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 공고 제 2014 - 1호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4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 학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월   17일

강원도립대학 총장

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1. 개정이유

○ 경쟁력 열위 학과 폐과 결정에 따른 정원 등 변경사항과 수업연한 변경 학과의 수업연한을 학칙에 반영하고, 폐과 결정된 학과의 존치기간과 폐과된 학과 학생의 전과와 학점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설치학과와 입학정원 조정(안 제4조)

- 2013. 1. 18. 폐과 결정된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를 삭제하고, 11개 과의 정원조정 현황을 반영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자연 과학	해양생명과학과	43명	공학	컴퓨터인터넷과	42명
	식품가공제과제빵과	43명	인문 사회	지적부동산과	42명
	해양경찰과	50명		관광과	44명
공학	건설토목과	43명		유아보육과	40명
	정보통신과	40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50명
	소방환경방재과	43명	합 계		480명

○ 유아보육과 수업연한 개정(안 제5조)

- 2년에서 3년으로

○ 경과 조치 신설(안 부칙)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2014년까지 존속(교과 개설은 2014학년도 전학년과 2015학년도 2학년만 운영)

-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학생이 복학 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하고, 기존 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과에서 취득한 것으로 함

- ‘유아보육과’ 학생이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나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가능

3. 의견제출

○   이 개정학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2014. 2. 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과(☎033-660-80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 기타의견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      호

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도립대학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자연 과학	해양생명과학과	43명	공학	컴퓨터인터넷과	42명
	식품가공제과제빵과	43명	인문 사회	지적부동산과	42명
	해양경찰과	50명		관광과	44명
공학	건설토목과	43명		유아보육과	40명
	정보통신과	40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50명
	소방환경방재과	43명	합 계		480명

제2항의 “대한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해양경찰과와 유아보육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과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는 2014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학생이 정당하게 복학을 할 때, 본인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으며,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과에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③ 유아보육과 학생이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나 3년제 과정을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으나, 제적 후 재입학하는 때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생략”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자연 과학	해양생명과학과	35명	공 학	건설토목과	40명
	식품가공제과제빵과	35명		정보통신과	30명
	해양경찰과	50명		자동차과	40명
인문 사회	지적부동산과	35명		산업디자인과	30명
	관광과	40명		컴퓨터인터넷과	35명
	유아보육과	40명		소방환경방재과	40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50명	합 계		500명

② 학과설치 및 폐지 등 학과개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이 따로 정한 대한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생략”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자연 과학	해양생명과학과	43명	공학	컴퓨터인터넷과	42명
	식품가공제과제빵과	43명	인문 사회	지적부동산과	42명
	해양경찰과	50명		관광과	44명
공학	건설토목과	43명		유아보육과	40명
	정보통신과	40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50명
	소방환경방재과	42명	합 계		480명

② 학과설치 및 폐지 등 학과개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이 따로 정한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해양경찰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이외의 과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해양경찰과와 유아보육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과는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는 2014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자동차과, 산업디자인과 학생이 정당하게 복학을 할 때, 본인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학과로 전과할 수 있으며,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전과한 과에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③ 유아보육과 학생이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나 3년제 과정을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으나, 제적 후 재입학하는 때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부칙

③(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강원도립대학 학칙

제65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 변경은 총장이 발의한다.

② 발의된 학칙을 개정 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되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이 제출된 경우 총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전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총장은 변경된 학칙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