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 2017–4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01월   24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직인생략)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 의견수렴 공고

1. 개정 이유

○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환경변화 대처를 위한 2017학년도 학과    정원 조정 결정 사항과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결정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 설치 학과와 입학정원 조정(안 제4조)

-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명과학과”를 해양생물양식과“로, ”식품가공제과제빵과”를 “바리스타제과제빵과”로 개편하고,

- 해양생명과학과 외 3개학과의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

계 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 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자연과학	해양생명과학과 → 해양생물양식과	40명→35명	공 학	컴퓨터인터넷과	40명→35명
	식품가공제과제빵과 →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0명		지적공간정보과	40명→30명
	해양경찰과	50명	인문사회	관광과	40명
공 학	재난안전토목과	40명		유아보육과	40명
	정보통신과	40명→35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45명
	소방환경방재과	40명	합 계		430명

○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신설(안 부칙)

- 종전의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명과학과, 식품가공제과제빵과 소속 재적생이 201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물양식과,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전문학사 학위종별 개정(안 별표1)

학 위 종 별	해 당 학 과	비 고
해양생물전문학사	해양생물양식과
식품전문학사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해양경찰전문학사(항해전공) 해양경찰전문학사(기관전공)	해양경찰과
공업전문학사	자동차과,정보통신과,재난안전토목과, 컴퓨터인터넷과,지적공간정보과
소방환경방재전문학사	소방환경방재과
디자인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관광전문학사	관광과
교육전문학사	유아보육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3. 관계 법령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동법 제32조(학생의 정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동 시행령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학생의 정원)

○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65조(학칙개정절차)

4. 기타사항

○ 학칙개정(안)공고 : 2017. 1. 24 ~ 2. 12(20일간)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    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학칙(안)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계 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 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자연과학	해양생물양식과	35명	공 학	컴퓨터인터넷과	35명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0명		지적공간정보과	30명
	해양경찰과	50명	인문사회	관광과	40명
공 학	재난안전토목과	40명		유아보육과	40명
	정보통신과	35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45명
	소방환경방재과	40명	합 계		430명

부      칙(2017.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명과학과, 식품가공제과제빵과 소속 재적생이 201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자연과학계열 해양생물양식과, 바리스타제과제빵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학사 학위종별

학 위 종 별	해 당 학 과	비 고
해양생물전문학사	해양생물양식과
식품전문학사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해양경찰전문학사(항해전공) 해양경찰전문학사(기관전공)	해양경찰과
공업전문학사	자동차과,정보통신과,재난안전토목과, 컴퓨터인터넷과,지적공간정보과
소방환경방재전문학사	소방환경방재과
디자인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관광전문학사	관광과
교육전문학사	유아보육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① 본 대학에 두는 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생 략”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자연과학	해양생명과학과	40명	공학	컴퓨터인터넷과	40명
	식품가공제과제빵과	40명		지적공간정보과	40명
	해양경찰과	50명	인문사회	관광과	40명
공학	재난안전토목과	40명		유아보육과	40명
	정보통신과	40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45명
	소방환경방재과	40명	합 계		455명

② “생 략”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① “현행과 같음”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 정원 (주간)
자연과학	해양생물양식과	35명	공학	컴퓨터인터넷과	35명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0명		지적공간정보과	30명
	해양경찰과	50명	인문사회	관광과	40명
공학	재난안전토목과	40명		유아보육과	40명
	정보통신과	35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45명
	소방환경방재과	40명	합 계		430명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 삭제  <2009.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