : 50 으로 반영

- 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학금지급률 “전년대비 향상도” 반영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고 개별지표는 표준화(T점수로 변환)하여 지표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후 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지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공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국공립대학의 기계기구 매입비 자료는 대학별로 추가 조사하여 반영

□ ’13년도「성과 포뮬러 지표」주요 개선 내용

◦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등록금 반영비율 및 인상률 산식조정

-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은 대학은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어 불리 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비율* 조정

* 등록금 절대수준(0.4) : 인상률(0.6) → 등록금 절대수준(0.5) : 인상률(0.5)

-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식 변경(입학정원기준 → 학과기준)

※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증감에 따라 인상률이 변동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체 학과별등록금 평균으로 인상률 산정

◦ (장학금 지급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학비감면 실적 반영

-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감면 및 경제적 사정 곤란자 감면율 준수 여부 반영

◦ (취업률지수) 영농업종사자취업률 반영, 예체능계 인정취업률 도입, 교내취업 상한 설정(3%)

- 영농업종사자 및 예체능계 특성상 ‘취업률’ 지표 반영이 미흡한 문제점 개선

- 일부대학의 교내 취업을 취업률 부풀리기 수단 악용 방지

◦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추가 가중치로 반영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 적극 유도

◦ (산학협력성과지수) 산학협력역량지수의 지표명칭 변경, 산학협력 중점교원 확보율 반영

- 산업체경력 교원확보율을 산학협력 중점교원확보율로 대체 반영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 추진 목적

◦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대학별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주문식교육*을 활성화하여 참여학과의 산학일체형 교육 강화

- 사업 참여  학과, 사업 분야는 대학 스스로 선택․결정

* 산업체로부터 교육내용, 소요인력 등을 미리 주문받아 산업체 요구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한 다음 졸업과 동시에 주문 산업체에 취업하는 것

□ 사업 운영

◦ 기본방향

구분	추진방법	사업비 배정	성과관리
교육역량 우수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계획서 내에 세부사업으로 대표브랜드 사업 계획을 포함(’12년과 동일)	국고지원금의 30% 이상을 대표브랜드 사업에 집행	대표브랜드사업 성과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가감점 부여
WCC 선정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을 WCC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	국고지원금의 40% 이상을 WCC 사업에 집행	WCC 선정대학 대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WCC 사업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 부여

※ 2013년 WCC 선정대학은 교육역량 우수대학과 동일하게 대표브랜드 사업 운영

◦ 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 교육역량 강화 사업계획서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 참여학과 규모는 전체 재학생수의 20～30%범위 내외를 권장하며, 비참여학과 대비 경쟁력 우위를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정

□ 대표브랜드  사업의 계속성(참여학과의 지속성)을 권장

∘‘12년도 대표브랜드 사업 참여학과와 다른 학과도 ‘13년도 대표브랜드 사업에 참여 가능하나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12년 참여학과 참여 권장

□ 대표브랜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주문식교육 권장

∘대표브랜드 사업 참여학과의 재학생이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산업체와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맺은 특약학과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산업체 수요분석을 통한 현장실습의 내실화, 실습 및 프로젝터 수업위주의 교육과정개편 및 운영, 교재개발

※ WCC 선정대학은 ‘2013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지정․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계획서 작성 별도 안내

3. 성과 포뮬러 구성 지표

구 분	지표명	관련 공시(자료)항목	기준 년도	반영비율(%) (향상도)
성 과 지 표 (50%)	□ 취업률지수 ∘ 0.8 × (6월․12월 평균 취업률 + 해외취업률 + 영농업종사자취업률 + 국세DB취업률 + 예체능계인정취업률) + 0.2 × 유지 취업률	□5-다.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업통계조사(KEDI) □1인 창업 및 프리랜서(국세청DB)	’12 ’12 ’11	25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0.8 × (정원내 재학생 수 / 편제정원) + 0.2 × (정원내 신입생 / 입학정원)	□4-다. 신입생 충원현황 □4-라. 학생 충원현황 □4-마. 재적학생 현황	’12	15
	□ 산학협력성과지수 ∘ 0.3 × 교원법정 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 0.3 × 전임교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 0.2 × 현장실습이수율 + 0.2 × (0.7 × 산학협력중점채용형교원확보율 + 0.3 × 산학협력중점지정형교원확보율)	□6-다. 전임교원 현황 □대학재정정보집계(사학진흥재단) □현장실습 운영현황 (대학별 추가 자료 조사 활용) □11-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11 ’11 ’11 ‘12	10
여 건 지 표 (50%)	□ 교원확보율 ∘ 0.8 × (전임교원수 / 교원법정정원) + 0.2 ×｛(전임+겸․초빙교원수) / 교원법정정원｝	□6-다. 전임교원 확보율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 통계조사(KEDI)	’12 ’12	10
	□ 교육비 환원율 ∘ 총교육비 / 등록금 수입	□8. 예·결산 내역 등 □8의2-나 학생1인당 교육비산정근거 □11-다 장학금 수혜현황 □회계별 기계기구 매입비(사학)(국공립대는 대학 제출 자료)	’11 ‘11 ’11 ’11 ’07～'11	20
	□ 장학금 지급률 ∘ 0.8 ×(교내․외 장학금 총액 / 등록금 수입) + 0.2 × 학비감면실적	□8. 예․결산 내역 등 □11-다. 장학금 수혜현황	'10～'11 '10～'11	12 (1)
	□ 학점관리지수 ∘ 100 - (0.4 × A 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2-나. 성적평가 결과	’11	3
	□ 등록금부담완화지수 ∘ 100 - (0.4 × ‘12년 등록금 변동지수 + 0.6 × ’13년 등록금 변동지수)	□8-차. 등록금 현황	’11～’13	5

