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류 제출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 제출 기한 내에 서류 미 접수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 해당자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간

※ 모든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소득분위산정 관련 내용은 재단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서류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15년 2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후 관계단절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수용증명서(교도소 등),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재외국민·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② (해외이주 말소)주민등록등(초)본,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④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무료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선택 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의	발급처
기초생활 수급자주1)	①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및 가구원* 명의, 매학기 자격확인 *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② 기초지원 대상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주2) (7종)	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③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④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⑥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⑦ 차상위지원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3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다자녀 적용 및 제출서류】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정보 확인

○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 학생 기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및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한 확인

○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서류정보 확인 (전산정보로 확인 불가 시)

- 표준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