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19-1호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제65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19. 2. 12.(화)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의 핵심역량(창의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비정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원의 교수역량이 발휘 될 수 있는 기본여건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집중이수제 운영 및 출석 등 학점취득 기준 명확화]

○ 교과목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기 내에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학칙 제9조제1항, 3항)

○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인정 및 출석부정리, 출석점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학칙 제27조제6항)

[비정규 융합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졸업학점 및 수료기준 조정)

○ 대학의 재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비정규 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교수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_인성-day 등) 활성화를 위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수업연한 2년인 학과는 70학점 이상, 3년인 학과는 105학점 이상)과,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 대한 수료기준(1학년 35학점 이상, 2학년 70학점 이상, 3학년 105학점 이상)을 조정하고, 관련하여 총장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학위수여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안 학칙 제34조 제2항, 4항, 6항)

3. 추진경과

○ 대학 학사제도 개선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7.5.8.(제28014호)

-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 학사제도 개선 의견수렴: ‘18.12.18. ~19.(전체교수회 제6차)

- 회의참석(12.18. 총장 외 29명, 12.19. 총장 외 19명)

- 회의결과: 재학생 대상 비정규 교육프로그램(교수학습프로그램, 인성-day 등)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개설교과목 축소 운영 등 졸업학점 요건(수업연한 2년제 70학점, 3년제 105학점)축소 운영 결정

4.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_수업일수, 제14조_학점당이수시간)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제9조_학위수여)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6조_학위수여 요건)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1. 24.(목) ~ 2. 12.(화)

○ 제출서식: 붙임 검토의견 양식

○ 제출방법: 공문 또는 이메일(rice1002@korea.kr)

붙 임: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1부.

1-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중 일부개정학칙안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수업일수) 제1항의 조문내용 중“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를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이상)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으로“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7조 1항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

○ 제27조(교과이수단위) 제6항으로“학생의 출석 등 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인정 및 평가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

○ 제34조(졸업 및 수료) 제2항의 조문내용 중 “75학점 이상, 110학점 이상”을 “70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4항의 조문내용 중 수료의 기준내용을

“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에서“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으로 개정하며,

제6항의 조문내용 중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3년제 학과는 110학점이상 학점인정을 받고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65학점 이상인자와 2년제 학과는 80학점이상 학점 인정을 받고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50학점 이상인자를 같은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를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로 개정.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 및 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학칙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신설) 제27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는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실험⋅실습⋅실기, 체육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8.2.13.> ② 삭제〈2010.2.8.〉 ③ ~ ⑤ (생략) ⑥ (신설) 제34조(졸업 및 수료) ① (생략)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 학점은 수업연한 2년인 학과는 75학점 이상, 3년인 학과는 11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공교과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 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호 서식 수료 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 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⑤ (생략) ⑥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3년제 학과는 110학점이상 학점인정을 받고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65학점 이상인자와 2년제 학과는 80학점이상 학점 인정을 받고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50학점 이상인자를 같은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4.25.> ⑦ (생략)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이상)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2019.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7조 1항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 .> 제27조(교과이수단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생의 출석 등 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인정 및 평가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 . .> 제34조(졸업 및 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70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 -----------------.<개정 2019. . .> ③ (현행과 같음) ④ ----------------------------------------------------------------------------------------------------------------------------------------------. <개정 2019. . .>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⑤ (현행과 같음) ⑥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4.25.>,<개정 2019. .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제 호, 2019. .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 및 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학칙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