□ 성과 포뮬러 적용

◦ 전년 대비 향상도(%) = [eqn: {X _{2} -X _{1}} over {X1}] × 100 (X2=기준년도 값, X1=전년도 값)

◦  지표별 표준 점수(T 점수)는 최저점을 20점, 최고점을 80점 원칙 적용

◦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같은 등수로 인정

□ 재원 배분

◦ 기본 원칙

-  재원배분 시 평가결과(성과포뮬러지표) 보다 재학생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산식 개선

- 소규모대학에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배분되는 문제점 고려

◦ 재원배분 포뮬러

-  선정 대학 수 감소에 따라 기본운영경비 상향(6억원 → 8억원)

-  사업선정평가 결과인 성과지수의 반영비 향상(3 → 6)

기본운영경비*	+	지원기준경비	×	규모 지수	×	성과 지수	=	재정지원액
8억원		수도권 29만원		정원내 재학생수		성과지수 적 용
		비수도권 39.5만원

※ 최종순위 결과에 따라 지원기준경비는 변동될 수 있음

* WCC 대학은 기본운영경비에 WCC지원금(기본배정액×성과지수비율액×재학생비율액)포함

< 성과지수 >

개별대학 성과지수	재원배분 포뮬러 산정 시 개별대학 성과지수 적용
1 + 득점 / 총점	(개별대학 성과지수 - 선정된 대학 중 최하위 대학의 성과지수) × 6 + 선정된 대학 중 최하위 대학의 성과지수

◦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

- 지원 대학 중 최종 순위 대학이 복수인 경우(성과 포뮬러값이 동점인 경우)에는 잔액을 해당 대학의 정원 내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분

□ 대학별 지원금 확정

◦ 수도권 / 비수도권 지원금 총액 한도 내에서 재원 배분하되, 선정  최하위 대학은 앞 순위 대학까지의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

- 선정 최하위 대학의 지원액이 재원배분 포뮬러 값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위 순위 대학 지원액을 동일 비율로 조정하여 해당 대학 산출액의 50%까지 지원

◦ 기존 WCC 선정대학의 경우 1차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교부시 WCC 지원금 포함(‘13년 선정 대학은 선정 결과 발표 후 지원)

◦ ‘국가장학금(Ⅱ유형)’ 사업의 자체노력 정도 반영

- 국가장학금 배정금액 대비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하여 일정기준 미달시 재원배분에서 일정률을 삭감하여 자체노력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지급

◦ 이월금 과다 대학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11년 결산자료 적용)

- 등록금 수입 대비 이월금 등을 고려*하여 대학지원금 배분시 차감하여 ‘12년 사업 성과평가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지급

* 등록금수입 및 자금지출총계 대비 직접교육비 지출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이상 적은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금 차감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1. 사업추진 체계

□ 교 육 부

◦ 기본계획 수립(WCC 지정․운영계획 포함) 및 공고 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사업 위탁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자금 교부, 사업 컨설팅, 사업성과 평가, 집행･관리 기능을 수행하되, 주요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아 결정

□ 사업관리위원회

◦ 사업시행, 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대학 제재사안(WCC 지정해제 포함) 등 관련 주요 사항 자문･심의

※ 학계, 경제․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관계자 등 7명 내외로 구성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포뮬러 지표값 제공 및 지표 관리

2. 사업추진 절차

교 육 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계획 확정 및 공고

←

◦ 사업신청서 제출

◦ 성과포뮬러 지표 점검

◦「교육역량 강화사업」지원 대학 선정 ․ 통보

- 성과포뮬러 및 재원배분 포뮬러 적용

-  교육역량  우수대학 : 지원 금액 확정 통보

→

◦ 교육역량 강화 사업계획서 작성

(대표브랜드 사업계획 포함)

◦ 1차 사업비 교부(지원금의 70%)

→

◦ 사업 추진

(교육역량강화사업+대표브랜드사업)

