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입학전형평가위원회	5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2	총장임용추천위원회	10~15	위원총원의 1/4이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3	일반징계위원회	5~9	위원총원의 1/2이상 (위원장제외)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1조 및 제22조
4	등록금심의위원회	8	5	고등교육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