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8-21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의2에 따라「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원, 조교, 직원, 학생 등 의견이 있는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8. 9. 28.(금)까지 기획홍보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4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의 약칭을 기존 ‘평의원회’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평의원회’로 변경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방법․회의록의 공개 기한 등을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8.5.28.)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원인 평의원의 추천 대상을 우리 대학의 인사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의 약칭을 ‘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직원인 평의원의 추천 대상을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제출 받은 자료에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라.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공개 기한과 공개 장소를 정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3. 관련법령

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8. 9. 14.(금) ~ 9. 28.(금)

나.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다.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kyt1215@korea.kr)

규정  제        호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평의원회는“을 “대학평의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평의원회는“을 “대학평의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3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속한 자“를 “본 대학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평의원회에“를 “대학평의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의원회에서“를 “대학평의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의원회를“을 ”대학평의원회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평의원회의”를 “대학평의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의원회는”을 “대학평의원회는”으로 하고,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자료 제출 요청은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의원회는”을 “대학평의원회는”으로 하고, 본문 중 “보고하고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를 “보고하고,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로 하며, 후단 중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원의”를 “평의원의”로, “참석 전 의원의”를 “참석한 모든 평의원의”로 한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제8조 본문 중 “평의원회에”를 “대학평의원회에”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평의원회의”를 “대학평의원회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기타”를 “그 밖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본문) 중 “평의원회”를 “대학평의원회”로 하며,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를 “총장이”로 한다.

①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 제65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51조의2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 5.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평의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며, 구성단위별 평의원 수는 교원 5명, 직원 2명, 조교 2명, 학생 2명으로 한다. ② (생 략) 1. (생 략) 2. 직원: 3년 이상 본 대학교에 근속한 자 중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강원도립대학교 지부에서 추천한다. 3. ~ 4. (생 략) 제5조(임원)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평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다만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제1조(목적) ---- (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 제2조(기능) 대학평의원회는 ---------------------------------------------------------------------------------------.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대학평의원회는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직원: 본 대학교 총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① 대학평의원회에 ---------------------------------. ② ------------------- 대학평의원회에서 -------------------------------------------------------------------------------------------------------------------. ③ ---- 대학평의원회를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개회한다. ② 평의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의 ------------------------------------------------------------------------------------------------------------. ② 대학평의원회는 ------------------------------------------------------------------- 자료 제출 요청은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의 추가․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대학평의원회는 ------------------------------------------------------------------------------------------------------------------ 보고하고,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3명의 의원의 서명날인으로 참석 전 의원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경비지원) 평의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평의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관장) 평의원회의 사무는 기획홍보처에서 관장하며, 간사는 기획홍보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타) <신 설> ①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③ --------------------------------------------------------------- 평의원의 ------------------- 참석한 모든 평의원의 ----------------------. 제8조(경비지원) 대학평의원회에 ---------------- -------------------------------------------------------------------------------------------------------------. 제9조(사무관장) 대힉평의원회의 -------------- ---------------------------------------------------------- ---------------. 제1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칙 제65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대학평의원회 ------ 그 밖에 ------- 총장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