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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   7호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교원의 임용심사에 있어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원의 신분보장(명예퇴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원의 임용구분별 심사기준은 별표1_교원(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승진계약임용․정년보장임용)심사조서를 개정.(안 제10조 제1항, 별표1)

- 심사항목 중 연구실적물의 평가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과 범위를 조정(안 제11조 1항, 표)

- 교원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진행에 있어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을 “현직급 임용기간”에서 “재(계약)임용기간내”로 개정

-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률 등을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개정.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심사방법은 당해 대학의 학칙이나 인사규정으로 정함.

⇒ 근거: 전문대학 학사편람(제7절 연구실적 및 연수)

○ 교원의 신분보장(명예퇴직)에 대한 관련 규정 신설(안 제29조의 1)

-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정년보장)으로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 강원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나. 기    타

- 전문대학 학사편람(제7절 연구실적 및 연수)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및 심사방법은 당해 대학의 학칙이나 인사규정으로 정함.

강원도립대학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10조 제1항 〈별표 1〉

교원(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승진계약임용⋅정년보장임용)심사조서

심사대상자 :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교수업적평가

평가영역 해당년도	교육활동 (40)	연구활동 (30)	봉사활동 (30)	기타사항 (상•벌)	점수 합계
○○○○년
○○○○년
○○○○년
○○○○년
점수(합계) 평균 :

가    점

대학발전기여 등(3점 이내) :

가점

최종총점

교수업적평가 + 가점 :

연구실적물

평가기간 내

충족 / 미충족

• 연구실적 : 평가기간 내 200% 이상

○ 승진임용•승진계약임용 : 현직급 임용기간

○ 재임용•재계약•정년보장임용 : 현직급 임용기간

연수 실적

평가기간 내

충족 / 미충족

• 연수실적 : 평가기간 내 7일 이상

심사 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개정 2015.12.23., 2016.2.3., 2016.5.13.>

[개 정 안]

제10조 제1항 〈별표 1〉

교원(재임용⋅재계약⋅승진임용⋅승진계약임용⋅정년보장임용)심사조서

심사대상자 :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교수업적평가

평가영역 해당년도	교육활동 (40)	연구활동 (30)	봉사활동 (30)	기타사항 (상•벌)	점수 합계
○○○○년
○○○○년
○○○○년
○○○○년
점수(합계) 평균 :

가    점

대학발전기여 등(3점 이내) :

가점

최종총점

교수업적평가 + 가점 :

연구실적물

평가기간 내

충족 / 미충족

• 연구실적물 : 평가(인정)기간 내 200% 이상

- 재(계약)임용: 재(계약)임용기간내

- 승진(계약)임용: 현직급 임용기간내

- *정년보장임용: *현직급 임용기간내

연수 실적

평가기간 내

충족 / 미충족

• 연수실적 : 평가(인정)기간 내 7일 이상

심사 의견

년     월     일

심사자 :                  (인)

<개정 2015.12.23., 2016.2.3., 2016.5.13.>

[현    행]

제11조(연구실적 심사) ① 이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 신규계약제임용,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재임용, 재계약 및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6.15., 2010.4.28., 2016.5.13〉

구 분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연구실적물의 범위
신규임용⋅ 신규계약제임용	200% 이상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률 등은 전문대학교 인사관리지침의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200% 이상	현직급 임용기간
재임용⋅재계약 및 정년보장임용	200% 이상	현직급 임용기간

[개 정 안]

제11조(연구실적 심사) ① “현행과 같음”

구 분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연구실적물의 범위
신규임용⋅ 신규계약제임용	200% 이상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의 범위와 인정율 등은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의한다.
승진임용⋅ 승진계약임용	200% 이상	현직급 임용기간
재임용⋅재계약 및 *정년보장임용	200% 이상	재(계약)임용 기간내 *현직급 임용기간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정년)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9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1(명예퇴직)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8. . .)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과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립대학교총장(참조 :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제출자의 성명(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과 그 학과장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542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교학처

○ 연락처 : 전화 033-660-8011, 팩스 033-660-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