◦ 자율적 사업 컨설팅

→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 2차 사업비 교부(지원금의 30%)

◦ 사업 종료

←

◦  사업비 집행결과 보고서 제출

◦ 성과평가 및 집행(회계) 점검

◦ 차년도 사업 환류

: 대학선택

Ⅳ. 대학의 재정 집행

1. 재정 집행 원칙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자율 집행(Block Grant)

◦ 대학이 발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하되, 교육역량 강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에는 국고 지원금의 30% 이상을 편성하여 중점 집행

◦ 비교우위 분야(참여학과)에 선택과 집중 및 기업 맞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주문식교육 운영 등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산업체의 수요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개편․운영하거나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편

* NCS란 산업현장의 한 근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능력(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C: Sector Council) 또는 대표기구가 개발하고 국가가 확정․고시

※ 근거법률 : 자격기본법 제2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정의), 제5조(국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업계(취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직업기초능력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은 NCS에서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교육 지원 강화

◦ 현장실습 운영의 체계화,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공동 현장실습운영 매뉴얼(교육모형)* 개발 및 활용

* 현장실습운영 매뉴얼(교육모형)에는 현장실습 사전교육 방법 및 내용, 직장 생활에 관한 소양교육 방법 및 내용, 실습 평가방법 및 내용, 산업체   담당자와 지도교수와의 면담 계획 등을 포함

◦ 현장실습 강화를 위해 전담직원을 확보하거나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 제외)를 채용하는 경우(’12학년도 이후 신규 채용자) 교육역량 강화사업비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 ’12학년도 이후 신규 채용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로 인건비의 70% 이내 지원이 가능하되 1인당 4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와 중복 지급 불가)

□ 대학교육과 취업․창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취업 및 학생창업 활성화 지원 기능 강화

◦ 교육역량 강화 사업계획에 산학협력 및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편성 운영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전문대학 LINC,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비로 추가하여 창업지원 관련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 가능

2. 사업운영 및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선정 대학은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대학 내 사업관리체계

◦ 대학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 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규정 마련,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등의 기능 수행

◦ 대학은 자체 사업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대학은 국고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체계 구축

- 국고보조금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실행단계(원인행위), 검수단계(검사), 지출단계(지출) 등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책임자를 부여하여 관리

□ 사업비 정산 및 결산보고

◦ 국고지원금은 ’14. 2. 28.까지 사업 집행 완료

◦ 사업 종료 시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자체평가보고서를 동시 제출

□ 국고지원금 관리 및 재정제재 적용기준

◦ 대학의 장은 국고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국고지원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금은 산학협력단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사업비 집행 점검 및 감사 등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불이익 조치

◦ 각종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참여 제한 및 감점

Ⅴ. 사업성과 관리

1.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자율적 컨설팅 실시

◦ 대학의 사업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

- 대학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제공

□ ‘13년 전체 지원대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사업수혜자(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만족도 등 조사

2.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 자체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 의무 부과

◦ 각 대학은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

□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 사업종료 후 사업목표․성과지표 달성 여부 및 회계점검 결과 등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환류

- ’12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미흡대학은 차년도 사업 지원대학 선정시 포뮬러 총점의 ± 3%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차등 가․감점 부여

- 성과평가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지원(이월금 과다대학 차감액 활용)

□ 사업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을 각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

Ⅵ. 향후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13. 4

◦ 성과포뮬러 지표 점검 : ’13. 5

◦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13. 4 ~ ’14. 3

◦「지원대상 대학」선정 발표 : ’13. 5

◦ 1차 국고보조금 교부(지원금의 70%) : ’13. 6

◦ ‘12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대학 인센티브 지원 : ’13. 6 이후

◦ 2차 국고보조금 교부(지원금의 30%) : ’13. 6 이후

◦ 사업비 집행점검 및 성과평가(대표브랜드 사업 포함) : ’14. 4 이후

Ⅶ.「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차년도 사업 관련 예고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추후 통보

【붙임】1. 2013년도 성과포뮬러 구성지표 정의서

2. 2013년도 성과포뮬러 가·감점 적용(안)

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재정제재 기준

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5.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평가 지표

【붙임 1】

2013년도 성과 포뮬러 구성 지표 정의서

□ 취업률지수

□ 산식 : 0.8×(6월 ․ 12월 평균취업률+해외취업률+영농업종사자취업률+국세 DB취업률+예체능계 인정취업률)+0.2×유지취업률

▣ 공 통

1) 취업대상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입대자 수+취업불가능자 수+외국인 유학생 수+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수)

2) 취업률 산출시 산업체 위탁학과, 계약학과 학생은 제외(분모 분자 모두 제외)

