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 공고 제 2013-18호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4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6월  27일

강원도립대학 총장

강원도립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강원도립대학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휴학, 자퇴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함

○ 차별적 규제의 여지가 있는 학칙을 개정하고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의 학생지원을 명시

○ 관련법에 의하여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의 납입금 감면 조항 추가

○ 학칙개정절차에서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

2. 주요내용

○ 휴학 및 자퇴 시 보호자 동의 및 지도교수 의견을 첨부하도록 개정(제22조, 제23조)

○ 신체허약자에 대한 제적가능 조항을 삭제(제24조)

○ 납입금 면제 대상이 국가유공자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및 등록금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납입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제49조)

○ 대학의 위치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학칙 제3조, 2012.10.15개정)에 따라 학교기업의 위치를 변경(제59조)

○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가능 조항 신설(제63조 제1항)

○ 다문화가정 자녀 등 배려가 필요한 경우의 지원 조항 신설(제63조 제2항)

○ 변경된 학칙을 즉시 공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을 공포      만 하는 것으로 변경 (제64조)

3.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4. 붙임

○ 강원도립대학 학칙 중 일부개정(안) 1부

○ 신∙구대비표 1부

○ 강원도립대학 학칙(현행) 1부

○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현행) 1부.  끝.

강원도립대학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휴학) 제1항 중 “보증인”을  “보호자”로 한다.

제22조(휴학) 제3항 중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 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사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기

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퇴학) 중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을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자의 동의와 지도교수의 의견을 첨부한”로 한다.

제24조(제적) 제1항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에”로 하고 제4호 중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를 “유급 등의 사유로”로 한다.

제49조(등록금 면제) 중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하여”를 “국가 유공자 등 법령에 의하여 납입금 감면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59조(학교기업) 제2항 중 “교지(주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2번지)”를 “교지(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로 한다.

제63조(시행세칙), 제64조(학칙개정절차)를 각 각 제64조, 제65조로 하고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학생지원)

① 장애로 인하여 입학 및 대학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와 지원

을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학칙개정절차) 제5항 중 “총장은 변경된 학칙을 즉시 공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총장은 변경된 학칙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  6.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2조(휴학)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선을 초과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1~3 (생략) 4.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7 (생략) ② (생략) 제4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휴학)①-------------------------------------------------------------------------------------------------------------------------------------보호자 ----------------------------------------------------- -------------------------------------------------. ② (현행과 같음)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 할 수 있으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 다.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사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 장이 휴학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퇴학)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자의 동의와 지도교 수의 의견을 첨부한--------------------------------. 제24조(제적) ① ----------------------------각 호에 ---------------------------------------------- ---------------------------. 1~3 (현행과 같음) 4. ------------------------------- 등의 사유로 ---------------------------------------------------- 5~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등록금의 면제)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하여 납입금 감 면 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

현 행	개 정
제59조(학교기업) ① (생략) ② “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8-2번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다. 표(생략) ③ (생략) <신설> 제64조(학칙개정절차) ①~④ 생략 ⑤ 총장은 변경된 학칙을 즉시 공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시행세칙) 생략 제64조(학칙개정절차) 생략	제59조(학교기업) ① (현행과 같음) ②------------------------------------(강원도 강 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 표(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학생지원) ①장애로 인하여 입 학 및 대학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와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다문화가정 자녀 등 특별한 관심이 나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학칙개정절차)①~④(현행과같음) ⑤ 총장은 변경된 학칙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64조(시행세칙) 현행과 같음. 제65조(학칙개정절차) 현행과 같음.

강원도립대학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개정세칙(안) 주요내용

의안 번호			○	제안년월일	:	2013. 6.
			○	제안자	:	교학과장

1. 제•개정이유

○ 학칙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의 인용 조문 번호 수정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에 학칙 제45조와 관련한 사항 추가

○ 미등록 휴학과 구분되는 휴학 규정을 명확히 정비

2. 주요내용

○ 학칙 개정으로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시행세칙을 수정(제1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에 학칙 제45조와 관련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추가(제39조 제1항 6호)하며 이 경우의 최대 인정가능 일수를 단서로 명시(제39조 제1항 단서조항)

○ 제58조 제2항의 미등록 휴학과 구분되는 등록 후 휴학에 대하여 허가 가능

기한을 명확히 함(제59조)

3. 관계법령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4조(학칙개정절차)

4. 붙임

○ 강원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중 일부개정(안) 1부

○ 신∙구대비표 1부.

○ 강원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현행) 1부.  끝.

강원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중 일부개정세칙(안)

강원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학칙 제62조의 규정”을 “학칙 제64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9조(공석 및 결석)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6호 및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제39조(공석 및 결석) 제1항 “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칙 제45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제39조(공석 및 결석) 제2항 중 “소정의 출석인정 승인서를 발부하고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출석인정 승인 사실을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9조(휴학시기) 제1항 중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기 중에도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를  ”등록을 완료하고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은 학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공결 및 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5 (생략) <신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허가한 경우 ② 교학과장은 전항에 의한 결석계를 처리한 다음 소정의 출석인정 승인서를 발부하고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휴학시기) ① 일반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한하여 허가하되, 다만 등록기간 이후에 발생한 붇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학기 중에도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1조(목적) ------------------------------------- -------------------- 학칙 제64조의 ----------- ------------------------------------------------------ -----------------------------. 제39조(공결 및 결석) ① ------------------ -----------------------------------------------------------------------------------------------------------. 다만 6호 및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 일수 4분의 1선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1~5 (현행과 같음) 6. 학칙 제45조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허가한 경우 ② ------------------------------------------------ ---------------출석인정 승인 사실을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휴학시기) ①-------------------------- ---------------------------------------------------------------------------------------------------------------------------------------------------------------------등록을 완료하고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