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12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5038호)으로 2018. 5. 29.부터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고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라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나. 학칙개정 시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다. 제 규정 개정절차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함(안 제65조의2 신설)

3. 관련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제4항 중 “교무위원회의”를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 ①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은 학칙개정절차를 준용한다. 단, 평의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②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시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2(평의원회) ① 본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칙개정절차) ① ~ ③ (생 략) ④ 사전공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생 략) ⑥ 시행세칙 및 규정의 제․개정 시, ①③,④,⑤항을 준용하며,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65조(학칙개정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무위원회와 평의원회의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제65조의2(제 규정 개정절차) ①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은 학칙개정절차를 준용한다. 단, 평의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②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시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되,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