▣ 항목별 산출식

1) 2012년 6월 취업률 = 2012.6.1. 건보DB확인 취업자 수 /2011.8월, 2012.2월 졸업자중 취업대상자×100

2) 2012년 12월 취업률 = 2012.12.31. 건보DB확인 취업자 수/2011.8월, 2012.2월 졸업자중 취업대상자×100

※ 2012.6.1. 건보DB 확인 취업자 중 입학 당시 기 취업자는 취업대상자 및 취업자 수에서 제외 반영 : 6.1, 12.31. 평균취업률에 조정 반영 (정보공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 교내취업자는 건보DB 확인 취업자 수의 3%까지 인정

3) 2012년 해외취업률 = 2012.6.1. 해외 취업자 수/2011.8월, 2012.2월 졸업자중 취업대상자×100

4) 2012년 영농업종사자취업률 :  2012.6.1. 영농업 종사자 수/2011.8월, 2012.2월 졸업자중 취업대상자×100

5) 2011년 국세DB 취업률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  2011년기준 국세 DB 확인 취업자 수/2010.8월, 2011.2월 졸업자중 취업대상자×100

6) 예체능계 인정 취업률 = 2011.12.31. 기준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2010.8월, 2011.2월 졸업자중 취업대상자×100

7) 2012년 유지 취업률 = 2012.6.1, 2012.9.15,  2012.12.31.기준 건보 DB 연계시 3회 모두 확인되는 취업자 수/2012.6.1. 건보DB 취업자 수×100

□ 활용자료

□ 2012년 정보공시 항목 :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2012년 취업통계조사(KEDI) : ‘12.12월 건강DB취업자, 교내취업자, 유지취업률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산식 : 0.8×(정원내 재학생수/편제정원)+0.2×(정원내 신입생/입학정원)

1) 편제정원 : 모집단위별 학년 입학정원의 합계

2) 입학정원 : 학칙에서 정한 2012년도 신입생의 정원내 입학정원

3) 정원내 재학생 : 산업체 위탁교육생(별도반 통합반), 계약학과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생 등 정원 외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

4) 정원내 신입생 :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수

※ 재학생 수는 해당 연도 4. 1. 기준

□ 활용자료

□ 2012년 정보공시 항목 : 4-다. 신입생충원현황, 4-라. 학생 충원현황(편입학 포함), 4 -마. 재적학생 현황

□ 산학협력성과지수

□ 산식 : 0.3×교원법정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T점수+0.3×전임교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T점수+0.2×현장실습이수율 T점수+0.2× (0.7×산학협력중점채용형교원확보율 T점수+0.3×산학협력중점지정형교원확보율 T점수)

▣ 공 통

1)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연구수익 + 교육운영수익 + 지적재산운영이전수익 + 설비자산사용료수익 + 기타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단회계 자금계산서 기준(2011년 결산 기준)

2) 학생수 대비 교원법정정원 = 학생수는 해당 연도 4. 1. 기준으로 재학생 및 편제정원 중 많은 수 기준

▣ 항목별 산출식

1) 교원법정정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수익/2011.4.1. 학생수 대비 교원법정정원

2) 전임교원 1인당 산학협력수익 = 산학협력수익/2011.4.1. 전임교원수

3) 현장실습 이수율 = 현장실습이수 학생수/현장실습대상 학생수×100

* 현장실습인정 기준 :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4주(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대상으로 함

* 현장실습이수 학생 수 : 대상학생 중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로 현장실습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예시 : 4주 0.8, 8주 1.0, 12주 1.2)

* 현장실습대상 학생 수 : 2011년 4. 1. 기준 재학중인 2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해당학과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제외)

* 외국인 유학생은 현장실습 대상 학생 수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제외)

【참고 : 필수 현장실습 관련】

▶ 학과 특성상 자격취득요건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학과 등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나. 유치원등 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다. 기타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 (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 상기 학과로 100% 구성된 학교는 현장실습이수률(0.2)을 반영하지 않으며, 나머지 점수를환산하여 적용 (제외된 0.2는 나머지 점수에 할당된 가중비율 만큼을 비례안분 하여 적용)

☞환산적용例

- 100% 미해당 대학 : 정원1인당수익 × 0.3 + 전임1인당수익 × 0.3 + 실습 × 0.2 + 중점교수 × 0.2

- 100% 해당 대학 : 정원1인당수익 × 0.375 + 전임1인당수익 × 0.375 + 실습 × 0 + 중점교수 × 0.25

※ 제외한 반영비(0.2)를 나머지 가중비율(0.3, 0.3, 0.2)에 비례안분하여 적용 (나머지 점수 / 8 × 10)

4) 산학협력중점교원 확보율 : 0.7×(채용형 산학협력중점 교원/학생수 대비 교원법정정원×100)+0.3×(지정형 산학협력중점 교원/학생수 대비 교원법정정원×100)

*  채용형 = 2012.4.1.일 기준, 학칙 또는 정관에 의거,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교수(채용형 전임)

*  지정형 = 2012.4.1.일 기준, 학칙 또는 정관에 의거,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수(지정형 전임)

