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17호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5038호)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평의원회의 기능 중 교육 과정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이 평의원회와 중복되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제4조(기능) 단서 조문내용 삭제

- 제4조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제2항

4. 의견제출

❍ 의견 제출기간 : 2018. 6. 28. ~ 7. 4.(7일간)

❍ 제출방법: 공문 및 이메일(20075037@korea.kr)

붙임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1부.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교무위원회 운영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능)의 조문 내용 중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자문 및 심의 의결한다.”를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로 개정

부   칙(2018. 7.  .)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자문 및 심의 의결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7. 생략.	~ 7. 현행과 같음.
	부 칙(2018. 7. .)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한다.

◎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