【참고 : 산학협력 중점교원 인정기준】

□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 세부인정기준(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인정)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함

②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지정된 자

-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 임용 또는 지정 방식, ⓒ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교수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 심사방법 등을 포함

③ 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자

-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 감면

※ 비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를 기준으로 판단

□ 임용형태

○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활용자료

□2012년 정보공시 항목 : 11-자.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2011년, 2012년 정보공시 항목 : 6-다. 전임교원 확보율

□2012년 정보공시 항목 : 11-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2011년 현장실습운영현황 : 대학별 실적자료

□ 교원 확보율

□ 산식 : 0.8×(전임 교원수/교원법정정원)+0.2×(전임 교원수+겸임 ․ 초빙 교원수 )/교원법정정원｝

1) 전임교원 확보율 = 2012.4.1. 전임교원수/학생 수 대비 교원법정정원×100

2) 전임 ․ 겸임 ․ 초빙 교원 확보율 = (2012.4.1. 전임교원수+겸임 ․ 초빙교원수)/ 학생수 대비 교원법정정원×100

※ 학생 수는 해당 연도 4. 1. 기준으로 재학생 및 편제정원 중 많은 수 기준

□ 활용자료

□2012년 정보공시 항목 : 6-다. 전임교원확보율

□2012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KEDI) : 겸임⋅초빙교원의 환산인원

□ 교육비 환원율

□ 산식 : 총교육비/등록금 수입

▣ 총 교육비 산출내역

사립	① 교비회계의 교육비(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 자금계산서의 보수+관리운영비+도서구입비+연구학생경비-연구학생경비중 입시관리비 ② 산학협력단회계의 교육비 : 산학협력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중 학교회계전출금 ③ 교비의 기계기구매입비 (2007년~2011년 평균금액) ➡ 총 교육비 = ① + ② + ③ - 장학금 총계 * * 장학금 총액 : 장학금 지급률 지표의 장학금 총액(교내+교외 중 사설 및 기타)
국 ･ 공 립	① 일반회계의 교육비 : 인건비 + 물건비 + 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비감면액 - 수입대체경비성 경비(입시관련 비용) ② 기성회회계의 교육비 : 인건비+운영비+경상이전비-경상이전비 차입금 이자-수입대체경비(최고 경영자과정, 각종 연수과정, 교양문화과정, 어학과정, 지역사회과정 등의 평생교육과정 관련 비용)+도서구입비 ③ 발전기금회계의 교육비 : 운영비 +목적사업비 (장학사업비, 연구지원비, 기타사업비) ④ 산학협력단회계의 교육비 : 산학협력비+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중 학교회계전출금 ⑤ 일반, 기성, 발전기금의 도서구입비 ⑥ 일반, 기성, 발전기금의 기계기구매입비(2007년~2011년 평균금액) ➡ 총 교육비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장학금 총계 * * 장학금 총계 : 장학금 지급률 지표의 장학금 총액(교내+교외 중 사설 및 기타)

▣ 설립별 등록금 수입

1) 사립대 : 결산서상(자금계산서 기준) 등록금 총액(단기 수강료수입은 제외)

2) 공립대(보정) : 일반회계 세입(수업료 + 입학금 + 기타경상이전수입)+기성회회계 세입(회비+보조금)

3) 국립대(보정) : 기성회회계 세입(회비+보조금)+일반회계 세출(인건비+물건비)

□ 활용자료

□2012년 정보공시 항목(‘11년결산)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2012년 정보공시 항목(‘11년결산) : 11-다-2 장학금 수혜현황

□2012년 도서관자원현황통계(KERIS, '11년 결산) : 도서구입비(국공립대만 해당)

□2007년~2011년 대학재정정보집계(‘11년결산) : 기계기구매입비 등

※ 국공립대는 대학제출 자료 활용

□ 장학금 지급률

□ 산식 : 0.8×(교내외 장학금 총액/등록금 수입 T점수)+0.2×학비감면 실적 T점수

1) 교내외 장학금 총액 = 교내장학금(우수장학+저소득층장학+근로장학+봉사장학+기타)+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수입 대비 최대 15%까지만 인정, 초과시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률에 반영, 교외장학금은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반영

2) 학비감면 실적 = 0.6×등록금 감면율+0.4×경제적사정곤란자 감면율

※ 등록금 감면율 = 10%학비감면총액/등록금수입×100

※ 경제적사정곤란자 감면율 = 30%학비감면총액/10%학비감면총액×100

3) 사립대 등록금 수입 : 교비자금계산서 기준 등록금 총액(단기 수강료 수입은 제외)

4)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 : 일반회계 입학금 및 수업료+기성회회계 기성회비 + 학비감면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이중 계산 분은 제외)

□ 활용자료

□2011년 정보공시 항목(‘10년결산)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1-다-2. 장학금 수혜 현황

□2012년 정보공시 항목(‘11년결산) :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1-다-2. 장학금 수혜 현황

□ 학점관리 지수

□ 산식 : 100-(0.4×A 학점 취득학생 비율+0.4×B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0.2×C 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1) 학점 취득학생비율 = 해당 학점 취득학생 수/성적인정 학생 총수×100

※ 성적인정학생 총수 : 전공과목 성적인정학생 총수+교양과목 성적인정 학생 총수+교직과목 성적인정학생 총수

2) 성적인정학생 총수는 1, 2, 3학기의 합

□ 활용자료

□2012년 정보공시 항목(‘11년 기준) : 2-나. 성적평가 결과

□ 등록금부담완화지수

□ 산식 : 100-(0.4×’12년도 등록금 변동지수+0.6×’13년도 등록금 변동지수)

1) 2012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5×12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0.5×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2) 2013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5×13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0.5×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절대점수)

【2013년도 등록금 인상률 (절대점수) 산식】

○ 등록금 인하시 절대점수 = 100 - (|인하율| ×7)

○ 등록금 인상시 절대점수 = 100 + (인상률 × 7)

※등록금 절대수준 T점수 산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 분리 적용

□ 활용자료

□2011년 정보공시 항목 : 8-차. 등록금 현황

□2012년 정보공시 항목 : 8-차. 등록금 현황

□2013년 정보공시 항목 : 8-차. 등록금 현황

【붙임 2】

2013년도 성과 포뮬러 가감점 적용(안)

□ 기본 방향

○ 인센티브 또는 제재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성과 포뮬러에 반영

- 학사․재정분야 등 대학운영상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적용 근거

○ ’12년 전문대학 자율역량기반조성 사업추진계획 통보(전문대학과-1086,  ’12. 2. 20)

- 학사제도 개선 우수 전문대학 1% 내외 가산점 부여

- 교수․학습연구대회/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 교과부장관상 수상 대학 0.5% 내외 가점부여

○ ’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대학 지표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전문대협-584호, ’12. 5. 15)

- 지표점검결과 허위 및 오류사항 적발대학에 대하여 국고지원금 환수 및 차년도 지원 대학 선정시 페널티 부여 등

○ ’11년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 및 관련 자료 제출 협조(전문대협-877, ’12. 7. 20)

- 사업비 횡령,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은 국고환수조치 등 ’13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감점부여 계획 통보

- 성과평가 우수대학 가점 부여 및 미흡대학에 감점 부여

○ ‘11년도 행정제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 통보(대학선진화과-6192)

○ ’12년도 행정처분위원회 심의결과 확정 안내(대학선진화과-6963)

○ ’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제4차 사업관리위원회 심의․의결(’13. 1. 24)

□ 적용 방법

○ 가·감점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 각 항목을 합산하여 적용

구분		내 용	대상 대학
인센티브 및 감점	교수학습연구대회 교과부 장관상 수상/우수 교수학습센터 선정대학	0.5% 가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학사제도 개선 우수 전문대학	1% 가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교육 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우수 대학	2% 가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미흡 대학	2%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집행(회계)점검 적발대학	1.0%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0.7%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0.6%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0.5%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0.4%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0.3%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0.2%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재정제재	성과포뮬러지표점검결과 허위 및 오류 적발 대학	2.0%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1.5%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1.0%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0.5% 감점	해당 대학 별도 통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사업 참여배제	해당 대학 별도 통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사업 참여배제	해당 대학 별도 통보
	경영부실대학	사업 참여배제	해당 대학 별도 통보
	사업관리위원회 재정제재대학	사업 참여배제	해당 대학 별도 통보
행정제재		5% 감점 (정원감축 : 5%이상)	해당 대학 별도 통보
		4% 감점 (정원감축 : 5%미만)	해당 대학 별도 통보
		3% 감점 (모집정지 : 5%이상)	해당 대학 별도 통보
		2% 감점 (모집정지 : 5%미만)	해당 대학 별도 통보
		1% 감점 (정원동결)	해당 대학 별도 통보

○ 인센티브 및 제재 적용

【붙임 3】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재정제재 기준

□ 추진 배경

○ 외부 의견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현행 제재 기준의 실효성, 타당성, 합리성 제고

○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취업률 등)를 허위 공시한 대학에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국회 교과위 ’11년도 결산 심의 시 정부지원 예산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시정요구

□ 기본 원칙

○ 비리 유형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각 유형별 제재기준을 병합하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결정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 대학에 본 재정제재를 병과

○ 비리대학 법인의 경영권이 양수도된(학교운영주체의 변경) 경우에는 양수도 이전의 재정비리는 원상회복과 관련 없이 재정제재 제외

○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는 금전적 비리(횡령․유용․배임)와 금전적 대가나 이익이 없는 법령 위반을 구분하여 횡령․유용․배임에 대해 엄격한 제재

○ 선정이후 단계에 인지(발생)된 비리는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하여 당해 연도 선정된 대학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보장

※ 단, 비리사안이 고의 중대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재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큰 비리사안 등에 대해서는 이 기준과 달리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및 제재 가능하며, 교직원 개인비리인 경우 재정 제재기준에서 감경 적용할 수 있음

○ 재정비리 적용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재정제재 적용 시점

비리확인 주체	제재 적용시점(비리 확정시점)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원․교육부 감사, 민원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비리사실 확인된 때
검찰청(경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때 또는 교육부가 공소사실을 인지한 때

※ 재정제재 적용기간은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비리사항에 대해서 적용

□ 재정제재 기준

○ 선정단계에 적용하는 재정제재 기준

비리 유형	재정제재 적용기준	적용 기한
재정	□ 학교(법인) 등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횡령․유용․배임) - 5억원 이상 : 사업 참여배제 (2회) - 2.5억원 이상 : 사업 참여배제 (1회) - 2.5억원 미만 : 포뮬러 총점의 10%이내에서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감점 적용 □ 국고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횡령․유용․배임) - 학교(법인) 등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 적용	재정비리 확정 후 원상회복 시 까지 계속 적용
	□ 학교(법인) 등에 재산상 손실이 없는 경우 - 금전적 대가나 이익 등이 없는 법령 위반으로, 포뮬러 총점의 10%이내에서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감점 적용	1회 적용
	□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목적 외 및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등 -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 시 감점 적용 - 포뮬러 총점의 10%이내에서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감점 적용	1회 적용
인사	□ 인사비리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제재 - 1억원 이상 : 사업 참여배제 (2회) - 5천만원 이상 : 사업 참여배제 (1회) - 5천만원 미만 : 포뮬러 총점의 10%이내에서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감점 적용	1회적용
	□ 비금전적 인사비리인 경우 (교직원 임용관련 고의 또는 명백한 중대과실 행위에 적용) - 개별 비리사안별 심의 후 제재수준 결정 - 포뮬러 총점의 10%이내에서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감점 적용	1회 적용
학사	□ 미인가 교육장(불법학습장) 운영, 법령․학칙을 위반하여 졸업 및 학점 운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초과 모집, 기타 학사운영 비리 - 포뮬러 총점의 10%이내에서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감점 적용	학사비리사항 조치이행 완료 시 까지 적용
기타	□ 교육부 이행명령, 처분요구사항 등 미이행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이행 완료 시 까지 적용

○ 정보공시 오류에 따른 재정제재 기준 (사전 점검)

위반내용	재정제재 적용기준
□대학 공시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공시한 경우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성과 포뮬러」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의 3% 이상의 차이가 발견된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참여 배제
□「성과 포뮬러」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의 2%이상 3%미만의 차이가 발견된 경우	□당해 연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4~6% 감점
□「성과 포뮬러」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의 1%이상 2%미만의 차이가 발견된 경우	□당해 연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2~4% 감점
□「성과 포뮬러」및 사업관련 지표 총점의 1% 미만의 차이가 발견된 경우	□당해 연도 지원대학 선정시 선정지표 총점의 2%미만 감점

* 사전 점검이 아닌 외부(감사원, 검찰 등)기관으로부터 적발된 오류 제재 시의 당해 연도란 오류공시정보가 성과포뮬러 지표로 사용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차년도란 공시정보 오류를 적발한 시기의 차년도 사업을 의미

※ 전년대비 포뮬러 향상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선정 및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표값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재기준 적용

○ 행정제재 대상 대학에 대한 재정제재 병과

-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제재정도에 비례하여 감점

-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지원대학 선정 시 선정지표  총점의 10% 이내 감점

□ 적용 시기

○ 위 심의 기준에 따라 ’13년도 사업부터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개별대학 제재수준을 심의․결정

【붙임 4】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1. 집행 기준

○ 전문대학의 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학 자율적 집행

- 단, 국고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원칙과 건전한 상식에 입각하여 집행

○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 사전에 기자재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구입

○ 실험실습비 집행

- 실험실습교육에 지출되는 각종 비용(현장실습비, 임상실습비, 실험실습 재료비, 현장견학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집행 불가항목

□ 교육환경 개선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기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부설기관의 신축․개축 및 증축

□ 타 사업 대응자금

○ 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대응자금으로 집행 불가 (단, 전문대학 LINC 사업,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제외)

□ 학생 및 교직원 연수

【학생 연수】

○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국내․외 외유성 견학 및 방문

○ 해외 산업체 인턴십 및 어학연수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 및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 마련 시행

(예)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선발 대비 사전교육(인․적성검사, 어학교육, 전공 관련 직무교육 등) → 선발(선발 대비 사전교육 점수, 학점, 어학점수, 구술 면접 등) → 연수실시 → 사후관리(평가,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결과보고서 보관)

【교직원 연수】

○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교직원 위로 차원의 국내․외 외유성 연수

□ 연구 및 교재 집필

○ 컴퓨터 활용, 엑셀, 전공기초서적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로 활용이 가능한 교재의 개발

※ 감사원(전문직업 인력양성 지원 실태) 감사에서 한글 및 엑셀기초, 원예기능사필기, 제과제빵 이론 및 실기 등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수준의 교재개발에 대해 지적

○ 기존 연구결과를 대부분 인용하여 집필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연구비(교재개발비) 등을 지원하거나 경비 집행

○ 연구비에 대한 기관간접비(overhead)

□ 홍 보

○ 대학 홍보를 위한 광고비 및 기념물품 구매

○ 신입생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비, 고교생 장학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비(외국유학생 유치 관련 소요경비 포함)

□ 인건비

○ 교직원 대상 인건비(성) 인센티브(수당)

○ 전임 및 비전임 교직원에 대한 급여

‣동 사업을 위해 채용된 신규계약 및 임시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은 가능

3. 적용시기 : 2013학년도 사업부터 적용

【붙임 5】

2012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성과평가 지표

□ 교육역량 우수대학 성과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1. 사업 설계 (15점)	1-1. 계획수립	1-1-1. 사업계획의 연계성 및 적절성	정성	3
		1-1-2. 세부사업의 구체성과 합리성	정성	3
	1-2. 성과지표의 설정	1-2-1. 성과지표 설정의 적극성	정성	3
		1-2-2.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정성	3
2. 사업 추진 (15점)	2 - 1. 사업체계의 적절성	2-1-1. 사업추진절차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정성	2
	2 - 2.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2-2-1.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정성	2
	2-3. 재정집행의 적절성	2-3-1. 사업비 집행률	정량	4
		2-3-2. 세부사업별 집행의 적절성	정성	3
		2-3-3. 월별 집행의 적절성	정량	2
3. 사업 성과 (70점)	3-1. 성과지표 달성	3-1-1. 성과지표 난이도에 따른 달성도	정량 정성	10	점수=난이도×달성도 *난이도(1.0~0.2) *달성도(10점~2점)
	3-2.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결과	3-2-1. 자체평가체제의 적절성 및 타당성	정성	4
	3-3. 사업의 성과	3-3-1. 사업 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정성	8
		3-3-2. 사업 성과의 향상도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졸업생 취업률 ③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정량	20 (6) (7) (7)
	3-4. 직업교육운영실적	3-4-3. 직업교육역량 ①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 기초수학능력 및 직업기초능력 제고 프로그램 -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②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취업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④ 산학협력 교육 및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 ⑤ 산학협력 실적	정량 정성 정량 정량 정량	28 (5) (4) (7) (7) (5)	정량지표 점수는 순위 50%와 달성도 50% 반영
	3-5. 우수성과	3-5-1. 우수성과의 지속 및 확산 가능성 (독창성 및 파급 효과)	정성	5
합 계				100

□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성과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1. 사업 설계 (15점)	1-1. 계획수립	1-1-1. 사업계획의 연계성 및 적절성	정성	2
		1-1-2. 세부사업의 구체성과 합리성	정성	2
		1-1-3. 대표브랜드 사업 참여학과의 상호 연관성	정성	2
	1-2. 성과지표의 설정	1-2-1. 성과지표 설정의 적극성	정성	3
		1-2-2.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정성	3
2. 사업 추진 (15점)	2 - 1. 사업체계의 적절성	2-1-1. 사업추진절차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정성	2
	2 - 2.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2-2-1.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정성	2
	2-3. 재정집행의 적절성	2-3-1. 사업비 집행률	정량	4
		2-3-2. 세부사업별 집행의 적절성	정성	3
		2-3-3. 월별 집행의 적절성	정량	2
3. 사업 성과 (70점)	3-1. 성과지표 달성	3-1-1. 성과지표 난이도에 따른 달성도	정량 정성	10	점수=난이도×달성도 *난이도(1.0~0.2) *달성도(10점~2점)
	3-2. 사업의 성과	3-2-1. 사업 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 대표브랜드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직업교육 역량향상 기여도 -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도	정성	13 (5) (4) (4)
		3-2-2. 지자체 및 산업체 등 외부 자금 유치 실적	정량	4
		3-2-3. 사업 성과의 향상도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졸업생 취업률 ③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④ 전임교원확보율	정량	20 (5) (5) (5) (5)	참여학과 대상
		3-2-4. 대표브랜드 참여학과의 경쟁력 ① 재학생 충원율 ② 졸업생 취업률 ③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④ 전임교원확보율	정량	20 (5) (5) (5) (5)	전체 대상
	3-3. 우수성과	3-3-1. 우수성과의 지속 및 확산 가능성 (독창성 및 파급 효과)	정성	8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